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장애인복지관서 14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렸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구 거주 20대가 확진된 데 이어 이튿날 지인인 중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을 검사한 결과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공익근무요원·장애인협회 직원 등 9명과 복지관 이용자 4명이 더 확진됐다. 최초 확진자인 서구 거주 20대의 친척 2명도 감염됐다. 대전에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도 새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유성구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된 뒤 18일까지 원아 6명과 동료 교사 1명, 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원아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어린이집 관련 누적 감염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노인시설 집단감염 관련해서는 6명이 추가돼 총 538명이 됐다. 이 중 50명이 숨졌는데, 대전지역 위중증 전담 병상 28개에 빈자리가 없어 대부분 머물던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서구 교회 관련해서도 2명(누적 15명)이 늘었다. 18일 하루 대전에서는 149명이 확진됐다. 이달 들어 총 2500명으로, 하루 138.9명꼴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한반도평화서밋 출정식이 대전에서 열렸다. 천주평화연합(UPF) 대전·충남지구는 8일 UPF 공동창설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평화 정착 회담 30주년을 맞아 대전 ICC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서밋 대전·충남 출정식’을 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엔 유경득 UPF대전·충청지구회장, 이시찬 평화대사협의회장, 김재봉 충남평화대사협의회장, 대전·충청YSP, 대전·충남 정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유경득 UPF대전·충청지구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빈부격차 등 양극화 심화 등 한국사회의 미래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평화세계 구현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4대강국에 둘러싸여있는 한반도는 통일을 우선 과업으로 해야한다”며 “신통일한국을 위해선 남북 가치관 통일, 통일 열망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어 실천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온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민주당)은 “한민족 평화체제, 한반도 통일운동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운동 등 범세계적 통일운동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분단의 아픔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어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모두의 의지가 모아질 때 한반도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종교기반단체, 언론, 기업, 예술 등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를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평화선언문에 서명하면서 결의를 표명했다. 이어 한일평화 증진을 위해 활동 할 한일평화봉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결의문을 제창했다. 한편 이번 출정식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국방, 사회, 문화, 종교, 언론, 학술, 예술 등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지도자 1011명과 한국지도자 1011명의 ‘싱크탱크 2022’와 각계층의 연대로 진행됐다.

대전에서 노인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18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166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인 요양시설 7곳과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전날 69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이들 시설 누적 확진자는 350명으로 늘었다. 중구 A요양병원에서 4명(누적 43명), 중구 B요양병원 13명(누적 68명), 동구 C요양원 9명(누적 73명), 동구 D요양원 19명(누적 40명), 서구 E요양병원 6명(누적 59명), 유성구 F요양병원 5명(누적 20명), 유성구 G재활병원 8명(누적 23명), 서구 주간보호센터에서 5명(누적 24명)이 각각 추가됐다. 확진자들 가운데 269명은 70∼80대 이상 고령의 환자나 입소자다. 70대 1명과 90대 1명은 사망했다. 종사자들 역시 대부분 50∼60대다. 학교를 매개로 한 확산도 이어졌다. 중구 한 고교 학생 1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다. 서구 중학교(누적 18명)와 대덕구 중학교(누적 19명) 관련해서도 각각 2명이 늘었다. 대덕구에서는 교회 교인 집단 감염도 새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목사가 확진된 뒤 교인 10명과 교인 가족 1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원이 입주한 서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연쇄 감염도 1명이 추가돼, 총 18명이 됐다. 학원생 6명과 가족 4명, 학원 종사자 2명,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 6명이다. 대전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28개는 100% 가동 중이다.

대전 옛 충남도청사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 기본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개방형 수장고 대전관으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본관 1∼3층(1만4580㎡)에 들어선다. 4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수장보존센터는 수장고와 전시 기능을 하는 ‘개방형 수장고’와 미술융복합전문도서관, 문화콘텐츠 실험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본설계에 들어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정부는 2005년부터 충남도청의 홍성 내포신도시 이전을 대비해 도청사 활용안을 모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마무리한 옛 도청사 활용 연구용역에서 수장보존센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충북 청주시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등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가 수장고 건립 필요성과 지역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대전시는 그동안 옛 충남도청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내걸어 ‘문화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문화불균형 해소와 신도심과의 문화격차는 물론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옛 도청사에 새로운 문화자원을 유치해 도시재생 전략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번 수장보존센터 유치가 충청권이 ‘문화불모지’ 오명을 벗고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욱 목원대 교수는 “수장보존센터 조성을 계기로 프랑스 퐁피두센터처럼 대전과 충청권이 문화예술로 성장·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에 대해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 특정한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어불성설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지역 요양시설이 1곳 더 나왔다. 이들 시설 누적 확진자는 250명을 넘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유성구의 한 재활병원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방역 당국이 종사자와 환자 등을 전수 검사한 결과 환자 7명과 종사자 6명이 6일 추가 확진됐다. 최초 확진 종사자의 가족 1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집단감염이 확인된 동구 A요양원(누적 64명)과 서구 B요양병원(누적 53명) 관련해서도 확진자 1명씩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지역 요양시설은 7곳으로, 누적 확진자는 262명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99명이 70∼80대 이상 고령인 환자·입소자이다. 70대 1명과 90대 1명은 사망했다. 종사자들 역시 대부분 50∼60대이다. 서구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매개로 한 연쇄 감염 관련해서도 90대 이용자 2명과 50대 종사자 1명이 더 확진됐다. 누적 18명째다. 학원이 입주한 서구의 한 건물에서도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학원강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학원생 6명과 종사자 1명, 학원생 가족 4명이 확진됐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도 확진자 5명이 나왔다. 서구의 중학교 학생·가족 등 연쇄 확진도 5명이 늘어 누적 16명이 됐다. 중구의 고교에서도 학생 1명(누적 13명)이 더 확진됐다. 6일 대전에서는 총 120명이 확진됐다. 지난 3일 126명, 4일 142명, 5일 106명에 이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다. 지난 1일에는 1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를 기록했다. 대전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28개는 100% 가동 중이다.

