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우주전략 추진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는 우주청의 입지 핵심 요건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효율성, 전문인력 공급 등이 제시되면서 대전이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왔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 육성 발전 포럼’에서 ‘바람직한 국가우주전략 거버넌스’로 “우주산업 및 우주외교·안보 등에 빠르게 대처하고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할 컨트롤 타워로 우주청 설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은 국가우주위원회, 집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연구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담당하는 체계”라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연구개발과 산업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련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성 확보 어려워 우주전담 조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전략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는 우주는 연구개발·안보·산업·국방 등 여러분야와 연계성이 높아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청 입지는 국가균형발전, 업무 효율성, 산업 클러스터 및 전문인력 공급·양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공간의 측면에서 우주청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며 대전을 최적의 입지로 피력했다.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연구소와 민간 방위 산업체 등 40개가 넘는 항공우주개발 및 산업 관련 기관·기업이 집적돼있는데다 인근 세종엔 중앙부처가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고, 국방클러스터가 있는 충남 논산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대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건희 한밭대 교수는 이날 “대전 소재 정부출연기관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우주산업육성 지원, 대학의 전문 인력양성, 기업의 산업화를 통한 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우주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산업의 대응 및 육성, 발사체 기술개방 등에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선 ”기업중심으로 우주 정책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주 산업 인프라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몰려있다. 국내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업체 수 359개 중 충청권 소재 업체는 114개로 권역별 분포도에서 가장 높았다. 위성 관련 장비 분포 역시 전국 2322개 중 충청권이 1318개(56.7%)로 수도권(467개·20.1%)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지역별 우주기관 분포도 충청권이 돋보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박사의 ‘국내·외우주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우주기관 분포는 수도권(241개·51%)을 제외하면 충청권이 107개(23%)로 가장 많다. 충청권엔 우주 관련 산업체 87개, 연구기관이 12개, 대학 8개가 소재해있다. 다음으로 영남권(99개·21%)이며, 호남권(9개·2%), 강원권(1개·0.3%) 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주 관련 이슈의 다양화와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으로 우주청 신설은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우주청 설립 당위성과 입지 요건 분석 등을 보면 대전이 최적지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25일 균형발전 상징 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다. 세종시는 이날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29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한 날이다. 세종시와 노무현재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균형발전 선언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세종에서 진행해왔다. 첫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균형발전 추진 경과보고, 균형발전 성과와 전망 영상 시청, 균형발전의 날 지정 축하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부산연구원 장하용 연구위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염인섭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충청권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전략과 추진사업’을 주제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광역 협력이 중요하다”며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국회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해 그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피고인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측이 25일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일부 언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제지 요청을 하는 등 강하게 응수하며 설전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4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 외의 참고인 진술 등이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논리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뒤 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은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고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 사례를 도외시 한 채 (안전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제한다”며 “이는 곡학아세(그릇된 논리로 권력자나 세상에 아첨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말했다. 백운규 전 장관 비서관은 “검찰이 왜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 등의 단어를 곳곳에 배치하고 ‘못 해 먹겠다’ 또는 ‘ㅠㅠ’ 등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진술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소장에 넣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툴 수 없는 만큼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수사팀 검사는 “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등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변론 태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재판부가 강력히 제지해 달라”고 맞받았다. 검사는 이어 “(저희도) 이런 장황한 공소장은 처음 써 본다”며 “힘 있는 기관 등이 모의해 멀쩡한 수천억원 짜리 원전을 못 돌리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 공소장이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음 재판 때까지 문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5차 공판준비 기일은 3월 22일로 잡혔다.

대전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22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7일 185명보다 41명 많은 하루 최다 확진자다. 최근 1주일간에는 총 988명으로, 하루 평균 141.1명꼴이다. 전날 확진자들 가운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가 다수 포함돼 있다. 유성구 A어린이집 원아 1명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튿날 원아 17명과 교사 5명이 확진됐다. 같은 구 B유치원에서도 23일부터 원아 5명과 교사 1명, 원아의 가족 1명이 연쇄 감염됐다. 중구에 있는 C유치원에서도 24일 원아 6명과 가족 2명이 더 확진됐다. 22일 이후 누적 확진자는 원아 16명과 가족 2명 등 18명이다. 시교육청 직원의 가족 2명도 더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다. 교육청 직원 17명과 가족 9명이다. 대전지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9명이 추가돼, 총 581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46개 가운데 39개가 비어 있다. 12세 이상 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1.4%로 집계됐다. 부스터 샷 접종률은 50.6%이다.

