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58) 전 대전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퇴행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윤 정부 심판과 민주당 승리를 이끌고, 당의 단합을 강화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허 전 시장은 이어 “두 번의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거치면서 유성과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중앙정부부터 지방행정까지 관할했던 경험과 경륜을 나라의 미래와 유성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유성을)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허 전 시장은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개인 욕망으로 구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인 행태에 구민과 당원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장낼 수 있도록 허태정과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선에서 유성을 출마예정자는 민주당에선 허 전 시장을 비롯,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이경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이석봉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을 떠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이 점쳐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대표는 피해 세대만 2000세대 이상인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씨에 대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선순위보증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범행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사실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90%가 넘으면 LH와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구주택을 외상으로 시공한 뒤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어 공사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기존 임차인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H가 운영하는 제도를 악용해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상환하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수백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했다”며 “2020년부터 수년 동안 LH를 기만해 총 155회에 걸쳐 159억4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2021년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고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는 등 79회에 걸쳐 중개사무소를 대여받았다. 김씨는 LH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사건 외에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 2000세대 이상 규모로 파악되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피해 세대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공판에는 피해를 본 대책위 세입자들 가운데 3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김씨 변호인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기일 진행 동안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은 실소를 터뜨리거나 기가 막히다는 등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박상연 대책위 부위원장은 “김씨가 가진 모든 건물과 토지가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잡혀있어서 금융기관에 우선 변제하고 나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세종시가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 여전히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최우수시책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및 예산 절감 토대 마련’을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지난해 처음 신설된 이 대회는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에 구체적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홍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상·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1차 선정해 연말 경진대회에서 그해 최우수·우수 시책을 시상한다. 올해 최우수시책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이, 우수시책은 도로 중복구간 통합시공,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3건이 확정됐다. 선정은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참석자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 점수를 7대 3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200여명의 현장 참석자 대부분은 시청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사업을 ‘자화자찬’식 시상하자 행정신뢰도 하락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7월13일 전동면 송성리 639번지 일원에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2월 첫 입지 선정 공모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입지 선정에 반발한 주민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전동면 일원 주민대책위는 시 발표 다음 날 세종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취소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애초 친환경종합타운은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 반발했다. 전동면으로 입지가 선정된 이후 철회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마찰은 소송전으로 격화했다. 주민대책위의 한 주민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현재는 행정소송 중인 사업을 올해의 최우수시책으로 시가 셀프 시상했다는 게 코미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선 7기부터 주민 갈등 등 지난하게 이어져 온 사업이 입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고 자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시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통한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행정중심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우수시책으로 보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주민 갈등 등 시책 추진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게 아닌 시책 성과 등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인 중구 부구청장을 돌연 교체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중구 부구청장 임명권도 없는 대전시장이 구정에 개입하면서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중구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구청장 권한대행 교체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위임통치시대로, 민선 시대에서 관선시대로의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을 신임 중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중구청장이 궐위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재현 부구청장의 인사교체를 예고하자마자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중구 현안은 시장이 직접 챙겨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인사철은 아니지만 시 국장급 가운데 새로운 부구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이 시장의 부구청장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 임명권을 명확히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 인사교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조성직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부구청장을 인사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치구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며 “인사교류 협약을 하지 않아도 상호발전 도모 차원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전혀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단체 간 상호발전 도모와 공무원의 역량 발전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 인사교류 협약엔 ‘구의 부단체장은 시와 자치구간 협의·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구의원들은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현재 권한”이라면서 “지금은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면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래 중구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 안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사내 협력업체가 월급 인상 대상에서 조합원만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4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만 빼고 월급을 올려주는 한국타이어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 지회 깃발을 들었지만 협력업체는 노조에 적대적이며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라며 “협력업체들이 노사 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합의했으나 노조에는 