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강은선 기자의 최신기사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 삭감… 커지는 마찰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반대에 이어 예산도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청사 이전 예산 210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삭감한 120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방사청 예산이 삭감된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국회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 단계에서 예산이 원안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대전시민의 이익이 훼손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많은 대전시민이 방사청 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방위사업청 선발대 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전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90억원이 감액됐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논평했다. 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방사청 이전 예산 90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증액을 지시한 예산과 같은 규모다. 다만 특정 항목을 지목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시는 밝혔다. 앞서 수도권을 지역구로 한 민주당 일부 국방위원들이 최근 방사청의 단계적 대전 이전에 반대의사를 내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사청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 등이라고 평가하고,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210억원) 편성을 반대해왔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제계 등은 잇달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명분없는 발목잡기’를 강하게 비난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에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부서가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로 이전하고,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한 뒤 2027년까지 전체 부서가 완전 이전하게 된다.
2022.11.07 01:00:00
‘대전 아울렛 화재’ 현대백화점 사장 등 입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29일쯤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인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유통업계로선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11.04 06:00:00
많은 인파 몰리는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없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축제 안전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요원 배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안전관리요원 확보는 축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경찰서·소방서·민간전문가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요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 필수사항을 사전에 점검, 그에 맞춰 관람객을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관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유도한다. 축제 참가자가 많아 몰리는 주요 진·출입구 등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요원을 배치하게 돼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안전요원 확보는 주최측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행사나 축제가 열리게되면 주최측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게 된다. 주최측이 행사 개최 3주 전 지자체 담당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완사항 등의 의견을 전달한다. 안전관리요원 증원 등도 안전관리위 검토 및 요청 사항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 증원 요구 등은 안전관리위원들의 경험과 사례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보완사항의 경우 행사 개최 5일 전까지만 전달하면 돼,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행사 주최측에서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인력 배치에 소홀할 수 있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매년 열리는 지역 행사·축제에서는 매년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연도별 지역축제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건(7명 부상), 2018년 4건(2명 사망·6명 부상), 2019년 5건(15명 부상) 등이다. 2018년 지역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선 참가자 2명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같은해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축제에선 관람객이 벤치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됐다. 이듬해 또다른 지역축제에선 행사장 이동 중 옆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거나 행사장 내 진입차량과 충돌해 관람객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말 대전 원도심에서 열린 ‘대전 0시 부르스축제’는 행사 기간동안 약5만여명의 시민들이 찾았지만 별도의 안전관리요원 증원은 없었다. 다만 소화기 추가 배치 등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전문가들은 장소적 특성과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너비마다 안전요원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기준 강화도 역설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행사장소를 살펴보고 골목이 있으면 골목마다 배치한다거나 일정 거리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상세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현장전문가와 주최측이 사전답사 등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이어 “지자체 안전관리위원의 경우 일부 자치구는 공공기관장 등으로만 구성하는데 전문성 확보를 더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뒤늦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순간 참여인원이 1000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행사장과 주변 지역 도면을 놓고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한 뒤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하상가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경우 계단 아래와 위에 1명씩,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해야 하는 골목에는 20m 간격으로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또 순간 참여인원이 1000명인 경우 10명, 2000명은 15명, 5000명은 30명 등 식으로 행사 참여인원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도 마련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의 경우 자치구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1 16:37:39
대전시청·세종시청에 희생자 합동분향소 마련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에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청 합동분향소는 오전 중 1층 로비에 설치된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운영된다. 이번 참사로 대전시민 20대 여성 3명, 3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숨지고 20대 여성 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중 희생자들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한 뒤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시도 오후 2시 시청 서쪽 주차장 옆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세종시민 9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생존 확인됐다. 한편 대전시는 전날 오후 사고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사상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애도기간 조기를 게양하고 추모리본을 패용하는 한편 시 주관 행사나 워크숍 등은 가급적 취소할 방침이다. 시 산하 모든 기관 공직 기강과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2022.10.31 12:00:00
“친구 세탁소 일 좀 도와줘” 갑질 대전시 공무원 정직 중징계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부하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식 업무 외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로 판단돼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또 다른 직원 B씨도 후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조직문화 개선 등에 나섰다. 시는 20∼30대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보고 및 업무 떠넘기기 등을 없애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 건은 대전시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이뤄지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부당 등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28 14:39:11
외국인 여신도 지속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구속기소
외국인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7) 총재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28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정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의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재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신도 2명은 지난 3월 16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정 총재는 수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달 4일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직후 보호관찰소와 협조해 정 총재에 대한 추가 준수 사항을 대전지법에 청구해 인용 받아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라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 지원 및 법정 동행 지원 등을 의뢰했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2022.10.28 14:11:55
