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 결혼장려금과 부모급여 신설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내놨다”며 “대전시가 결혼과 양육을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원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당은 행정의 일관성도 짚었다.
대전시당은 “당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결혼장려금 정책을 이장우 시장이 1년을 앞당겨 시행한 것은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청약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만원 지원금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정책들을 대전시가 한 달 만에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행정의 일관성 상실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책 시행 시기에도 의구심을 내보였다.
대전시당은 “결혼장려금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어,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은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이장우 시장 스타일의 무모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굳이 왜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세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정책은 끼워 맞추기식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시당은 “이 역시 2세 부모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이고 꼼수”라고 했다.
대전시는 애초 2024년 대전시 예산안에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0~2세 일관 50% 삭감해 15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전시는 이달 초 국비 지원의 ‘대전형부모 급여’ 명목을 신설해 15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시당은 “예산안과도 다르고, 발표 때 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설익은 정책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퍼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