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수자원공사와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에 본사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와 전 직원 B씨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경찰은 두 사람 횡령액이 모두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원 비리 발생의 원천차단을 위해 조직 정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사장을 단장으로 위기대응반과 재발방지반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 비리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내부통제 강화, 윤리의식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비리 적발 기능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 공유를 통한 교육실시로 경각심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대에 총면적 2.8㎢ 규모로 이뤄진다. 헬스케어와 수열 에너지 등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0일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구 둔산동 일대 50곳에 흩어져 집회를 시작했다. 이어 오후 3시에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등 2500여명의 조합원이 탄방동 보라매공원에 집결해 총파업대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와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전 지역에선 100개교(31.3%, 전체 공·사립 319교), 443명(8.7%, 전체 5097명)이 참여했다. 지역 9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고, 29개 학교는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대체 급식이 어려운 12개교는 오후 수업을 하지 않는 단축수업을 하고 추후 보충수업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체 410교실 가운데 10교실을 통합 운영해 정상 운영 중이고 유치원 방과 후 교실은 7개교가 운영을 중단했다.

대전 유성구 신성동엔 품앗이 육아공동체가 있다. 신성동 엄마들이 바쁜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돕기 위해 2012년 12월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다. ‘마실’이란 이름의 이 마을공동체는 육아 품앗이는 물론 전래놀이하기, 마을영화축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실’처럼 돌봄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상황, 탄소중립,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시민들이 직접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전시와 대전사회혁신센터는 다음달 5∼6일 대전 유성호텔 킹홀에서 ‘2021 사회혁신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과 ‘코로나19 이후 회복탄력적인 지역공동체 전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콘퍼런스엔 국내외 12개 마을공동체가 온·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에서는 △경기 안산시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광주광역시 숲속 작은도서관 △충남 서천군 등고리 마을 △경기 성남시 성남환경운동연합 4개 공동체가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영국 HMR 서클 △일본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을만들기 재단 △대만 ‘레나토 랩(REnato lab)’ △독일 보봉마을이 마을공동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전에서도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덕구 미호동 전환마을, 재:작소플라스틱 기획단 등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해 탄소중립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관해 논의한다. 돌봄과 커뮤니티, 마을과 주민, 환경과 에너지,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한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세션도 마련됐다. 4개 주제별 세션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1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된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혁신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적 의제인 회복 탄력적 공동체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혁신 축제의 장”이라며 “이번 행사로 국내·외 사회혁신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지열 등을 활용해 냉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제로 에너지 건축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로 에너지 건축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해 560건으로, 2008년 259건보다 2.16배로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6.6% 증가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이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합산한 총에너지량이 최종적으로 ‘제로’(0)가 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이후 출원된 기술을 유형별로 보면 고효율 단열시스템(34.2%), 고성능 창호시스템(36.3%) 등 새는 열을 막는 ‘패시브 기술’이 70%가량을 차지했다. 태양광(23.5%) 및 지열(6.0%)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이 나머지를 점유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39.3%), 개인(34.0%), 대기업(14.5%), 대학·연구기관(9.5%) 순이었다. 창호, 단열재 등 제로 에너지 건축 자재별로 전문화된 중소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을 옥상 등 한정된 곳에 설치하는 기존의 액티브 기술로는 에너지 소비 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워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BIPV)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건물의 외면을 이루는 창호와 외장재 등에 태양광 패널을 일체화시키는 융·복합기술로, 특허출원이 2015년 15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5년 새 3배로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확대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 대전에서는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사이 동구의 한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입소자 1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6일 이후 누적 감염자는 10명이 됐다. 대전에서는 전날 오후 6시까지 확진된 20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확진됐다. 한글날 연휴 첫날이던 9일 대전에서는 10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달 21일 16명 이후 18일 만에 기록한 최저 확진자다. 