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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소리’ 내 층간소음 복수 40대 부부, 벌금형→징역형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귀신소리 등 소음을 반복적으로 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은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했다.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4.01.31 18:05:57
“10억원 전세사기 일당 1심 형량 적다”…檢, 항소
10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1심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2024.01.30 18:02:08
실시간 사고 감지… 대전시민 일상 속 AI 체감
앞으로 포트홀 등 도로 파손 신고를 시민이나 행정기관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발생 시 직접 119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돼 긴급 구조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전시는 이같이 시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등을 활용해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교통·환경 분야에 지역기업이 개발한 AI 기술을 접목한다. 사업비는 8억원이다. 대전교통공사는 지역기업과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위한 AI 기반 연계교통 최적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유성구는 AI 딥러닝 기반의 실시간 사고 감지 플랫폼 ‘사고났슈’와 AI를 활용한 도로 파손 탐지 및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사고났슈’는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직접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깔려 있는 앱이 충격 등을 인지, 자동 실행해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시스템이다. 도로파손 탐지 시스템도 시민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된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자동으로 확인해 대전시 도로상황 지도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다.
2024.01.29 21:11:45
한수정,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생물다양성 보전 나선다…2025년까지 자생식물 2000여종 확보
기후위기 시대, 전 지구적 식량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종자산업이 꼽히는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억원을 들여 백두대간수목원에 자생식물 종자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산림청 지원으로 2021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하는 중기 프로젝트다. 백두대간수목원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세계 유일 야생식물종자 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자생식물 종자 2058종, 3만3834건의 식물 정보를 확보했다. 이는 국제종자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인 종자정보시스템(SID)이 보유한 정보 11만5010건의 29%로 3분의1에 해당한다. 종자정보엔 종자 형태정보, 저장정보, 활력정보 등이 포함돼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이같은 정보가 종자산업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 식량부족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수정은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연구에 본격 돌입했다. CWR은 산림으로부터 기원한 재배작물의 원종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야생식물을 의미한다. 재래원종 소재는 식량작물 개량에 활용되거나 바이어기업과의 협업으로 산업화 제품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으로는 정금나무(블루베리), 돌콩(콩), 두메부추(양파) 등이 있다. 2021년부터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공주대·안동대와 함께 산림 내 보전 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래원종의 속(屬)별 확보, 기능성 및 유전자 분석, 종자특성·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연구에 나서고 있다. 최근까지 산림 내 재래원종 49종(426점)에 대한 속별 유전자원 분포 조사를 모두 마쳤다. 한수정은 내년까지 산림 내 재래원종 110종, 1100점을 갖출 방침이다. 실제 백두대간수목원은 식물소재 전문기업인 ㈜비본네이처에 소재와 연구정보를 제공, 돌콩오일과 산마늘 추출물 등을 활용한 친환경 고체 샴푸바와 린스바를 개발했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규모 병해충 피해 등 환경조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신품종 개발 및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앞으로 미래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 내 농작물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재래원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수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24.01.27 21:06:37
돌봄로봇,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구조
지난 20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려 달라”는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 집에 거주하는 70대 A씨가 협심증과 뇌질환 증상으로 쓰러지면서 본능적으로 외친 소리였다. 곧이어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구조대는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방에 설치된 ‘돌봄 로봇’ 덕분이었다. A씨의 “살려 달라”는 구조 요청을 인지한 돌봄 로봇 인공지능(AI) 스피커가 대전 정보통신기술(ICT) 센터에 이를 통보했고, 센터 직원이 119에 신고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돌봄 로봇의 구조 요청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20분으로 10분 만에 신속한 구조가 진행됐다. 돌봄 로봇은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입주민들의 고독사 예방과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 보급됐다. 생체신호 센서를 통해 인근 5m 이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호흡·심박·체온 등을 확인해 긴급 상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악이나 뉴스 제공 등 정서 케어 및 건강 증진 기능이 있어 우울감 감소 역할도 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독거노인 등 42세대에 보급했다. 앞으로 100세대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돌봄 로봇의 고도화한 센서가 긴급 상황에 대응해 70대 남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외계층은 고독사 위험성이 커 돌봄 로봇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19:30:00
‘동급생 살인’ 대전 여고생, 법정 최고형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대전 여고생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으로 검찰 구형량과 같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 A양이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25 19:23:26
“예산없다고 폐지한 인공지능사업, 타 지자체는 국비로 추진”… 대전시 예산낭비 질타
대전시가 사업비가 없다며 폐지한 인공지능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선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요청을 하지 않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 종료하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25일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예산낭비 문제점을 짚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고 확산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은 물론 고성능 PC 및 테스트용 기기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국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 67억8900만원,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61억4800만원, 동북권은 경북·강원·대구 61억4800만원, 호남권은 광주·전남·전주·제주 61억4800만원, 충청권 충북·충남·세종 61억4800만원이 선정됐다. 대전은 누락됐다. 송 의원은“대전시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기간 중 세미나 및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던 임차공간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방비 8800만원을 수립했다는데, 국비 지원은 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시비를 투입하며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타 지자체는 권역별로 국비를 확보해 지역 주도 중심의 사업 수행은 물론 교육전문기관으로 거점공간을 재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예산 낭비만 한 꼴”이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신청만하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신청도 하지 않았다. 