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조합원 명단을 달라는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제출을 거절하자 사측은 교섭위원을 비롯해 몇몇 공개된 조합원들을 제외한 인원에게만 임금 인상을 적용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공정한 기준 없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차별 대우”라며 “금속노조 결성 후 교섭을 요구하자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없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를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이 정도 탄압으로 사측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사측이 계속해서 꼼수로 노조를 탄압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단결과 투쟁”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3)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 등 피고인들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C(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D(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E(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 D씨에게 징역 7년, E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연말까지 지역화폐 환급 혜택(인센티브) 비율을 높이거나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취지지만 인센티브 비율이 낮아지고 지역화폐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예산이 남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온통대전’에서 이름이 바뀐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를 12월까지 환급 혜택을 기존 3%에서 7%로 높인다. 월 충전한도는 30만원으로 동일하다. 복지대상자가 연 매출 5억원 이하나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각각 10%와 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캐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전사랑카드와 연계해 운영 중인 ‘대전사랑몰’에서도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대전사랑카드의 올해 이용 실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대전시는 국비 포함 29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달까지 환급 혜택으로 사용된 건 41억9000만원으로 14.4%에 불과하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며 이장우 시장이 환급 혜택을 대폭 줄였으나 실제 복지대상자가 받은 혜택은 4억70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1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복지대상자 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5%뿐이다. 소비자 유인책인 환급 혜택이 줄면서 이용률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추세면 올해 확보한 국비 83억원 가운데 60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 역시 1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구매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최대 7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올해 여민전 발행액은 10월 말 기준 2851억원이며, 연말까지 3450억원 발행이 예상된다. 대전과 세종 지역화폐는 내년 또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의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폐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올해 220억원이었던 여민전 예산을 내년엔 10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세종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줄었지만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유체이탈화법’에 이어 ‘민주당 탓’을 하며 책임회피를 한다”며 맞받아치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빨리 법 개정을 하고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도 없는데 (지방정부)가 시민 혈세를 아무 근거도 없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은 국회의원 7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 시장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다른 법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전세피해 대책을 두고는 떠밀고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시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대전시는 주거 문제가 있을 때 공공임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화 요청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던 이 시장이 어제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오늘은 ‘민주당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이 시장은 어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느슨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처에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은 책임을 없는 듯 한 유체이탈화법으로 빈축을 샀다”며 “‘특별법 보완으로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어제와 180도 다른 말을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민주당이 전세대책을 거꾸로 떠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이어 “이 시장은 법 없이 시민혈세를 쓸 순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과 인천,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인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대전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늦었지만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에 역대 두 번째 ‘40대 청년 정무부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내년 총선에서 유성을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후임으로 ‘40대 청년 정무부시장’ 기용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임 정무부시장 인선에 대해 “젊은 인재들을 도시 미래를 위해 키워야겠다”며 “정무기능을 강화할 생각이고, 현재 신원조회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라며 “명칭은 경제과학부시장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정무부시장은 지역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던 청년 변호사로 경제계 이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지역 정치권·경제계를 아우르는 정무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임은 이 경제과학부시장이 퇴임하는 다음달 초중순쯤 임명될 예정이다. 이 경제과학부시장은 30일 본인 거취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대전시 40대 정무부시장은 역대 두 번째다. 앞서 2007년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시절, 양홍규 변호사(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가 당시 만43세로 대전시 정무부시장에 입성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40대인 박철환 정무특보(2급)를 임용했지만, 정무적 기능이 약하고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개월째 공석인 행정부시장 인선과 관련해 이 시장은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중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베이스볼드림파크 준공과 관련 “공정률이 현재 26%이지만 계획 공정률로보면 120% 진척이 되고 있다”며 “2025년 4월 개막식 오픈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서 열리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 개막식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개막식이 진행되는 서남부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 “2027년에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 뿐 아니라 대전시민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조기에 준공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절차 맞춰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을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특허청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지 9년 만에 상표권을 상실했다. 조합법인은 상표권을 재출원할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는 충북 소재의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한 지 9년 만에 상표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쯤 국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충북의 A업체가 상품명으로 ‘광천김’을 쓴 것을 발견한 조합법인 소속 업체가 해당 마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마트에서 철수하게 된 A업체가 B업체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소유한 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등록 무효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B업체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으나 2심격인 특허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000만달러(한화 약 915억원)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