최근 1주일간 대전지역 확진자는 총 191명으로, 하루 27.3명꼴이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시민 122만6007명 가운데 90.3%가 전날까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완료율은 67.4%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피해자를 조카라고 지칭한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달라’며 올린 글에서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10일 오후까지 1만95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B씨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상황에서 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올 상반기 여성 1인가구 스마트 안심홈세트 지원 신청 접수 결과 신청자가 저조해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대전 5개 자치구는 900만~1900만원의 사업비(시비)를 들여 여성 1인가구에 △실내용 동작감지센서 △문열림 보안장치 △휴대용 호출벨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지난 6~7월 신청자를 받았지만 모두 미달이었다. 대상자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1인 단독가구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자가 주택이 있거나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구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여성청년 1인가구 5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달 3차 모집까지 34가구만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였다. 서구도 관내 200가구를 목표로 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놨지만 10월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1755만원에 그치고 있다. 중구는 100가구 목표 중 85가구만 신청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달까지 3차 접수를 받았지만 목표(90가구)의 60%에 불과한 56가구 신청에 머무르고 있다. 120가구 지원을 목표한 동구의 신청자는 108가구에 불과하다. 신청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신청 기준 및 자격에 부합한 여성 1인가구가 많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성구와 서구 등의 33㎡(10평) 기준 빌라 전세보증금 시세는 대부분 1억원을 넘고 있다. 이세형(35·유성구)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고 싶어 문의했지만 전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신청요건이 지역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33.7%로 전국 평균(30.2%)보다 높다.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49.9%가 1인가구였다. 남성 1인가구는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25.7%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1인가구 스마트 안심홈세트 지원은 올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했는 데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 현실 시세에 맞춰 신청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 신청요건인 전월세보증금을 2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놓고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전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운송회사들과의 추가 교섭에서 이날 오후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0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교섭을 재개해 6시10분쯤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노사 양측은 교섭 쟁점이었던 버스 운수종사자 정년 연장은 물론 비근무자 포함 관공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키로 협의했다. 앞서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2007년 총파업 이후 14년 만에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교섭 타결로 돌입 13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부터 운수종사자 정년을 만 61세로 현재보다 1년 늘리기로 했다. 또 비근무자 포함 관공서 유급휴일 수당 지급일을 16일에서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유급휴일 수당을 8개월치 소급분 대신 협상타결 격려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2차 조정회의에서 ‘정년 연장’과 ‘비근무자 포함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유다. 대전지역 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파업에 참여해 대다수 시민들은 노조 파업을 알지 못한 채 집을 나서면서 출근길 불편이 잇따랐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광역시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정년 5년 연장과 비근무자를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16일) 100% 수당 지급, 시급 4.27% 등의 요구안이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서울·인천·대구는 정년이 만 63세, 부산은 62세, 광주는 61세이지만 대전은 60세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 가운데 시급 2.6% 인상, 근무자의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등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선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노조는 이후 정년 연장안을 63세에서 61세까지 수정 제시하고, 유급휴일 수당 8개월치 소급분 대신 격려금 50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수당 지급, 협상 타결 격려금 50만원, 수정 제시된 정년 연장안 등 주요 쟁점을 수용할 경우 소요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법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 관공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근무자를 포함해도 예산은 1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측이 당연지급액까지 포함해 재정 부담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극적 타결로 다시 시민의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을 참아준 시민과 한 발씩 양보한 시내버스 노사의 결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멸종위기종인 ‘솔붓꽃’과 대전시 희귀식물인 ‘금붓꽃’ 증식 복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30일 동구 세천공원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솔붓꽃과 금붓꽃을 각각 200주씩 식재했다. ‘솔붓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동유럽에 분포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생지가 파괴돼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범주인 취약종(VU)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붓꽃’은 멸종위기종이 아니지만 지역에서만 나는 마을생물종으로 분류돼 솔붓꽃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식물이다. 앞서 시는 생육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보기위해 지난해 같은 환경에 각각 15주씩 시범 식재했고 생육에 문제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식재행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후원했으며, 천리포수목원 등 참여기관 및 단체에서 생물 증식복원, 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식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솔붓꽃, 금붓꽃을 복원 식재하는 계기로 대전지역 생태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자연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 등 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