민선8기 대형 공약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과 상반된 대전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1.25 18:32:48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결혼장려금, 총선 겨냥한 ‘퍼주기’ 행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 결혼장려금과 부모급여 신설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내놨다”며 “대전시가 결혼과 양육을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당은 행정의 일관성도 짚었다. 대전시당은 “당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결혼장려금 정책을 이장우 시장이 1년을 앞당겨 시행한 것은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청약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만원 지원금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정책들을 대전시가 한 달 만에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행정의 일관성 상실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책 시행 시기에도 의구심을 내보였다. 대전시당은 “결혼장려금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어,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은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이장우 시장 스타일의 무모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굳이 왜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세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정책은 끼워 맞추기식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시당은 “이 역시 2세 부모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이고 꼼수”라고 했다. 대전시는 애초 2024년 대전시 예산안에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0~2세 일관 50% 삭감해 15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전시는 이달 초 국비 지원의 ‘대전형부모 급여’ 명목을 신설해 15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시당은 “예산안과도 다르고, 발표 때 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설익은 정책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퍼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1.24 18:08:33
“의견수렴 요구를 고발로 대응”…시민단체, 대전시 규탄·정식 재판 청구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전시에 고발당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 이행 요구를 고발로 대응한 대전시를 규탄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역 30여 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시는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지난해 8월 25일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려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공모 사업설명회’가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설명회 자리를 점거해 화면에 띄운 발표 자료를 대형피켓으로 막는 등 반대 시위를 벌였고 설명회는 시작 10분여 만에 무산됐다. 대전지법은 최근 업무방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퇴거불응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두 활동가는 이에 불복, 지난 19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선8기 대전시는 민선7기 보문산개발민관공동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을 오히려 고발했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도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대전시는 지역주민, 행정,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17인으로 구성된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와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를 진행해 고층타워는 불가, 거점 간 이동수단 논의에서는 케이블카·모노레인·친환경버스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층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은 명백히 민관합의 과정과 결과를 묵살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수렴절차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가 모두 41개인데, 적자를 면하는 지역은 두세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의견 수렴 한번 없이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에 맞서 주권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외친 게 왜 잘못인가, 벌금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업설명회 참여는 그릇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는 명백한 시민참여 행위로 이에 대한 ‘퇴거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며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돼 시민을 무시하는 대전시는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중단 △불통행정 사과 및 시민단체 고발 취하 △민관공동위 합의사항 존중 및 논의절차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손해중 대전시 관광개발팀장은 “대전시 발표 내용을 듣고 따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계속 업무방해해 고발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대전시도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1.24 18:07:26
대전 한전기술 원설본부 김천 이전설에 반발 확산…총선 앞두고 정쟁거리 전락 논란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본부(원설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과 관련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원설본부를 3월까지 본사가 있는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은 지난 15일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 324명이 근무중인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조직으로 운영되다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됐다. 한국형 표준원전과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의 1차 계통인 원자로의 핵심 설계를 담당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에 따라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당시에도 원설본부는 2019년까지 잔류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했다. 이듬해 김천 본사로 전체 인력 중 3분의2가 이동했으나 업무 비효율 지적이 일었고, 대부분의 인력은 대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원칙적 김천 이전’을 주장한 후 총선 코 앞인 3월까지 이전 완료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원설본부 직원들은 원자력 클러스터와 협업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도 한전기술 노조 위원장은 “2020년 원설본부 직원들의 대전 복귀 상황을 살펴보니, 정부의 대전 복귀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회사가 필요하면 서류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류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갖고 송 의원이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해서 원자력연구원 등 30여 개의 관련 생태계가 이미 구축됐는데 김천으로 가게되면 원자력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와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서 “단순히 인력이동이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국가 원자력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크게 봐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통해 산업부 등에 이전 재고를 촉구하고, 다음주 중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대표자 회의에서 이전 철회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도 공기업 이전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와 ‘총선 전략’ 등 정쟁거리로 전락시킨다며 비난했다. 이상민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원설본부의 대전 존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산자부, 국토교통부 등에 ‘원설본부의 대전 존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조승래의원은 한전기술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강제이전을 압박하자 12월초 이전계획이 제출됐다”며 “송 의원 압박에 회사 입장이 뒤집히고 4월 총선 일정에 맞춘 강제이전 계획이 수립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어 “올 상반기까지 경북 김천으로 근무지 강제 이전을 요구받고 있어 임직원 약 350명과 가족 1000여명의 정주여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4.01.23 1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