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리·정서적 피해를 본 지역 아동과 학생에게 10만원 상당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는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지급 대상은 4만1451명이다. 여기에 한 달간 출생한 아동이 추가된다. 이달 말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대전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장기 해외 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은 유·초·중·고 18만1830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초 10만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지역 내로 제한되며 도서와 교재교구·학습용품 구매,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 영화관 등 100개 업종은 제외된다. 대전교육청은 이밖에도 올 하반기 전면 등교와 함께 일상 회복을 위해 9개 핵심과제와 92개 세부과제의 교육 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교육결손과 취약계층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모두 4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열 대전교육청 기획국장은 “대전행복교육지원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문화·정서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재판에 증인이 12명 대거 신청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5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대학교수)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관계자 등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영장 없이도 감사원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증인 신문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 입증 취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증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했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삭제된 문건이 공용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삭제한 자료가 따로 보관해둔 상황에서 삭제하거나 수시로 수정 가능한 생성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공용 단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법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며 포렌식 방해를 위한 삭제를 감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사무관 등의 동의를 얻었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평온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4차 공판준비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한편 산자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시 지역 우선(당해지역)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기타지역 공급 비율을 낮추고, 4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지역 우선(당해지역)과 기타지역에 각각 50%씩 배정한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과 4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제도 개선은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공급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의 경우 24만명이 참여하는 등 ‘로또 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이라며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민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특허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용래(53) 특허청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패권시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 변화 과정에서 디지털 IP 전략 마련은 진화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기업에 특허는 창과 방패가 된다”면서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지원 및 산업재산정보 활용, 핵심기술 보호 법적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외에 디지털·그린뉴딜, 빅3 분야(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IP-R&D 전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84억원 526개 과제 지원에서 올해는 400억원 548개 과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청장은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산업과 통상, 에너지 관련 요직을 두루 맡은 이 분야 전문가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엔 자동차분야 실무 책임자를 맡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2년에는 산업부 설립 6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고시 출신 첫 운영지원과장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취임 후 지난 1년간 김 청장은 ‘소통’ 행보를 걸었다. ‘지식재산’ 범위가 기존 산업 분야 등을 넘어 과학기술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까지 확대되면서 특허청 역시 변화의 흐름에 앞장서 외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김 청장은 차세대 빅3 분야의 각종 정부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지식재산 정책 홍보만화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엔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해 핵심기업 특허분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대응전략 컨설팅 확대에 나섰다. 김 청장의 이 같은 차별적 행보는 새 시대 특허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신청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1위 반열에 올랐고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대비 특허신청도 세계 1위”라면서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국민들의 특허에 대한 체감은 낮아 이 거리를 좁히는 게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한국 R&D 패러독스’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김 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거래·사업화하거나 지식재산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지식재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중요해지는 인공지능(AI) 창작물,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시대에는 핵심기술의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특히, 반도체, AI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핵심기술 선점, 기술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 정보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유출 중장기 계획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 글로벌 이슈인 ‘부정경쟁방지’와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 논의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최근 해외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등 기술유출 피해 해결을 위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시행하고 글로벌 지재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AI 발명 특허심사제도 통일성 등 협력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폭염에도 에어컨 설치나 가동을 못하는 아파트 경비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역 아파트 경비실 500곳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등 내년 주민제안 사업 336건에 예산 193억8500만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지난 3월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받아 담당 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 시민투표 등을 거쳐 2189건 중 336건을 내년 사업으로 추렸다. 시는 내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전 아파트 경비실 500곳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미니태양광을 보급키로 했다. 시민 독서량 증진 및 지역 서점 활성화엔 10억원, 노후 임대주택 매입 통한 청년 주택공급에 10억원,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에 3억원 등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내년에 사업 제안자와 함께 협업해 시·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제안하고 심사·선정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선 1위에 올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전 세계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을 측정, 각 국에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평가지표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다. 혁신역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 등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지난해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해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지식재산 관련 지표는 GDP 대비 특허출원 등 4개에 달하였고,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비중 등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에 열린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권 게임문화 거점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15일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첨단과학관에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개장했다고 밝혔다. 부산, 광주에 이어 중부권에서는 처음이다. 경기장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595.7㎡(1390평),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갖춘 원형경기장으로 조성됐다. 주경기장은 관람석 확장이 가능한 가변형 경기장이며, 어느 자리에서도 4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장애물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부조정실, 선수대기실, 교육장 등의 시설도 갖췄다. 시는 앞으로 지역 단위 생활 e-스포츠 기반 조성과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프로 e-스포츠 대회 유치는 물론 지역 아마추어(학생·직장인) 상설리그, 충청권 아마추어 및 군장병 대회, 지역 PC방 클럽 대항전 등의 대회 등을 열어 e-스포츠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선수 및 감독 등 스태프, 중계 및 방송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방역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올 들어서만 20여명이 생활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난 13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52)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엔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빼고 모자란 돈을 지인에게 빌리는 등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하던 한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는 사흘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서 16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권(62)씨는 영업제한으로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매월 400만~5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더는 참지 못해 거리로 나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큰 것도 아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제한을 자정까지 2시간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절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점했으며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을 모두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중 올해 5월 기준 간이점주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 감소했고, 호프전문점은 11.6%가 줄었다. 노래방도 같은 기간 6.2%가 감소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내려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도 유효하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주도로 열린 이날 시위에는 차량 20여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뒤 경적을 울리며 청와대까지 이동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막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죽고 싶어도 빚이 산더미처럼 많아져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의 잇단 극단 선택에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긴급지원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료 대책 등 전방위적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정원을 20명으로 맞춘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우선 내년부터 52개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에 20명만 배정한다. 이 경우 전체 학급이 53개 늘어나는데, 이는 유휴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다. 겨울방학 때 25억원을 들여 유휴교실 구조를 고치고 각종 기자재도 구비할 계획이다. 추가 학급을 포함해 314개 모든 초등 1학년 학급 담임 교사는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교과전담교사 자리는 정식 발령을 앞둔 대기자를 기간제 교사로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한글 해득과 초기 문해력 완성 등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지도교사를 1학년에 집중 배치하고, 1·2학년 대상 기초학력 교육 자원봉사자를 희망교실에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내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의 첫발을 떼고 2023년에는 2학년까지 운영하지만, 3학년 이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제안하며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거래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주택법 위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을 사면서 2000여만원을 건네는 등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을 사용해 4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권 청약에서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1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