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인 온통대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지난달부터 무료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앱 가입자 수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배달 앱 부르심과 휘파람에서는 지난달부터 1만원 이상 주문하면 1건당 배달료 3000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배달료를 제공하기 전인 8월 말과 비교해 부르심 앱 가입자는 2만5000명에서 이달 8일 기준 3만1000명으로 24.0% 늘었다. 휘파람도 2만7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44.4% 증가했다. 8월 3100만원이던 부르심 매출액은 2억2000만원으로, 6500만원이던 휘파람은 1억7000만원으로 각각 7배,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관 협력 배달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으나, 저렴한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무료배달 성과를 발판으로 외식업 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 업무협약 단체들과 협력해 가맹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형 업체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보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플랫폼 이용 편의 개선, 상품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의 착한 배달 앱인 만큼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사흘 연속 2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모두 21명이 확진됐다. 밤사이 대전에서는 동구의 한 요양원·주간보호센터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 기존 확진자의 배우자 1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일 이후 누적 확진자는 15명이 됐다.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도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10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일 22명, 11일 23명에 이어 사흘째 20명대 확진이다.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은 총 165명으로, 하루 23.6명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시민 122만6007명 가운데 90.6%가 전날까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완료율은 69.4%다.

세종시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제주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황서종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까지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기관 종사자는 물론 신규 공무원 채용 등으로 전입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7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전입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황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생활권 개발 시기를 고려한 공급규모 확대 △실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반영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관련 종사자 등 5000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상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양시기 조정과 분양주택 기타지역 대상자 비율조정 등 다양한 주거 안정 방안을 검토해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2015년)한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 ㈜네오플을 방문했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사례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5일 세종시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공식 폐지했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종시 청약제도는 전체 공급 물량 중 40%를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부여했다. 또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10%를, 나머지 물량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운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무관급 1명 외에 추가로 특이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12일 조사 결과 도안 2-1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4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내부종결 처리한 공무원 중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했으며, 1명은 15년 전에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관급 1명은 이미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번 조사 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명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등 모두 376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고령으로 입원하거나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동의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대상자의 세목별 과세 증빙 명세를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의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용으로 확대 조사했으며, 시민의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도 운영했다.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배성근 부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 심의를 거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퇴직공무원과 재직공무원 가족 등 50여명과 직속기관으로 옮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근무수당 예산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못받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림청이 채용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2017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해 운용 중으로,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중이다. 5년 간 임금 동결에 이어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매년 2~5월 산불조심기간에 통상적으로 초과근무를 한다. 그러나 초과근무 수당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휴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해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총 배정시간 3만7729시간 중 2427시간(6.4%)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관할하는 남부청(85명)이 미사용률 13.9%로 가장 높고, 중부청(충청권) 12.9%. 북부청(서울,경기) 12.7% 순이다. 낮은 취약계층 채용률도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지난 해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채용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은 31.8%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 평균 57.3%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 수당 예산도 세우지 못해 대원들의 근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면서 “처우 및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 침해보다 공익성이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비슷한 전국의 민간특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골자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는 사업제안자 지위를 유지해 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로 본다”며 “파기 환송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460억원을 들여 매봉공원 매입을 마무리 했다. 시는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30일 제1회 조달의 날을 맞아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 포상과 표창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정우 조달청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조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 조달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이 진행됐다. 정부포상 중 근정포장은 지역 내 혁신조달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사전검토 확인제’를 통해 혁신조달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최수영 경남도 사무관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상은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 소방분야 혁신제품 개발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샤픈고트, 특장차 분야 혁신기술로 많은 수출을 달성한 ㈜광림 등이 수상했다. 조달의 날은 지난해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개통일에 맞춰 지정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제 공공 조달시장은 단순히 물자를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창업·벤처기업 및 혁신기업에 진입·성장·도약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며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적 조달자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역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대전시는 30일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 플랫폼 운영사, 식(료)품업 관련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업무협약엔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중소기업프랜차이즈협회, 나들가게협의회 등 식(료)품 관련단체와 대전시 배달플랫폼 부르심과 휘파람 운영사가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가맹점 모집과 교육, 관리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배달플랫폼 무료배달 사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 지적을 받아왔던 플랫폼 이용 편의 개선에 주력한다. 배달플랫폼 운영사인 ㈜만나플래닛과 ㈜에어뉴는 가맹점 및 고객 유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홍보대사에 1993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맛집 평가 유튜버인 ‘맛상무’를 위촉했다. ’93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는 지난해 카카오TV 마스코트 예술 종합학교 ‘내 꿈은 라이언’을 수석 졸업하고, 최근 시즌2 사업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맛상무는 2017년부터 맛집 평가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61만 명이 넘는 구독자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마케팅 전문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식(료)품 유통 마케팅 전문가이다. 앞으로 꿈돌이와 맛상무는 온통대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대전시가 불법으로 리모델링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건물 건축 공사를 7개월 만에 재개한다. 대전시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동·무기고동·선관위동 3개 동의 구조 보강 및 내진 공사를 위해 중구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속건물 3개동은 대전시가 지난해 11월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거, 리모델링하다 옛 충남도청사의 현 소유주인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공간이다. 시는 해당 건물이 지어진 지 70년이 넘어 노후화 등 안전 및 재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철거 전 본래 상태로의 원상복구 대신 추가 구조보강 및 내진 설계하는 것으로 충남도와 협의했다. 시는 전체 연면적 675.71㎡ 규모에 철골기둥 증설과 기존 기둥 보수, 노후 된 목조지붕틀 철거 및 철골지붕틀 교체, 지붕 방수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우체국동 등 3개 부속건물과 의회동 등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63억5000만원, 국비 60억원 등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충남도청사의 소유주인 충남도는 물론 소유권 이전이 예정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데다 관할구청에 관련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착공 3개월 만인 올 2월, 공사는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수령 80년이 넘은 향나무 120그루를 미관상의 이유로 소유주 허락도 없이 잘라내는 등 무단 훼손하기도 했다. 시는 부속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등 ‘시민소통협력’ 공간 추가 건축공사는 내달 중순 나오는 문체부의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으로 훼손된 수목 원상복구를 위해 시는 현재 교목 49주, 관목 320주를 식재했으며 충남도와 적정 시기, 장소, 수종, 수량 등의 협의 후 추가 조경식재할 계획이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안전에 최우선 주력해 기한 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주변 통행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원생 11명과 교사 1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원생 2명의 어머니와 그의 동료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추석 연휴기간에만 원생 10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원생들도 모두 자가 격리토록 했다. 서구 탄방동 보습학원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22일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감염자가 69명으로 늘었다. 유성구 택배회사 물류센터 직원도 2명(누적 21명)이 더 감염됐다. 전날 대전에서는 43명이 확진됐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총 200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33명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 넘게 지난 상황에서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고향 등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은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