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동안 증상 억제만 가능했던 조현병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27일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이도헌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와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으로 개인 유전형과 조현병 사이 선천적 병리 모델과 조현병 예측 마커(지표)를 발굴했다. 이도헌 교수 연구팀은 미국 스탠리 의과학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스탠리연구소의 다수준 뇌 조직 데이터에 최근 주목받는 AI 기술인 ‘설명 가능한 심층학습’ 기술을 접목해 선천적 유전형과 조현병 사이 병리를 설명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했다. 선천적 유전형이 유전자·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해 뇌 전전두엽피질·안와전두엽피질 신경세포의 발생을 변화시켜 조현병 취약성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뇌 신경세포 밀도를 감소시키는 유전형 조합을 조현병 예측 마커로 제시해 개인화된 조현병 예측과 세포 치료 등을 통한 조현병 원인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 이도헌 교수는 “기존 AI와 비교했을 때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의 중간 연결점에 유전자 이름, 세포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생물학적 의미가 부여된 연결점을 배치하고 그들 간 연결 관계를 기계학습기법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환청과 환영, 인지장애 등 증상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리스페리돈·클로자핀 등 항정신병제에 의한 증상 억제만이 가능하다.

대전시가 상습 정체 구간인 서대전나돌목(IC) 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구조와 신호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서대전나들목 교통혼잡을 개선키 위해 인근 신호 연동체계를 바꾸고 진잠네거리 좌회전 차로와 주변 도로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서대전IC와 안영IC 진입구간 등 고속도로 구간 가속차로 확보 17억원, 요금소 설치 45억원 등 62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속도로 진입구간 도로 확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성구에 현충원 하이패스IC를 새로 만든다. 현충원 하이패스IC는 내년 1월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내 준공 예정이다. 유성 세동에서 대정동 간 연결도로도 신설한다. 시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돌입한다. 현재 2500대인 공공자전거 타슈를 총 7500대까지 늘리고 대여소도 1150곳에서 1500곳까지 확대 운영한다. 2026년까지 7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타슈는 밝은 초록색으로 디자인하고, 핸들 보조바·반사판 부착·브레이크 성능 개선 등 내구성도 높인다. 사유화 방지를 위해 회원가입 인증 절차와 이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데이터분석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전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수선센터를 마련한다.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해 반납 위치 정확도도 높인다. ‘자전거 학교’를 설립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을 한다. 수리센터와 자전거 놀이터도 운영한다. 이장우 시장은 “구간별 맞춤 개선책으로 상습 교통정체를 풀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전거 정책 추진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대전시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 인권단체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 편향적이고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운영 후 폐쇄한다. 대전시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다. 문을 연 해부터 대전YMCA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왔으나 민선8기 들어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하면서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는데,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기능도 종료하게 됐다. 대전시는 인권센터 폐지 근거로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를 들었다. 안경숙 시 소통정책과 인권증진팀 주무관은 “인권센터 사업이 시민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홍보사업 위주인데 사업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적어 올해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센터를 대신해 인권증진팀의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팀장을 제외하면 인권증진팀에는 행정 처리, 조사 업무를 맡는 직원 등 2명이 유일하다. 김영길 대전시인권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 수탁하면서 1년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직원들에겐 따로 알리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인권센터 운영 방향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센터 기능을 접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직원 3명은 계약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대전사회적자본센터도 정리수순을 밟게 됐다. 사회적자본센터는 2013년 10월에 출범했다. 지난해 말까지 풀뿌리사람들이 9년간 운영했다. 개소 이듬해부터 3년씩이던 계약기간은 올해 1월 빵 제조업체인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에 수탁하면서 1년으로 축소됐다. 사회적자본센터 역시 수탁기간이 끝나면서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면서 1년 유예기간 두고 지켜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개선점이 제시됐지만 개선 여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폐쇄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부터 운영 기간 내내 논란이 일었다. 대전시인권센터는 동성애 혐오와 인권차별에 앞장서 온 임의단체가 수탁한 후 성소수자 등을 혐오 대상으로 올리고, 내부 갑질 등 인권침해 의혹이 지속 제기되면서 지난 6월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해당 의혹과 관련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사회적자본센터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회적자본센터는 사회통합을 위한 협치형 중간 조직이지만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빵과 장류 등을 제조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뽑혔다. 당시 마을운동 단체들이 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대전시는 그대로 밀어부쳤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특정 정치적 취향을 드러낸 독단”이라며 규탄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대전인권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창립된 이후 5년간 이어진 대전시인권센터를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투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합당한 근거도, 마땅한 대책도 없이 폐쇄하겠다고 한다”며 “올해만 해도 세종시에서 인권센터를 새로 개설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이 건립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장우 시장이 지난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 참석해 ‘대전시장이 되고 왜곡된 성평등 관련 과를 아예 폐지해 버렸다. 철저하게 동성애 관련, 왜곡된 것들에 대해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언을 내뱉었다”고 언급하며 이 시장의 행보를 규탄했다. 사회적자본센터 직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의 유예기간에 대전시가 한 일이라곤, 조례에 근거한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게 돼 있는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의 소집도 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센터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피해망상에 빠져 고교 시절 교사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며 “교사들이 (자신의)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추행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중단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망상 내용이 다시 떠오르자 가해 교사들을 법적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스승 찾기 검색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문의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가 없어 반려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를 주동자로 생각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49)씨의 얼굴과 가슴, 복 등을 약 10회에 걸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쯤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사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 휴대번호를 세 차례 바꾸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고교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교과 담당 교사로 재직했다.

