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2명을 21년 만에 검거한 경찰관 5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 미제사건 해결 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식을 열고 대전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이성선 경정과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박종수 경감, 석보현 경위, 지충영 경위, 이효석 경사 등 5명에게 표창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 총기를 빼앗아 은행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수송 중인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사건을 21년 만에 해결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2017년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유전자 정보(DNA)가 발견됐다. 경찰은 5년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5일 피의자들을 체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요 미제사건을 형사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21년 만에 해결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격려하면서 “현장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처음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계약이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처럼 속여 파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동산 법인 관계자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6월 15일 첫 고소를 시작으로 접수된 고소장 100여 건을 확인해 현재까지 파악한 피의자는 A씨를 포함해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 150여 명은 310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과 투자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주범 이승만(52)이 범행 1년여 뒤 다른 현금수송차량도 자신이 훔쳤다고 자백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승만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에 “살인까지 드러난 마당에 나머지 범행도 다 털고 가겠다”며 “2003년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21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을 내가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권총 강도사건 1년여 뒤인 2003년 1월 22일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 21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이 실려있던 현금수송차량을 누군가 통째로 훔쳐 달아난 것으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었다. 당시 현금수송차량 운전 직원은 “같은 근무조인 직원과 차 문을 잠근 뒤 밀라노21 건물 지하 1층과 5층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 3대에 6000만원을 채우고 나와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차량 도난 경보음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쇼핑몰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차량이 주차된 뒤 2분 만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현금수송 체계를 잘 알고 있는 2인조 이상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법과 발생 시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는 등 도주 경로 등이 1년여 전 2001년 12월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과 비슷해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도 수사했다. 차량은 도난장소에서 1㎞ 떨어진 중구 문창동의 한 여관 지하주차장에서 경보기 전선과 금고 자물쇠가 끊긴채 발견됐다. 돈 가방 5개는 동구 판암동 경부선철로 옆 주택가에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발견됐다. 비슷한 시기 이승만은 돈 가방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살았다. 이승만은 범행 수법으로 “현금수송차량 운전 직원들의 열쇠를 보고 열쇠 여러 개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훔친 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8년 만료됐다. 같은 해 9월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단지 내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도 7억원이 든 현금수송차량이 사라졌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백해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조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1년 만에 범인이 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은 이승만(52)의 주도 아래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을 구하기 위해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 총을 쏜 것은 이승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붙잡힌 후 혐의를 부인하던 이승만은 전날 심경의 변화를 보인 뒤 이날 오전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프로파일러 투입과 공범인 이정학(51)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은 자신이 범행을 계획한 후 이정학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차량으로 막아선 뒤 저항하던 김모(당시 45세) 출납 과장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고서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승만은 범행 두달 전인 2001년 10월 15일 대전 송촌동의 한 골목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을 차로 쳤다.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정학을 시켜 38구경 권총을 강탈했다. 이들은 애초 은행에 들어가 돈을 뺏으려 했지만, 현금수송차량을 터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다. 이승만 등은 수일 전부터 이 은행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오는 시간 등을 확인하고 지하 주차장도 미리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탈취한 검은 그랜저XG 차량을 직접 운전한 이승만은 은행 직원 김모씨에 총을 쏴 사망케했다. 이승만은 당시 “죽일 의도는 없었고 직원이 허리춤에 있는 가스총에 손을 대 정신없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당시 권총에 장전돼있던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 등 5발을 다 쐈다고 했다. 직원이 쓰러지자 이정학이 현금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300m를 이동해 둔산동의 한 미용실 지하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놓은 흰색 중형차를 타고 다시 갈마동의 한 상가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후 도주 경로와 빼앗은 돈의 배분 시기 등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갈마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이후 도망친 경로에 대해 이승만과 이정학의 말은 다르다. 이승만은 돈이 든 가방을 들고 다시 자신의 차로 갈아타 동구의 야산에 권총과 함께 묻었다고 했지만 이정학은 흰색 차에서 내린 후 둘이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이동, 대구로 갔다고 한다. 각각 나눈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진술에 차이가 있다. 이정학은 현금 3억원 중 이승만이 2억1000만원, 자신이 9000만원을 가져갔다고 했지만 이승만은 5대 5로 나눴다고 했다. 이승만은 1억5000만원을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범행에 쓰인 권총은 이승만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대전 동구의 한 대학 야산에 묻었다가 2008년 다시 꺼내 망치 등으로 깨부순 뒤 여러 군데에 나눠 버렸다고 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승만은 “불법 복제 테이프 도매업을 하던 중 두 번이나 단속되면서, 사회에 불만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잇따른 단속으로 생계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정신없이 총을 쐈고, 은행 직원이 숨진 것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공범 없이 둘이 저지른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승만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등 열악한 21년 전 상황을 다시 되살려 수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둘의 진술 등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2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넘겨준 대기업 연구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B(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40)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9월 15일과 12월에 자신이 다니던 롯데케미칼을 그만 두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경쟁업체인 한화연구소R&D로 이직하면서 영업 비밀이 담긴 서류를 갖고 나왔다. 