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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민식이법 무색… 대낮 인도서 무방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는 주말 대낮 보행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등’을 울렸다. 사고가 난 곳은 초·중·고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대전 대표 학군이다. 인근에 학원 밀집 지역이 있어 평소에도 학생이 많이 다니는 인도였다. 스쿨존에선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만취 차량의 돌진에 이 같은 규제는 무용지물이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시에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 보기 힘들다. 2018년 435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으로 치솟았고, 2020년(483건) 줄어드는 듯하다가 2021년(523건) 다시 50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481건)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500건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어린이 사망자 역시 연평균 2∼3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권모(42·대전 탄방동)씨는 “주말 대낮에 누가 어린 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다시 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학부모 박모(40·대전 둔산동)씨는 “음주단속에 걸리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시적 음주단속은 물론 음주운전자와 방관한 이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 제고와 실제 처벌이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스쿨존 사망사고 발생 시 선고에서 법적 기준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서 ‘도시 속도제한’(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책의 탄력 운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 정책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상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는 방안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9:09:42
'이태원 참사 되풀이 안되게'… 대전시,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올해 대전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대전시나 자치구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 민간 주도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적용된다. 또 축제 개최 전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해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와 축제별 심의주체 명확화로 행사 안전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에도 나선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소방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현장 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요소를 신속히 차단한다. 축제를 개최하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열리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된다.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첫 축제이다.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와 기관은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7 01:00:00
대전·홍성 산불 사흘째 진화중… 강풍에 다시 확산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에 다시 확산하며 산림당국이 사흘째 진화 중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4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 헬기 19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69%이며 산불 영향 구역은 1454㏊, 잔여화선은 12.8㎞다. 밤사이 최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확산세로 돌아서 이날 오전 1시에는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에 대피 방송이 송출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홍성군은 오전 1시 41분쯤 서부면 주민들에게 문화누리센터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밤사이 시설 피해가 늘어 주택 34채를 비롯해 창고 및 기타 시설 등 건물 71채가 불에 탔다.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 309명은 갈산중·고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있다.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전 10시 기준 71%로 산불영향구역 713㏊, 잔여화선은 6.7㎞로 추정된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민가와 암자 등 건물 3채가 불에 탔다. 또 인근 마을 주민 650명이 복지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3분에 진화 헬기 15대를 투입해 진화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전 10시에 완진됐다. 산불영향구역은 68㏊이다. 인명·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41명이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산불진화인력을 투입해 밤샘 진화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산불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04 11:17:23
JMS 정명석 성폭행 고소한 외국인 법정 첫 출석… 피해 사실 비공개 증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홍콩 국적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 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또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 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이날도 법원 내부 통로로 A씨와 법정까지 동행했으며, 이튿날 비공개로 열리는 호주 국적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2023.04.03 16:17:22
“세종 도로, 신호 개편 시 지체시간 34%↓”
세종시는 시내 주요 도로 대부분이 편도 2차선이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돼 주요 도로를 편도 2차선 이하(간선 3차선)로 유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 민간건물에 주차장을 최대한 적게 설계했다.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속속 입주하면서 이 같은 설계 취지는 무색해졌다. 승용차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자가용족이 도로를 점령해 세종 도심은 출퇴근 때마다 극심한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출퇴근마다 꽉 막히는 도로를 신호체계 개편으로 풀 수 있을까. 세종시가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도심 주요 도로 구간에 시간대별 변동형 신호주기를 적용한다. 세종시는 최근 도심 주요 도로 구간에 시간대별 변동형 신호주기를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한 결과, 지체 시간과 차량 정지율이 각각 34.0%, 5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신호체계 최적화 용역을 추가로 실시해 시간대별 신호주기와 교차로별 신호연동을 도심 전체 교차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교차로의 돌발적인 차량 정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계획도 수립한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는 세종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누리대로와 절재로 등 교통량이 많은 신도심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변동형 신호주기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누리대로는 충북 오송에서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대로로 행정안전부와 세종 시청·교육청, 세종충남대병원, 인사혁신처 등 주요 행정기관과 부처가 몰려 있다. 절재로는 도심 호수공원 방향으로 국책연구단지가 집적된 곳으로 지역 내 정체가 극심한 대로이다. 시의 교통신호체계 개편은 시내버스 무료화를 앞두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출퇴근길 도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신호체계 최적화에 중점을 두면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통근(통학) 때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2.5%를 차지한다. 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시내(마을)버스 7.9%, 철도 1.8%, 택시 2.5% 등이다.