조달청은 올해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조달청의 핵심 행정인 ‘혁신 조달’과 ‘공공 조달’ 기능을 담당하는 차세대 나라장터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달 영역과 기능의 확장 플랫폼으로 기대된다. 2020년 11월 취임한 김정우(54) 조달청장이 1년 2개월 동안 ‘혁신 조달’을 앞세워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김정우 청장은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0년 동안 피동적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급했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시장 제품을 발굴해서 수요기관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시장을 이끄는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3년간 1000억여원을 투입해 2024년 구축 완료가 목표다. 김 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76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구매력에 머물지 않는다”며 “조달청은 첫 번째 구매자로서 국민에게 물품 공급부터 용역(서비스)까지 다 하는 기관으로 업무 확장성은 점차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새 제품을 먼저 구매하면 기업의 새 제품 개발을 유도해 벤처기업의 육성, 국민 서비스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이 강조하는 ‘혁신 조달’은 ‘국민 체감형’ 정책 운영과 역할 확장에 있다. 그는 “조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금이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며 “물건을 사서 주는 것뿐 아니라 용역(서비스) 공급, 국유재산 관리 등 조달의 정책 기능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코로나19와 요소수 부족 사태 등 비상상황에서 백신이나 마스크의 공급과 비축, 요소수의 안정적 조달은 조달청의 막중한 역할일 수 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조달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김 청장 소신이다. 그는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은 청년 기업에 매칭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매상담회 등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 조달의 대상은 내부로도 향해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앙부처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했다. 스마트오피스는 자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조달청은 1개층(1개국 4개과)에서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직급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기존 사무실 문화를 탈피한 ‘자율좌석제’, 소통 공간 운영으로 직원들 호응이 뜨겁다. ‘직장 내 갑질 금지’를 상기시키는 탁상달력 제작과 갑질·성폭력 모바일 신고 창구(‘리슨 투 미’)도 김 청장이 추구하는 ‘소통’과 ‘조직 혁신’의 대표적 사례다. 김 청장은 “업무 효율성은 개인의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때 나타난다”며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가 조직 혁신,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올 한 해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 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는 대전시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10∼2020년 11년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해 지역사회 건강지도를 만들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지도는 대전시 전체 및 각 구별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정신건강, 삶의 질 등 10개 주요지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이다. 2020년 대전시 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이 대전시민은 53.3%로 전국 평균(49.5%)보다 높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9.8%로 전국 평균(10%)과 비슷했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15.3%로 전국 평균(16%)보다 조금 낮았다.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다. 2020년 대전시민의 현재흡연율은 16.9%로 전국 평균(18.3%)보다 낮았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현재 흡연하는 사람 비율이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등 정신건강 영역에선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부패방지 제도 구축·운영 △부패 위험 제거 노력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공단은 7개 평가 분야 중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임직원 토지 모니터링시스템 신규 도입, 사업기획과 설계·계약·용지 분야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및 특별 청렴교육 시행 등 강도 높은 반부패 활동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취임 이후 협력사 사장단과 ‘공정경쟁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전 소재 공공기관 합동 청렴결의대회 시행 등에 나선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올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낡은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한다. 또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해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을 촘촘히 살피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해 험준한 지역의 산불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키로 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해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과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를 새로 도입하고,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로는 현재 초대형 헬기 6대를 포함해 모두 47대가 있다. 산림청은 최정예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000명도 운용키로 했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낡은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산림청은 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 허가 제도를 폐지해 불법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 수막시설도 설치한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전국 3600여곳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 결빙 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한다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이밖에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를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해 산불 신고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키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우수 기업이 어떠한 전문인력을 원하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남대 화학공학과 김성구 교수는 최근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진행 중인 ‘겨울방학 교수·학생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반도체기업인 나노하이테크와 디엔에프를 방문한 소감을 말했다. 한남대가 운영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교수와 학생,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남대는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지역의 우수기업 10개를 선정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등 80여명은 직접 기업을 방문, 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으로부터 기업 소개 및 취업 안내를 받는다. 간담회 등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나노하이테크 △바이오니아 △디엔에프 △아이쓰리시스템 △알에프세미 △성경식품 등 10곳이다. 한남대 관계자는 “학생은 구직난을, 지역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기업을 교수와 학생이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은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