이들이 유출한 서류엔 제품개발 이력과 모바일 소재 처방과 원부 원료 목록 등과 같은 영업 비밀 88개가 담겼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과 2018년에 걸쳐 자신이 갖고 나온 영업 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2018년과 2019년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롯데케미칼 소속 직원들로부터 미리 부탁해둔 영업비밀이자 개발 중인 실험 내역, 진행 정도 등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17년 6월 A씨와 B씨로부터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을 총 58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롯데케미칼 같이 근무했던 A씨 등 3명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모두 한화연구소R&D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유출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서 실제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밀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성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4년 출범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경제·문화 등 메가시티 정책을 관장하게 될 전담 조직인 추진단은 연내에 구성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메가시티 총괄 기구로 2024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은 세종시가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의 구심 역할을 할 특별지자체 설립이 필요하다”며 “내년이나 2024년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려면 전담 조직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설립 방안’ 연구용역엔 충청권 특별지자체 및 의회 설립 필요성, 조직 구성, 재정 확보 방안 등 단계적 로드맵이 담겼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은 현재 대전∼세종 구간에 적용하는 무료 환승 할인을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로 확대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세종·대전·청주·공주 간 환승 이용객은 하루 2만5000명이다. 이들 시·도는 광역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할 경우 교통 수요량이 27% 증가해 생활권 확대와 충청권 상생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은 충남도가 제안했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의 조기 시행과 이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충청내륙철도 등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건설사업을 우선 반영할 것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3조700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천안∼충북 청주공항∼경북 울진까지 총연장 330㎞ 노선을 잇는 사업이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공주∼세종∼조치원 78.5㎞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며 2조6426억원이 투입된다. 충청내륙철도는 서산공항∼KTX 공주역∼계룡∼대전 구간 98.4㎞의 단선 전철로 사업비는 2조8575억원이다. 이들 3개 철도 노선은 윤석열정부의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 담겼다. 4개 시·도지사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며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사례를 참고해 충청권 실정에 맞는 광역경제권 밑그림을 그린 뒤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부착 행위 단속 등 불법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시는 소음기 부착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튜닝업체와 정비업체 점검·계도를 통해 불법 개조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대전 패싱’ 논란이 일었던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전시 추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다음 달 최종 대상지 발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후보지로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을 위성특화지구 후보지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경남과 같은 인공위성 분야 유치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들 후보지 2곳은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1조원이다. 국방·우주 산업 관련 기술과 업체가 집적된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에서 탈락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후보지 추가 지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특화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화지구 분야를 인공위성에서 미래우주산업육성으로 궤도 수정했다. 전남과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연구개발(R&D)로 우주산업 비전을 제시하며 ‘3각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전은 집적돼 있는 우주·항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R&D와 인재양성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대전엔 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항공 분야 13개 연구기관 및 64개 기업과 카이스트 등이 있다. 대전에 달·화성 등 우주환경 모사시험 시설 및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 등 기반 구축에 나서고, 우주인 훈련과 자원채취 로봇 등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또 무선통신과 로봇, 바이오 등 대전 주력 산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로 했다. 지난해 시는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면서 뉴스페이스 협의체 발족,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로드맵을 구축한 것도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포함한 우주산업 3각 체제 구축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후보지 선정은 확정됐다. 그러나 과기부가 특화지구 추가 지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보다 세밀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경남과 전남은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타 사전 단계에 와 있다”며 “대전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선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예타가 연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최대한 9월 발표에 대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허 출원된 국가 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첨단기술 특허 심사시간도 대폭 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비밀특허제도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 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며,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허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투입하는 한편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를 변호사와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회장에 도전한다. 18일 대전시와 UCLG사무국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지난 1일 UCLG 세계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차기 세계회장은 오는 10월 UCLG 대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날까지 4명이 세계회장에 접수했다. 현재 세계회장은 모로코 알후세이마시장이었던 모하메드 부드라다. 이 시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에서 UCLG 총회를 여니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 세계회장에 등록했다”고 출마 배경을 말했다. UCLG 세계회장에 한국이 도전한 건 이 시장이 처음이다. UCLG는 유엔(UN)이 인정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국제기구로 현재 전 세계 140개국 24만여 개 지방정부 및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다. UCLG 회장은 그동안 주로 추대로 선출됐다. 이번엔 다수가 회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례를 보면,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회장단 구성으로 합의해왔다. 2019년에도 선거로 회장을 뽑았다. 2022 대전 UCLG 총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18일 현재 114개 도시, 343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