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몰래 팔거나 해외서 들여온 된 마약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마약 수출국’ 오명을 쓰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실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류는 총 413㎏로 4436억원 규모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3548건으로 중량 1911㎏, 평가액 2조 1624억원 규모가 단속됐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6370만명 분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현황은 △2016년 382건, 50㎏, 887억원 △2017년 429건, 69.1㎏, 880억원 △2018년 659건, 361.9㎏, 6792억원 △2019년 661건, 412㎏, 8733억원 △2020년 696건, 148.4㎏, 1592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721건, 870.1㎏, 2740억원으로 반년 새 지난 해 밀수출입 적발 규모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수출입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중량은 지난 해 38.2㎏에서 올해 7월 기준 100.1㎏로 일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 반입 중량의 2배를 넘었다. 이 외에 항공이나 해상여행자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마약 밀수출입 형태가 신발 밑창, 그림엽서, 커피봉지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화된 만큼 검색시스템과 시설을 잘 갖춰 밀수출입 물품들을 확실히 적발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자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이하 MCM)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남택진 교수팀이 개발한 MCM은 28병상(2인1실)과 다목적 1실(엑스레이·처치실)로 구성됐으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다. 13일 문을 열 예정이다. 남 교수팀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은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 격리 시설로, 신속하게 변형·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가 치료와 연계한 단기 진료센터로 운영돼, 격리 중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MCM으로 이송해 1∼3일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보게 된다. 대면·산소치료, 엑스레이 촬영 등이 가능하며 음압·환기 상황·출입문 자동 개폐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치료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전담 중증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자가 치료 시설로 옮겨진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운영을 맡으며 하루에 의사 1∼2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2명, 행정원 1명, 방역 인원 2∼3명, 영상기사 1명 등이 3교대로 근무한다. 카이스트 연구원, 소방, 경찰 등 20여명의 전담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남택진 교수는 “최근 심화한 음압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방역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이스트는 지난 1월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4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춘 병동을 설치, 시범 운영해 경증 환자 2명을 치료했다.

대전 대덕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어린이용돈수당 정책이 구의회와의 갈등 끝에 올해 지급이 무산됐다. 7일 대덕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용돈수당 예산 3억2321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결국 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덕구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용돈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12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매월 현금으로 2만원의 용돈을 주는 정책이다.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덕구가 전국 최초다. 그러나 구의회 야당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며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용돈수당 예산은 한 차례 전액 삭감됐다.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용돈수당’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덕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매년 10억원씩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띤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연 구의원은 “월 2만원을 어린이에게 준다고 타 지역 유출이 안 된다는 것과 이 수당으로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서 “의회 내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행부는 야당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전 직장협의회장이 최근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이 7일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채 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족 측에서 제기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본부장은 “의혹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신분상 조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갑질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연관성이 발견되는 대로 고인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던 A(46)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동료들은 직장 내 갑질이 A씨의 극단적인 선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일부 직원들이 A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완화 둘째 날에도 5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4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3단계 완화 첫날에는 61명이 확진됐다.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총 264명으로, 하루 37.7명꼴이다. 밤사이 대전에서는 대덕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5명이 확진됐다. 지난 1일 시작된 이 건설 현장 근로자 연쇄 확진은 8명으로 늘었다. 유성구의 한 헬스장 회원도 2명이 감염돼, 이 헬스장을 매개로 모두 8명(종사자 4명·회원 2명·지인 등 2명)이 확진됐다.

대전시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수도 지정’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등 16개 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선 공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인 ‘과학’, 시대적 어젠다인 ‘초광역’ 분야, 대전만이 가진 독특한 강점을 살린 ‘대전 특화’ 분야 등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를 구성,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인 대전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수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과학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 관련 공공기관을 집적시켜 첨단과학으로 특성화된 충청권 메가시티 국가산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대전-세종-충북 오송을 연계하는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도 제안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도로망 구축, 중부권 그린뉴딜 3대 프로젝트, 충남 보령∼대전∼충북 보은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메가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공약 등도 발굴했다. 지역 특화 공약으로는 대전현충원과 연계한 국가 대표 메모리얼파크 조성, 청 단위 등 중앙행정기관 정부대전청사 집적, 대전 도심구간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전국 지방의회 중앙연수원 건립,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건립 등도 도출해냈다. 허 시장은 대선 경선 후보 일부가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등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 대전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 가운데 대전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와 충청권 메가티시 구축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을 내보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이번에 제안한 대선공약 과제는 각 당에서 대선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고 시민 의견도 들을 계획”이라며 “각 정당·후보자 캠프에 전달하고, 이번 공약 과제 뿐 아니라 대전의 다양한 시책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로를 방해했따고 보복 운전을 한 뒤 화를 주체 못해 둔기로 위협까지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대덕구 한 도로 2차로를 가던 중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직진해 2차로로 앞질러 들어오는 다른 승용차에 놀랐다. 화가 난 그는 승용차를 추월한 뒤 1회 급제동했다. 이어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린 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을 못 하면 나오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려 조수석 동승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승용차에는 모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보복 운전에 그치지 않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대전시가 한 달여 만에 3단계로 하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까지였던 4단계 종료를 앞당겨 이날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난 달 27일 이후 34일 만이다. 허 시장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전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40명대 이하로 유지되고 충청권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추석 대목 등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역 신규 확진자는 30명이다. 전날까지 1주일간 확진자는 총 298명으로, 하루 42.6명꼴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구 10만명당 하루 4명·대전은 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이 대폭 줄어들고 개인과 가족·지인 위주로 확진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도 3단계 완화에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업체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이다. 허 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날 18명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세대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타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내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청약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달 공급된 6-3 생활권 자이더시티 분양을 보면 전체 청약자 24만3000명 중 85%(20만5000명)가 기타지역 청약자로 나타났고, 평균 180대 1로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안건은 내달 3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3만6000여곳이다.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시가 보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만2000여곳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1일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계좌로 지원금을 보내준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중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