2023.03.31 01:00:00
“尹정부의 라이즈(RISE)·글로컬대학 정책, 지역대학 몰락·지방소멸 가속화”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이 오히려 ‘지역대학 죽이기’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충남대와 목원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교수 연합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2.0,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등 충청지역 7개 교수 단체는 30일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의 졸속한 고등교육정책을 폐지하고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대학균형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고등교육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이 지닌 약점과 함정을 되풀이하고 있을뿐더러 일방적인 발표와 추진을 통해 교수를 비롯한 대학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 발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안‘이 지역대학 몰락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지역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 오히려 수도권 대학 살리기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학의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원칙 운영안에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보다 20% 늘리는 등 비정규 교원 양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기준 완화로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한층 자유로워져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하게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지원 정책도 지역대학 교육 질을 낮추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에 있었던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육성하도록 한다. ‘지역대학’이 ‘지방소멸’을 막을 동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목표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과 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을 선정했다.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해마다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연대회의는 “지역 소수의 대학 지원정책도 결국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을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정리의 길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대학이 334개교인데 글로컬대학을 2030년까지 30개만 선정한다고 하는데, 300개가 넘는 지역대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란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수도권대학의 팽창과 함께 지역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중소도시 국공립대와 대다수 사립대는 존립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정부가 교수, 학생 등 대학의 이해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정 절차를 앞둔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부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청지역 교수연대회의는 앞서 출범한 전국교수연대회의와 함께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 교육정책 폐기를 지지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대전·충청지역의 시·도민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30 18:27:52
‘체육회장 후보 매수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4월 기소 여부 확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사퇴 종용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서 구청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매수행위) 공소시효가 6월 21일로, 경찰은 4월 중으로 혐의를 확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보완 수사 후 4월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서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 청장이 “시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맡게 해주겠다”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김 후보가 이미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 청장은 명예훼손으로도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5일 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당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을 지낸 이용수 전 수석은 서 청장이 구정질문에서 관저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2023.03.30 11:00:00
대전시, 장대삼거리 등 상습교통정체 구간 도로 입체화
대전시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장대·갑천네거리 등 도심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를 추진한다.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단 방치할 경우 견인비 3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같은 교통정책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병목현상 등이 심한 상습 정체구간 17개소에 1억9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교차로 입체화와 도로신설·확장에 나선다. 상습정체구간은 1시간 평균 통행속도가 15m/h 미만인 상태가 일일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곳이다. 시는 장대삼거리와 장대네거리 갑천네거리, 북대전IC네거리, 평송네거리 등 5개소 교차로를 입체화한다. 유성 구암역에서 충남 공주로 넘어가는 장대삼거리는 내년 삽을 떠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북대전IC네거리는 2028년 입체화를 마무리한다. 장대네거리 2025년 착공하고, 갑천·평송네거리는 2026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성IC와 죽동 인근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부터 온천2동주민센터 내 병목구간 350m를 5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린다. 원도심엔 도로확장과 외곽도로를 신설해 도심 교통수요를 분산, 우회시킨다. 시는 도안신도시 원신흥동과 봉명동 일원에 도안대교와 만년지하차도 연결도로를 만든다. 내달 준공되는 이 도로를 타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까지 연결된다. 정림중~사정교를 잇는 도로는 2026년 말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무단방치 등 불법 주정차 PM은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PM 무단방치 경우, 업체 자체처리 유도 후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한다. 시는 5월까지 무단방치와 2인탑승, 무면허 주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근거인 조례를 제정한다.대전시 관계자는 “맞춤형·단계별 개선으로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3.29 17:05:41
‘의회기 파란색→흰색 변경’ 색깔론 불 붙이다 제동걸린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파란색인 의회 휘장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려다 제동에 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을 지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이중호(서구5)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효성·정명국·안경자·이한영·김선광·김진오 의원 등 6명이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운영의 새로운 의지를 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용 의회기 바탕색을 청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고, 의회기 글자의 서체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규칙안은 의회기 바탕색을 현재의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실내용 자수는 흰색, 옥외용 자수는 짙은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기에는 ‘후렌지(flange)’를 부착한다’를 ‘의회기 테두리에 금색실을 부착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글자체는 ‘다음체’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색깔론’으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이 못마땅해 휘장 바탕색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회기 바탕색은 1999년 3월부터 파란색으로 규정됐다. 논란이 일자 규칙개정안을 이 의원 등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엔 해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중호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참석 전 내부적으로 논의 후 (안건 상정을)보류하기로 했다”며 “색깔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는데 호도된 부분이 있다.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올 초 국민의힘이 주도해 의원실 입구의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은 붉은색,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변경해 ‘편가르기’ 논란을 빚었다.
2023.03.29 15:49:48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리자급 직원 4명 구속영장 기각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아울렛과 협력업체 관리자급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9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협력업체 2명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직원 1명을 제외한 관리자급 4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3.03.29 09: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