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도체 분야 고경력 전문가들이 특허심사관을 맡게 됐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우수 인력 3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들은 최초 2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채용으로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령 합격자는 60세, 최연소 합격자는 41세이고, 평균 연령은 53.8세로 조사됐다. 반도체 분야 평균 경력이 23년 9개월인 이들의 석·박사 학위 보유율은 83%이고, 현직자 비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최신기술 동향에 정통한 반도체 분야 베테랑 전문인력들이 선발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신규 심사관 교육 등을 거쳐 반도체 설계·공정·소재 등 세부 기술 분야 부서에 배치된다. 한 합격자는 “국내 반도체 업계 동료 다수가 해외로 스카우트 되는 현실을 보면서 기술 유출 문제점과 특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려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분야 추가 채용을 추진 중으로, 2차전지 등 다른 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민간의 우수 퇴직 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새로운 실험 틀”이라며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고 반도체 특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화폐가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꾸고 할인혜택은 특정 시기에만 제공한다. 대전시는 기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대전사랑카드’로 바꿔 5월 재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발행 규모는 4150억원이다. 2020년 5월 출범한 온통대전은 2년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시는 국비 83억원에 맞춰 투입할 시비 20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구매한도와 할인혜택도 종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 30만원, 캐시백 할인혜택은 3%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결제액의 10%였던 적립률이 5%로 축소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3%로 더 낮아지는 것이다. 결제액 적립에 따른 할인혜택도 특정 시기에만 적용된다. 시는 할인혜택을 명절과 8월에 열리는 ‘0시 축제’, 소비촉진 행사 기간 등 연간 5∼6회만 진행한다. 소비 취약계층엔 추가 혜택을 준다. 복지대상자 등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7%를 추가 적립해준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가 추가 적립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역설해왔다. 이번 지역화폐 개편안은 이 시장의 이 같은 시정철학이 반영됐다. 연계사업으로 사용액의 1%를 원하는 동네에 자동 기부하는 동네사랑기부제를 추진한다. 시는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그동안 상시·보편적으로 적용하던 캐시백 할인정책을 폐지하고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하는 선별적 지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밑그림을 내놨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인증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보안산업을 육성해 기업 유치·인재 발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 현장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이다. 세종시는 정부 주요 기관이 집적해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연서면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0여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1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쯤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산2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 6대, 소방차 11대 등 산불진화대원 76명을 투입해 낮 12시 2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산불이 논밭 소각 중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발화자를 조사중이다. 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 내에서 화기 취급을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3년 만에 졸업식을 캠퍼스에서 연다. 카이스트는 17일 오후 2시 대전 본원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2023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졸업생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박사 691명을 비롯해 석사 1464명, 학사 715명 등 총 2870명이 학위를 받는다. 1971년 설립 이래 박사 1만 5772명, 석사 3만 8360명, 학사 2만 867명 등 총 7만 49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2004년 학부에 입학한 뒤 1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 차유진(38·바이오및뇌공학과) 씨가 졸업생 대표연설을 한다. 차씨는 원자력및양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됐지만, 골육종을 앓던 어린 환자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과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2018년 모교로 돌아왔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특성을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뇌 기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차씨는 현재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연구 조교수로 있다. 음악 레이블 안테나 소속 싱어송라이터 박새별(38·문화기술대학원) 씨도 박사학위를 받는다. 박씨는 챗GPT처럼 인공지능(AI)이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게 만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언어 대신 음악을 AI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2014년 박사과정에 입학한 박씨는 2019년 학위 이수 요건을 갖췄지만, 연구 완성도를 위해 졸업을 늦춘 끝에 9년 만의 결실을 얻게 됐다. 박씨는 현재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문화기술 과목과 음악 정보 검색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던 10년여의 기간은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박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학자·음악가로서 더 열심히 살아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영공학부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 졸업하는 문준석(40)·서인아(31) 씨 등 사회문제 해결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도 학위모자를 쓴다. 존 섹스턴 뉴욕대 명예총장도 카이스트와 뉴욕대의 조인트 캠퍼스를 추진하는 등 양교 협력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대전 지역 보수 성향의 종교단체가 대전과 세종 민간위탁기관 일부를 ‘싹쓸이 수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관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새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다. 넥스트클럽은 3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9개월 간 동구공동체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한다. 수탁기관은 동구심사선정위원회에서 뽑는데, 심사선정위원은 동구 공무원 2명, 동구의회 추천 2명, 마을활동 경력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넥스트클럽은 이번 선정으로 대전과 세종 두 광역단체를 아우르며 3개 기관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특정 법인이 대전시와 세종시 다수의 민간 기관을 잇달아 맡는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은 지역 및 기관별 성격에 맞춰 독립 수탁이 이뤄져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치원청소년센터(조치원, 반곡) 등 2개 기관 수탁기관으로 뽑혔다. 