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이에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2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여름 대전의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끌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했다. 당시 B양은 강하게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A씨의 행동은 CC(폐쇄회로)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75차례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본 미성년자를 추행한 데 이어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 과정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 측은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상표권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이 추진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세대) 통신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도 구축한다. 특허청은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과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 구축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구제에 나선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반도체·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 때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죄로 징역 10년을 받은 A(49)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저녁 충남 서산 해미읍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피해자들은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도로 2차로와 갓길 쪽에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103㎞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추돌한 뒤 그대로 내뺐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징역 10년을 내렸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살핀 2심 재판부는 “30대 젊은 가장이 사망해 두 가정에 큰 고통을 입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갑천으로 단절된 대전 유성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덕구를 잇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시는 대덕특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잇는 동측진입로 개설공사에 845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량 1개(약 560ｍ)를 포함한 1.3㎞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국도17호선(신탄진로)의 교통량 분산, 갑천으로 단절된 유성구와 대덕구 연결, 대덕특구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2013년 구상에 돌입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통행시간 절감 등에 따라 30년간 약 20조3413억원에 해당하는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분석됐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약 5㎞인 문지네거리∼연축지구 이동 거리가 1.4㎞로 짧아진다. 현재는 엑스포로∼아리랑로∼대전로를 경유하며 혼잡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순한 도로 신설 효과 외에 지역 화합, 주변 개발사업 촉진 등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숨진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 혼자 살며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호 위반을 한 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사실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유족은 “아이는 살아 돌아올 수 없어 어떤 판결이든 만족할 수 없다”며 “반성문을 냈다는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음 피해 등으로 반세기동안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온 세종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 2년 늦춰진다. 세종시는 16일 연서면 월하리에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기공식을 열고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2025년 말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593억원을 투입해 연서면 월하리 1223번지 일대(52만803㎡)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에 연기비행장 대체 시설인 교육 활주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치원비행장 기지 종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조정된다. 시는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밟았다. 당초 2023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예정지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를 포획해 이주시키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또 조치원비행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2단계로 설계하면서 기간도 늘어났다. 시는 1단계로 활주로·계류장·유도로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2025년 말까지 병영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을과 인접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은 1970년 조성이래 50여년 간 민원을 유발해왔다. 항공부대가 작전을 수행 중인 조치원비행장은 마을(연서면 월하3·4리)에서 불과 3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도시 발전 저해 요소로도 지목돼왔다.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건축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등에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다. 주민 2600여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인 연기비행장(연기면 연기·보통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 신도심과 구도심 연계발전이 가능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체의 첨단 기술을 도용한 시제품을 만들어 일본 업체에 넘긴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5)씨와 B(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5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4∼9월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로 쓰이는 천장 대차 시스템(OHT·Overhead Hoist Transfer) 관련 국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C씨를 통해 OHT 도면 등 자료를 받은 뒤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어 무역중개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기소 된 다른 2명은 피해 회사의 검사 성적서(도면이 포함된 문서)를 주고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B씨 법인 2곳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를 본 국내 OHT 제조업체는 스마트팩토리 설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 사건은 특허청 기술 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제1호 기소 의견 송치 건으로, 검찰과 기술 경찰 간 공조 속에 수사를 진행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수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거짓 진술한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한 사안”이라며 “특허청·국가정보원 등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기술유출·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탈거하고 사고차량을 빠져나온 행위는 규범적·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다른 30대 남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 혼자 살며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호 위반을 한 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사실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상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유족은 “아이는 살아돌아올 수 없어 어떤 판결이든 만족할 수 없다”며 “반성문을 냈다는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전시의 보문산 목조전망대 건립 등 관광활성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1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단체는 대전시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도시여행 인프라 사업에 포함된 고층 타워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시는 일방적으로 50ｍ 높이 목조 전망대 조성과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모노레일을 연결 수단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문산은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뒤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돼 왔고, 대전시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와 삵이 서식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도시 숲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는 일방 행정을 중단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환경단체는 16일 오후 2시 보문산 보운대에서 ‘보문산 개발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결 수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시민·환경단체와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기공식에서 감리 단장이 손가락을 자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감리회사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공사 감리를 맡은 신성종합건축사무소 대표는 9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착공식 당일 감리단장의 돌발행동으로 행사 참석자는 물론 대전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단장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도 현재 많이 놀라고 의도와 다르게 많은 분께 폐를 끼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공사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정치적 배후설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직원 교육·심리상담 등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죄의 마음을 담아 대전지역 주거 약자를 위해 1억원의 기금을 기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업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1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감리회사 변경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덕구 신탄진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인 ‘신탄진 다가온’ 기공식에서 공사개요를 보고하던 감리단장 A(54)씨가 무대에 올라 갑자기 절단도구로 자신의 왼손 약지를 한 마디 정도 잘라 행사가 즉시 중단됐다. 행사장에 있던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70여명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도시공사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사를 2주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