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이 잇따라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등 피고 측 주장이 인정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며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599㎡ 중 17만2438㎡(12.4%)에 2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앞서 지난 해 9월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골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월평공원(갈마지구)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도 대전시가 승고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상고해도 불리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2월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매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일부 훼손지는 도시텃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정부 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27일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정치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는 만큼, 대선과 무관하게 2월 중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이며,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도 다음 달 착수해 10월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두 용역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주거·교통·토지이용 계획 반영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기본·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세종시를 본래 건설 목적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요청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개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2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무국으로부터 에릭 생트롱 사무총장 명의의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서한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청권 4개 시·도는 또 다른 개최 희망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유치경쟁을 벌이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거 국제대회를 치른 우리나라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남은 기간 집중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노스캐롤라이나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평가이지만, 유니버시아드 이듬해인 2028년 미국 LA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으로 한 대륙에 2개 대회를 연달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는 오는 10월9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FISU 집행위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월부터 8월까지 FISU 실무진의 기술점검과 유치신청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9월에는 집행위원 실사단의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충청권 공동유치위는 FISU 평가와 집행위원 총회 발표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시·도별 유치추진위원회 가동과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 충청권 대학·체육계 협력 등을 통해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7월 공동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대한체육회의 유치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최계획서 승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유치의향서를 접수했다. 격년제로 홀수 연도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는 세계 150개국 1만50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다. 2027년 7∼8월 12일간 열릴 예정이며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펜싱 등 18개 종목을 겨루게 된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후보도시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열망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오미크론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24일 1주일간 460명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 결과 87.6%인 403명이 오미크론 감염이었다. 검사 건수 대비 오미크론 감염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일 76.1%(88명 중 67명)에서 22일 87.8%(49명 중 43명), 23일 93.3%(45명 중 42명)로 상승하더니 24일에는 129명 가운데 단 3명만 빼고 126명(97.7%)이 오미크론 감염이었다. 25일 기준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38.5%로 집계된 가운데 대전시는 설을 전후해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하루 400명이 확진될 상황에 대비해 격리치료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25일 370명이 확진되는 등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여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일단 재택치료자 지원을 위한 보건소 전담인력을 4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매일 확진자의 건강을 살피는 관리의료기관을 10곳에서 12곳으로, 지정약국도 15개에서 17개로 늘렸다.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기관도 유성구에 1곳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한국병원은 동·중부권 환자를, 추가 지정 기관은 서·남부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4대인 방역택시는 14대로 늘리고, 재택치료자의 이탈 등을 점검할 인력 1600명도 편성할 예정이다. 351개인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달 말까지 544개로 늘어난다. 시는 여기에 생활치료센터 555개 병상을 더해 1천명 이상이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시청 남문광장 선별검사소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설연휴 기간동안 열차를 증편·운행한다.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열차를 평시 대비 104.6%인 4308회, 하루평균 718회 운행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열차 내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창 쪽 좌석만 공급한다. 평소의 절반 수준인 하루평균 17만2000석씩 모두 103만2000석이다. 모든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탈 경우 창 쪽 잔여석이 없으면 다음 역에 강제 하차 조치하고,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또 열차 안에 승차권 없이 서서 가는 부정 승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철도역은 하루 4회 이상, 열차는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는 물론 기지에 입고될 때마다 방역 작업을 한다. 출입문 손잡이와 승강기 버튼, 승차권 자동발매기,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등 자주 접촉하는 곳은 수시로 소독한다. 열차에 타기 전 반드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을 할 수 있도록 승·하차객 동선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국 역사 매표창구는 유리 셔터 차단상태로 운영하고, 종합안내소에는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열차 승무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상비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수도권 전철 심야 임시 전동열차는 운행하지 않는다. 비상대기 열차를 전국 주요 역과 차량사업소에 분산 배치해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행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중기 등 사고복구 장비와 자재도 나눠 배정했다. 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4대와 수도권 전철 및 동해남부선의 비상대기 전동열차 14대를 마련했다. 서울, 청량리, 부산, 익산역 등 전국 14개 역에는 차량 견인용 동력차를 준비했다. 서울, 수색, 용산 등 49개 역에는 146명의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전국 14개 차량기지마다 협력업체의 고장 수리 전문가 23명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40대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과장 모시는 날 없애주세요.” 대전시 젊은 공무원들이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공무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문화 개선안을 제안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새내기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후 대전 주니어보드 ‘DMZ’(Daejeon MZ세대라는 뜻)를 운영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렴했다. 주니어보드엔 시 소속 근무경력 10년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의 공무원 등 MZ세대 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쳐 ‘불합리한 관행 없애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천’, ‘수평적 소통 활성화’ 등 3대 분야 8개 역점 과제를 도출했다. 불합리한 관행 없애기 분야에선 공무원 조직의 대표적 악습으로 지목되는 ‘국·과장 모시는 날 없애기’가 요구됐다. MZ세대 공무원들은 과·팀별로 순번을 정해 간부 식사를 챙기는 문화를 당장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관행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부와의 오찬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지속 추진키로 했다. 현재 호칭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보직이 없는 직원 간에 ‘차관님’, ‘주사님’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나이가 어린 신규 직원엔 ‘○○씨’로 부르는 관행을 탈피해 앞으로는 직책을 중심으로 일반 직원의 호칭을 ‘이름+주무관님’으로 통일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습관적인 반말 행태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나이·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화 정착을 요구했다. 워라밸 실천 분야에선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와 휴가 사용하기를 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부서 내 분위기나 상사의 눈치로 유연근무 현실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 이상 간부급은 최소 주1회 의무사용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수평적 소통 활성화 분야에선 익명 소통게시판 설치, 신규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하기 등이 제안됐다. 시의 이 같은 개선책에도 젊은 공무원들 대다수는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의 16년차 30대 주무관은 “혁신안 대부분이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건 국과장 모시는 날인데 이 역시 오찬 간담회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말만 혁신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박민범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주니어보드에서 제안한 개선안이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전지역 초등학생과 병설 유치원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교실에서 점심으로 A업체의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초등생과 유치원생들이 설사와 복통 등 증세를 보였다. 현재까지 8개 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에서 6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당국은 학생들의 검체와 남은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가정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는 17개 학교 및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었다”며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올해 요소수 등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급식업체에 대해선 퇴출 조치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계약 시한 단축은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며 마련한 대응책이다. 행정절차를 서둘러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취지다. 긴급소요자금 481억원도 활용해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 외상 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상·대여 방출 기간과 연장 횟수도 늘린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조달계약 전망치인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액 27조1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2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에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 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 유도한다. 고효율 기자재나 우수 재활용인증제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 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혁신 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늘린다. ‘나라장터’엔 올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일제 잔재 청산에도 속도를 낸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국유화는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귀속 의심 재산 5만여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 조사와 국유화 조치를 올해 완료한다.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 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 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으로 추진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대전시와 민간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10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 시행사인 대전엔바이로(가칭)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민간 사업자는 하수처리시설 사용료를 t당 462.85원으로 결정했다. 수익률은 2.74%로 예상했다. 신규 하수처리장 가동 이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연간 예상 수익금의 30%까지는 민간 회사가, 30% 초과 손실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대전시와 민간회사가 7대 3 비율로 나누는 손익공유형 방식이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핵심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2027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다. 하루 최대 65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화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7214억원을 투입한다. 대전시는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대덕특구의 미래 성장 징검다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인 원촌동은 대전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금고동 이전 부지는 지역의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해 대전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