이 중 조치원청소년센터와 반곡청소년센터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원청소년센터는 기존 수탁기관이자 차순위 업체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재단 세종시지부가 재위탁하게 됐다. 1개월 전에는 대전 지역 청소년 성교육을 맡는 대전시청소년문화센터의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넥스트클럽은 대전 동구 자양동 한 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 교육 단체로 2018년 설립됐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2011년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 교육사업과 청소년 문화창조사업, 강사 양성 과정 및 부모교육, 청소년 심신 및 유해 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이력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넥스트클럽의 수탁 선정을 철회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데다 단체 성격이나 경력과 무관한 공동체지원센터까지 도맡아 운영하게 되면서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주민자치 교육에 관한 사항 제반을 담당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특정 법인이 대전과 세종을 아우르며 민간 기관을 쇼핑하듯 수탁하고 있다”며 “수탁 단체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심사가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동구공동체지원센터를 폐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보이고 있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선정했고 해당 단체는 대표가 지역의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등 동구에서 오래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120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콜센터의 시 직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20콜센터의 민간 재위탁을 골자로 한 ‘대전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120콜센터는 기존 계약이 오는 5월 14일 만료되는데,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2026년 12월까지 3년 8개월여 동안 민간업체가 다시 120콜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대전 120콜센터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개소 때부터 16년 넘게 민간위탁을 이어가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유일하다.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는 출연기관이며,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 모두 직영으로 전환했다. 민간업체에 소속된 120콜센터 상담사들은 고용 안정성 등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120콜센터 상담사들은 2∼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매번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거나 계약 유지 평가를 받아야하는 등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근속하고 전문성을 쌓아도 여전히 과도한 업무와 콜 처리 실적 압박에 내몰리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전시가 유관 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약속을 파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2017년 미화원 및 주차관리용역 업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맞춰서다. 당시 120콜센터도 직접고용 대상이었으나 직접고용 전환 차례를 기다리다 2020년 민간위탁 조례가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전 120콜센터 관계자는 “시의 직접 고용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올해도 민간위탁 조례안이 의회 통과되면서 다시 3년 8개월을 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시작해 20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사들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용역 계약이 끝나는대로 다른 시·도처럼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성 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고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시동을 건다. 대전·대구가 만 70세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확정했는데, 세종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다만 세종시는 교통복지 개념이 아닌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에 돌입한다. 2025년 1월 시행이 목표이다. 세종시가 지역민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승용차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편도 2차선 이하(간선 3차선)로 유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 민간건물에 주차장을 최대한 적게 설계했다.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종시의 ‘승용차 이용 억제책’은 공회전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 구조는 둥근 형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생활권 입주가 시작될 때마다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다 보니, ‘노선의 직선화’로 간선 및 지선 연결성이 떨어진다. 세종시는 58개 노선에 300여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선 굴곡이 심하고 배차간격이 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세종시민 김영배(40·한솔동)씨는 “승용차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를 시내버스를 타면 30분이 걸린다”면서 “배차 간격이 이동하는 시간보다 길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자가용족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세종 도심은 출퇴근 때마다 극심한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통근(통학) 때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2.5%를 차지한다. 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시내(마을)버스 7.9%, 철도 1.8%, 택시 2.5% 등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률은 다른 광역단체(평균 15∼20.1%)의 3분의 1 수준이다.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선 승용차 이용 인구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게 관건인 것이다. 시내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내 집 앞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연결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대체수단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무료화로 인한 예산 투입과 적자 보전 등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400원이다. 세종시 시내버스는 공영제(세종도시교통공사)와 민영제(세종교통)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보조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방향은 무료화로 확정했지만 부분적, 단계적, 전면적 무료화 등 방법과 시기를 촘촘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청 일부 관계자도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 2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금고 및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5명에게는 금고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깨고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3명도 1심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씨가 근무했던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방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가볍지않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지속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김병숙 서부발전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 피고인들이 점검구 개방 등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아이들러(롤러) 점검 과정에서 점검구 내부로 신체 일부를 집어넣어 협착 사고로 숨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탄을 치우거나 삽을 사용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탄처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탄 제거 작업은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아이들러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운전 상태에서만 점검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컨베이어 벨트 외함 밖에 설치된 풀 코드 스위치(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상 정지하도록 한 장치)가 불량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부발전은 무죄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발전기술은 벌금 12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김용균재단은 선고 결과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도 못 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판결”이라며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내서라도 책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 유성구는 착한가격업소에 난방비를 특별지원한다. 유성구는 착한가격업소 50곳에 난방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업소 대표 계좌에 바로 지급한다. 유성구는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 안정에 동참해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하고, 혜택도 확대해 지역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