대전 대표 근대건축물인 옛 대전부청사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와 옛 충남도청사, 소제동 관사촌, 테미오래 등 원도심에 포진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주축으로 새 역사문화예술 관광벨트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를 복원과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6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개관한다고 밝혔다. 옛 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2323㎡ 규모다. 총사업비는 매입비 353억원, 복원 및 리모델링 80억원 등 44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민간소유로 내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가 전액 시비로 매입할 예정이다. 옛 부청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전 행정·경제 1번지’였다. 그러나 수차례 소유주가 바뀌며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운명의 갈림길을 맞았다. 옛 부청사는 대전이 1935년 읍에서 부로 승격한 뒤 1938년 건립한 청사다. ‘대전부’는 일본식 표기로 ‘광역시’를 일컫는 말이다. 1959년 대전시청(1949년 대전부에서 대전시로 변경)이 대흥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1층은 부(시)청, 2층은 상공회의소, 3층은 공회당 등으로 사용됐다. 1996년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사용하다 2016년엔 건설사, 2020년엔 세종시 소재 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 3년 동안 공실 상태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다. 민간소유자는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시에 철거 계획을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문화계 등을 중심으로 시가 직접 매입해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앞서 시 등록문화재였던 ‘뾰족집’(1929년 지어진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주거 건축물)과 옛 산업은행 건물은 민간에 매각된 후 철거되거나 훼손됐다. 옛 부청사마저 뾰족집 등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나오면서 시의 소극적인 문화유산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 4월 시는 옛 부청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가 진행한 ‘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대전부청사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 문화·역사적 가치를 들어 보존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옛 부청사는 근대 모더니즘 양식을 반영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라며 “당시 적용하기 힘들었던 비내력벽 기법과 수직창 벽면 타일 마감, 높은 층고 등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향후 국가문화유산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장소적, 역사적, 건물적 가치를 그대로 살려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물 외벽의 타일을 뜯어 처음 지어진 1937년의 외부 원형을 최대한 복원한다. 정면 현관과 양 측면 수직창도 되살린다. 내부는 용도별로 활용한다. 1층은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지역작가와 청년작가 전시관으로 조성한다. 2층은 부청사 기록 등 대전의 근현대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전역사관, 3층은 공연·강연 등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쓴다. 원도심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문화예술 관광벨트가 될 전망이다. 시는 옛 충남도청사 국립현대미술관 대전분관∼옛 부청사∼소제동 관사촌·이종수미술관 ∼헤레디움(옛 동양척식주식회사) ∼테미오래 관사촌∼제2문학관을 대전 역사문화예술 관광벨트로 묶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2만6000동에 대해 전수 조사 한 뒤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매입·보존한다는 구상이다. 노기수 국장은 “100년 역사의 옛 부청사 존치 활용은 옛 테미도서관, 옛 한전보급소 등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을 적극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40대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지 3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50분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7)씨 신병을 인도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대전으로 압송된 신협 강도 피의자 A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취재진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 했다. 범행 이유와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나 공모 여부, 베트남 출국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A씨는 전날 베트남 다낭으로 이미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8일 현지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A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한인 제보를 받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일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도박 중이었다.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을 기존 3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 제정 배경은 22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항을 보면 현재 관계 법 또는 조례없이 운영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민선 6기부터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지방공사와 공단 사장·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기존에 입법예고한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임시회 상임위에서 축소하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애초 조례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하면서다. 시의회가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전테크노파크만 남았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 수정에 대해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의 이같은 의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며 많은 비판을 받은 대전시의회가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잦은 인사청문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는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는 잦은 인사청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와 부실한 검증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부적격한 인사가 임명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의회와도 다른 행보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해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규탄한 뒤 “지금 당장 재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초교 교사 사망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분리 전담 교사 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와 1교 1변호사 배정, 교육청 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한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악성민원, 안전사고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지원책을 세운다.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신고 창구는 일원화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한 뒤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별로 열렸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일임한다. 학교 현장에선 이번 대책이 교육청의 ‘중재’ 또는 ‘개입’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우선 ‘1교 1변호사제도’의 경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초교의 한 교사(45)는 “변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의 일이 한 단계 더 많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제도 내용을 보면 교사가 교권침해 등을 당했을 때 1차 조서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일이 더 많아질 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악성민원·교권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은 내용이 텅 비었다는 입장이다. 한 교사는 “오늘 학교에 전수조사 질문 항목이 시달됐는데, 가해자가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만 체크하게 돼 있는 등 중복체크 항목이 없고, 기간 명시 항목도 없어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 분리 방안은 대표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학생이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대한 세세한 방안이 없다”며 “우선 학년교무실로 분리를 한 후에 수업 없는 교사에게 학생을 돌보라는 게 대책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등은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3분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매우 놀라 경찰에 신고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 도입 등을 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확대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자”며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참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되면 피해확인, 법률상담, 소송연계 등 더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전시가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여명이고 피해 추정액은 27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의 전세가율 등을 시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