지난달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항의했다가 ‘입틀막’을 당한 채 퇴장당한 신민기(27)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이스트 졸업식에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오후 1시쯤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며 “졸업식에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 대통령의 졸업식 참석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굳이 졸업식 자리에서 본인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 그런 식으로 표출했어야 했냐고 묻더라”라면서 “그러나 제 항의 때문에 졸업식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게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졸업식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은 제 행동이 아닌, 저를 강제적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의 대처에서였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졸업생 신분으로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하는 도중 부자 감세와 R&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하려다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팔과 다리가 들린 채 끌려 나갔다. 신 대변인은 졸업식 장소 인근에 있는 별실에서 30분간 감금됐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당초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고, 당일 윤 대통령이 참석하자 계획대로 비판 행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졸업한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정의당에 입당,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신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유성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R&D예산을 복원하라는 저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며 “예산 삭감은 연구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국정 기조였기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프레임이라는 오해보다는 예산삭감에 따른 이공계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입틀막과 강제 연행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성숙한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인권침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 조사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이공계 연구자 신분으로 졸업식장에서 건의했다고 강제 연행, 불법 구금에 이어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신 대변인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이 오는 9월 첫 삽을 뜬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28년 만이자 트램 방식 결정 10년 만이다. 개통은 2028년이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1조4782억원을 들여 완전 무가선 수소트램으로 건설한다고 5일 밝혔다. 트램 건설 사업비는 2020년 기본설계 당시 7492억원으로 추산됐으나 2022년 6월 기본설계를 마친 후엔 1조4000억원대로 대폭 늘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KDI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산정 적정성을 비롯, 트램 지하화 구간인 테미·자양고개 등에 대한 건설 공법 등 기술적 대안을 살핀 후 이달 총사업비를 확정, 통보했다. 노선 길이도 늘었다. 본선인 순환선 연장이 33.9㎞, 2개의 지선이 각각 3.9㎞, 1㎞이다. 2021년 대전역이 본노선에 포함되고, 지선인 연축지구가 혁신도시에 포함돼 노선을 조정하면서 총연장은 36.6㎞에서 38.8㎞로 2.2㎞ 길어졌다. 정거장은 기본계획 대비 35곳에서 45곳으로 10곳 많아졌다.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자양고개 등 일부 구간은 완전지하화가 추진된다. 정거장 45곳은 역마다 역사성과 이야깃거리를 담아 디자인을 다르게 적용한다. 무가선 수소 트램의 원활한 연료 확보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도 구축한다. KDI는 트램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생산유발효과 2조452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780억원, 취업 유발효과 1만6145명 등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달 중 2950억원 규모의 차량 제작사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토목·건축 등 기타 건설공사도 6월 안에 발주하고 오는 9월에는 착공에 돌입한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과 차량 발주 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기본설계 이후 진행되는 실시설계는 현재 공정률 85%로, 다음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사 중 차량 혼잡 등에 따른 교통 수요대책 등을 수립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전세계 스크린스포츠 관련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출원된 스크린스포츠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전체 출원의 58.4%를 차지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0년간 관련 출원은 연평균 7.8%씩 증가했다. 2002년 49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스크린골프 시장 성장과 함께 2010년 220건, 2011년 191건, 2012년 215건으로 3년간 연평균 200건을 돌파했다. 2017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에는 203건을 기록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이 1715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00건(17.0%), 일본 262건(8.9%), 중국 188건(6.4%), 덴마크 119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별로는 볼 공급·스윙 매트 등 주변장치가 1536건(52.3%)으로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골프·야구 재현 등 콘텐츠 882건(30.0%), 볼 추적·동작 센서 등 센싱 324건(11.0%), 동작 영상처리·미니맵 제공 등 시각화가 196건(6.7%)으로 뒤를 이었다. 다출원인 순위는 국내기업인 골프존이 463건(15.8%)과 SG골프가 132건(4.5%)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트랙맨은 119건(4.1%)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크린스포츠가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현장 스포츠의 보완재·대체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정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 대전시의사회가 개원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5000여명의 지역 의사가 활동하는 대전시의사회는 29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모인 대전시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에서 회유하고 겁박해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꿋꿋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선배 의사로서 대견스럽다”며 “이제는 우리 개원의도 나서야 할 때로, 구경만 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국가 보건 의료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유례 없는 포퓰리즘 그 자체”라며 “과학적 근거와 정밀한 예측도 없이 2020년 증원을 절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의정 합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민영화와 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 서울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했을 뿐,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할 수 있다.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누수 점검을 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5일 오후 2시 25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대)씨가 5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지난 25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노동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 중견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숲이 주목받고 있다. 매해 나무 감염병이나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 빈도가 느는 상황에서 울창한 숲 가꾸기는 온실가스 흡수, 수원(水源), 토사 붕괴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기후변화에 두루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통한다. 26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 산림청에 따르면 가상나무를 현실로 갖고 와 산불피해지를 복구하는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회복의 숲’(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지난해 진행했다.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은 가상 공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에 두 그루가 식재되는 방식이다.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 ‘가상의 숲’에 시민이 입장해 산불 진화 참여,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복원 미션을 수행한 뒤 나무심기 공간에 배롱나무와 상수리나무 중 한 그루를 심으면 된다. 게임에서 생태계 회복 동력을 얻어 실제 산림복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다. 캠페인이 처음 시행된 2022년 가상공간에는 5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실제 대형 산불 피해지인 경북 안동지역에는 1만260그루가 식재됐다. 지난해엔 가상공간에 1만5000그루, 경북 울진 피해지에 3만3500그루의 나무가 식재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경제적 가치를 환산했을 때 연간 5600만원으로 추계된다. 30년간 미래가치는 13억원에 이른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숲이 지닌 가치를 깨닫게 한다”며 “기존 한정된 산림자원의 개념에서 나아가 참여자가 메타버스에서 직접 나무를 심어 가상의 숲을 조성하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자신만의 생명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복의숲 조성은 지역사회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으로 임산물 생산과 지역소상공인 경제창출은 연간 6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유입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및 관광시설 수익은 78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블록체인(NFT 기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식물 이력 관리,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재해·재난 노동자 심리 치유 힐링 프로젝트 ‘디지털 치유 정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남 원장은 “회복의숲 캠페인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건강증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9900만원, 30년 뒤 미래성과 측정값은 약 9억9800만원으로 산불피해지 복원뿐 아니라 산불 피해자의 소진회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 신기술 등 혁신적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림분야에 적용, 건강한 산림복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출석을 위해 한 시간 전 검찰청사로 들어선 이문기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심정은 어떠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도착한 윤 전 차관도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