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냈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송대윤 의원의 발언만 허가한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며 “발언권을 받겠다고 하고서 이를 무시한 채 바로 투표하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송 의원의 정회 요청도 거부됐다.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29일 제정됐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절차를 비롯해,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일부 종교 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당시엔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18명에 민주당 4명으로 의회 구성이 역전되면서 결국 조례는 폐지 길로 접어들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칠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생 교육권을 무시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조례 폐지는 대전이 전국 최초다.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송대윤 의원의 발언만 허가한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며 “발언권을 받겠다고 하고서 이를 무시한 채 바로 투표하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송대윤 의원의 정회 요청도 거부됐다.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 29일 제정됐다. 학교민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절차를 비롯,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당시엔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18명에 민주당 4명으로 의회 구성이 역전되면서 결국 조례는 폐지 길로 접어들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칠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생 교육권을 무시한 정치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조례 폐지는 대전이 전국 최초다. 한편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어떻게 편향적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육까지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이념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반민주적인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같은 시각 악법제정저지 대전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이 자행된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곤룡골)에서 지금까지 희생자들의 유해 1441구가 발굴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3차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구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유해발굴을 시작해 그해 234구, 2021년 962구, 지난해 191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2015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 발굴 공동조사단이 수습한 것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1441구와 유품 4587점이 발굴됐다. 유해와 유품은 현재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 중이다. 2024년 골령골에 산내평화공원(진실과 화해의 숲)이 완공되면 이전해 안치할 예정이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유해 발굴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산내평화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마무리돼 골령골 지역이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유해 발굴을 통해 골령골 학살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게 돼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골령골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골령골은 1950년 6·25전쟁 이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등 정치범과 대전·충남지역 인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와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처형돼 묻힌 비극의 현장이다. 1학살지에서 8학살지까지 희생자를 묻은 구덩이는 짧으면 20∼30m, 길면 200m로 이를 연결하면 무려 1㎞에 이른다. 집단학살이 자행된 1지점 9㎡ 넓이의 땅에서만 3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는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세종 지방정권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화폐 향방이 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충전(구매) 한도와 적립금(캐시백)을 높인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충전 한도와 적립금을 대폭 줄이며 지역화폐 기능을 사실상 없앤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올해 1월부터 중단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1인당 최대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혜택은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월 최대 5만원이던 적립 혜택은 민선8기 들어 1만5000원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온통대전 사용액은 지난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온통대전 사용액은 1868억1500만원이었으나 캐시백 혜택이 없어진 올해 1월엔 160억8700만원으로 10% 수준에 그치는 등 대폭 줄었다.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도 급감했다. 전통시장 온통대전 결제건수와 결제액은 지난해 1월 55만2903건·106억8200만원에서 올해 같은 달 8만5735건·13억3500만원으로 13%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면서 명절 대목도 사라졌다”며 “설 명절 대목은 별 영향이 없을 거라 내다봤지만 온통대전 사용이 줄면서 매출이 9분의 1로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온통대전’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구조로, 가진 자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며 사실상 온통대전 폐지를 시사했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온통대전도 기사회생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정책 방향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에 따라 구매 한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시민에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사용처와 이용 대상 등을 제한하는 ‘선택적 복지’로 가르마를 탔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규모를 363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3300억원보다 10%(330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음달부터 개인별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고, 적립금도 5%에서 7%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회생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을 시민 편의 위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온통대전’은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경제 활성화 선순환을 만드는 거시적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이모(26)씨가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이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 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A(42)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6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제품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일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 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혁신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지정해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용 쇼핑몰인 ‘혁신 장터’에 등록돼 3년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범 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조달청은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허용 등 업체 요구사항을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우대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날 공공성·혁신성을 인정받은 82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안전운전 플랫폼, 농산어촌 스마트모빌리티 안전 솔루션을 위한 ‘전복사고 감지·주변 장치’, 탄소 저감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한 손 끼임 제로 일체형 안전 도어, 고효율 하수 슬러지 폐기물 에너지화 혁신기술, 방수·방습·절전 기능이 향상된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이다. 이 청장은 “선도 혁신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세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관리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원시취득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1333년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간논지(觀音寺)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1월26일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 1월26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논지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성질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년간 소송 기간 동안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은 입증된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의 전 주지인 원우스님은 “왜구가 700년 전에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법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 하느냐”며 “고려 불상은 일본이 아닌 서산의 문화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전고법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지난해 6월 심리에서 쓰시마(대마도) 간논지 주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오늘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 있던 이 불상은 국내 절도범들이 훔쳐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심은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내 연구진이 질환의 억제와 촉진의 실마리가 되는 단백질 수명을 결정하는 ‘단백질 번역 후 조절’ 코드를 규명했다. 암이나 퇴생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은 의과학대학원 이지민 교수 연구팀이 질환 억제·촉진 실마리가 되는 단백질의 수명을 결정하는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하 PTM) 코드를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디옥시리보핵산(DNA)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통해 복사(전사·transcription)·번역(translation) 과정을 거쳐 단백질로 발현되는데, PTM은 최종 단백질로 번역까지 일어난 이후 추가로 생기는 현상이다. 단백질 구조·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미하일 사비스키 교수, 서울대 백성희 교수와 공동으로 기존 단백질 운명 조절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됐던 PTM 신호를 ‘PTM 활성화·불활성화 데그론 코드’로 각각 구분해 단백질 수명 조절 관련성을 규명했다. 데그론 코드는 단백질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의 조합 개념으로, 질병 진행·억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수명 조절 코드를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번 규명을 통해 기존 치료제가 접근할 수 없는 ‘약으로 만들지 못했던’(Undruggable) 신규 표적의 정확도 높은 치료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교수는 “기존 약에 반응하지 않거나 저항성이 생기는 단백질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암·퇴행성 뇌질환 진단·의약품 개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난달 13일 게재됐다.

대전시가 난방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난방비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전시는 우선 정부 지원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만3000가구에 2∼3월 두 달간 3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에서 빠진 276곳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 두 달간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폭염 및 한파 대피 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843곳에는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두 달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긴급 난방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관리주체로 불상을 제작하고 원시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가 1333년쯤 불상을 취득할 당시 존재했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성·연속성으로 유지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觀音寺) 역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해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성질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년간 소송 기간 동안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1300년 전 서산 부석사와 현재 부석석사의 동일성은 입증된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의 전 주지인 원우스님은 “왜구가 700년 전에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법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하냐”며 “고려 불상은 일본이 아닌 서산의 문화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10월 일본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은 여러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