대전지역 요양시설들에서 이틀 새 140여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확진자 10명 중 7명은 70∼80대 이상 고령 환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요양병원 4곳과 요양원 2곳에서 1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 179곳(요양병원 56·요양원 123곳)의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선제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30일 일부 종사자가 확진됐다. 이에 환자로 검사를 확대하자 집단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확진자 132명 가운데 77%인 101명이 환자인데, 대부분 70∼80대 이상 고령이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도 거의 50∼60대이다. 확진자들은 거의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돌파감염됐다. 몸이 안좋은 환자 일부를 제외한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달 19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스터샷 접종 2주가 지난 확진자는 없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게는 1주일을 보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외출했다가 감염됐거나, 감염된 보호자들이 면회 왔다가 시설 내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 종사자들 간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을 왔다갔다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이들이 따로 모임을 가졌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임종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사자 PCR 검사 횟수는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검사하지 않는 날에는 출근 즉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도 매주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한다. 시설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하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넘게 적발되면 30일 이상 운영을 중단시킨다. 백신 추가 접종은 오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접종률은 95% 이상이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해 내부에서 의료진이 항체치료제를 투약 치료하는 한편 위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송할 계획이다. 아직 위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부터 대전지역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개가 추가돼 총 28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5병상이 현재 비어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시설 확진자들이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인데, 고령이라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중증 병상을 최대한 비워둘 것”이라며 “정부에 수도권 환자를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전에서는 이들 요양시설 확진자를 포함해 총 1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24일 IM선교회 125명 집단감염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다.

10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태평동 고등학교 신설이 결국 무산됐다. 해제된 학교 부지엔 아파트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1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최근 학교부지 해제를 골자로 한 태평동 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랐다. 정비계획변경안에는 고교를 설립하는 대신 아파트 2개동(334세대)을 증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시계획위는 학교부지 해제 안건은 의결했으나 아파트 건축 디자인과 주변 교통 관련 일부 계획안에 대해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태평동 5구역 재건축사업은 태평동 365-9 일원 16만256㎡에 공동주택, 학교 신설, 행정복지센터 등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아파트 가구 수는 기존 1920가구에 학교부지 334가구를 추가해 모두 2254가구로 늘어났다. 태평고(가칭) 신설은 지역주민 숙원 사업이다. 태평동엔 관내 초·중학교가 7개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무해 고교생들은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은 고교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9년 태평동 관내에 고교 신설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10년 넘게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및 학교 총량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고교 신설은 물거품이 됐다. 태평동 주민 송현숙(46)씨는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거주 학생들은 최소 3∼4㎞ 떨어진 다른 자치구로 통학하고 있다”며 “초교를 통폐합해서라도 고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선영 중구의회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도시 팽창과 주거지역 확산 등에 따른 학생 수요를 예측해 일찌감치 고교를 신설했어야 맞다”면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 얻고 결국 민간 개발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시와 교육청은 학교 총량제 탓만 할 게 아니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신설은 학생 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쉽지 않다”면서 “해당 부지엔 국공립 고교만 들어올 수 있어 대안은 공립고교 이전인데 이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이르면 2024년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 대전관 단독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내년 10월엔 ‘대전형 CES’를 열어 지역 스타트업 기업에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운영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 마사회 건물을 매입해 2023년 1월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간으로는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곳엔 창업 후 3년이 지난 창업·보육 시설 1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시가 이곳을 개소하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아이디어가 우수한 입주기업을 선발해, 국내 투자유치를 돕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가해 성장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해외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2023년부터 창업 후 5년이 지난 성장기업들이 CES에 마련된 통합 한국관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스타트업 중심의 대전관을 단독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전시회 참여 기업들이 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투자기관도 선정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기관은 기업 관심과 수요에 맞는 대전지역 기업을 매칭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는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2028년까지 120개 기업이 국내기업에서, 30개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가운데 스타기업 10곳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5개 기업이 대전형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신생 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넷플릭스 전세계 1위 드라마인 ‘오징어게임’, BTS 등 콘텐츠나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한층 높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헌법,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지만,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데 그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함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7월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엔 규정이 미흡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