대전시 산하기관장 줄공백 속 이장우 시장 ‘코드인사’ 논란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 사퇴하면서 대표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동시에 일부 사퇴한 기관장 자리를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공신들이 잇따라 채우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업무 전문성 약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4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 기관 등 18개 산하기관 중 7개 기관이 민선 8기 출범 후 새 수장을 선임했거나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이 취임 직후 ‘정권과 인사는 함께 가야 한다’며 산하기관장들의 거취 판단을 촉구한 이후 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남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달 31일자로 사퇴한다. 김 원장의 정해진 임기는 내년 10월15일이지만 1년여를 앞두고 거취를 정리했다. 산하기관장 인선 절차는 통상적으로 공고부터 선임까지 두 달 정도 소요돼 평생진흥원장은 일러도 내년 1월 초쯤 선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후임 대표 공모에 들어간 공사 및 출연 기관 6곳 중 3곳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세종연구원은 기관장 채용 공모가 불발돼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전임 사장이 지난 7월 초 사퇴한 이후 4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 9월 복수의 후보가 임명권자인 이 시장에게 추천됐지만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났다. 도시공사는 지난 25일 사장 재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경우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빨라도 12월 말에나 새 수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공모도 1명이 단독 응모하면서 재공모가 결정됐다. 다음달 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낙점자를 고르면 12월 중순쯤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사회서비스원도 감사 압박을 못 이긴 전임 원장이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지난 8월 사표를 던진 후 현재까지 새 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문화재단 등은 최근 특정감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기관장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임이 완료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관광공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3개 산하기관장은 캠프 출신 인사와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공사·관광공사 사장은 이 시장 캠프에 있던 언론인 출신, 일자리진흥원장은 정치권 출신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은 모두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임명 시기로 인물을 판단한다는 것은 구태한 시각”이라며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재공모를 내고, 특정감사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전시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출자출연법 등 상위법 등에 따라 4개 공사·공단과 대전사회서비스원·대전세종연구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022.10.28 06:00:00
‘지붕없는 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속도… 정부 예타 통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복합과학체험랜드가 본격 조성된다. 26일 대전시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실에 따르면 국립중앙과학관에 조성 예정인 복합과학체험랜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복합과학체험랜드는 과학관 주차장 일대 4만3710㎥ 부지에 연면적 2만64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체험센터와 과학마당 등이 들어서는 ‘지붕없는 과학관’이다. 과학체험센터는 차세대과학체험관과 체험형과학도서관, 공공R&D홍보·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과학마당엔 에너지팜놀이공간과 창의과학놀이 공간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60억원이다. 2026년 완공이 목표다. 과학체험랜드가 들어서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서비스 향유기회 확대, 과학지식 격차 해소, 창의인재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밀착형 과학문화시설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과학체험랜드는 2020년 대전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했고, 조 의원의 협조로 이듬해 종합기획비 3억원이 국비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냈다. 조승래 의원은 “복합과학체험랜드는 우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어려운 과학기술을 쉽고 재밌게 체험하기 위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을 방문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변 확대, 과학도시 대전의 시너지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10.26 13:31:07
대전시 아울렛 등 대형쇼핑몰에 제언장치 설치 권고
대전시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신규 대형 건축물(유통매장 등) 지하 주차장에 제연·배연설비를 설치하고 불에 잘 안 타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표본점검이 아닌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대부분 지하에 마련돼있는 환경미화·시설관리직 등의 노동자 휴게실도 지상에 마련키로 했다. 대전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은 제연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 심의 단계에서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노동자들의 사무실 및 휴게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대전시가 먼저 시청 지하층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 등을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필요한 예산은 연말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형 판매시설의 창고나 하역장은 지하 주차장,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하고, 화재 반응 속도가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지하층에 연기가 가득 차더라도 대피로를 볼 수 있게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법 개정에 맞춰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필요할 때만 했던 대형 판매시설 51곳의 지하 공간 소방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도 표본점검이 아닌 ‘전수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만5000㎡ 규모 이상인 특급·1급 대형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훈련도 연간 2회로 늘렸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전담팀을 꾸려 민간 전문가단체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대형 복합건축물을 선정해 화재 예방·점검·신고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큰불로 환경미화·시설관리직 등 아침 일찍 출근했던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2022.10.26 01:00:00
“취업·승진하려고…” 위조문서 제작·사용 90명 무더기 적발
허위 공무원증과 학위 등 각종 위조문서 제작을 알선한 업자와 이를 이용해 부정 취업 등을 시도한 구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서 위조 등을 의뢰한 피의자 90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A(50)씨 등 알선업자, 현금 인출책 5명을 공·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올려 문서 위조를 희망하는 이를 모집하고 의뢰비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학위증, 성적증명서, 외국어 성적표, 가족관계 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문서를 제작해주고 모두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문서는 정교함에 따라 20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인증 스티커가 붙은 국내 유명 대학 졸업증을 190만원에 판매되는 등 건당 20만∼190만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40대 한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는 중국에 머물며 문서를 위조해 택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했으며, 환전·인출 송금책 5명은 한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20대∼50대의 한국인 피의자 90명은 1인당 1∼4개 등 모두 100여 건이 넘는 문서 위조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조작된 문서를 이용해 취업, 유학, 직장 내 제출 등에 이를 활용했다. 허위 문서를 기업에 제출해 업무방해를 한 사례가 19건,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례가 2건이었다. 피의자들은 해외 음대 석사 학위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를 이용해 외국 음대 박사 학위과정에 합격하거나, 허위 박사학위증을 국내 제약회사에 제출해 취업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한 언론사에 취업한 이도 있었다. 미국회계사(AICPA), 생활체육 지도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 승진과 업무 배정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버젓이 위조문서들이 제출되는데도 이를 사전에 인지한 기업·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나머지 66명은 위조한 문서를 소지만 하고 실제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7년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자 허위 공무원 합격증을 만들어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허위 대학 졸업 증명서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와 기관 채용 및 인사담당자는 접수서류, 사실 여부 검증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5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