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외부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분은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은 10일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6개 초·중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질타했다. 최지연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과후학교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나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주의’에 그쳤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관련 행정자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 방과후부장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됐다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입사한 직원이 같은 해 10월 연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관련 문제가 확인돼 해임됐다”며 “채용 당시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를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지식재산 실거래가격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왔던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스템을 한 데 묶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은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됐던 기술분야 거래 실적 데이터도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개편한다.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다.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늘려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침이 오히려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선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시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온천교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로 16일부터 교통 통제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트램 운행에 필요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성구 대학로 온천교(구교) 개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공사 구간은 온천교 일원 150ｍ의 왕복 10개 차로 중 4개 차로이다. 차량 통행은 16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1년8개월간 통제된다. 온천교의 일일 차량 통행량은 2만대이다. 온천교는 기존 구교를 철거하고 연장 64.425ｍ, 폭 10ｍ 규모로 새롭게 설치된다. 신교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난달 15일 대동교를 시작으로 19일 통행량 최대인 대덕대교가 통제에 들어간 데 이어 온천교까지 장기간 통제됨에 따라 시내 교통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주변 우회도로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교통 관리 인력을 배치해 꼬리물기 등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교통 상황에 따라 교차로 별 신호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시·구 및 산하기관, 지역 기업체, 충남대, 자운대 등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와 통근버스 이용을 지속해 독려할 예정이다. 공사 구간 주변과 주요 환승 지점에는 공영자전거 타슈 임시 대여소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행 속도를 살피면서 시내버스 증차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감면 등도 추진한다. 최원석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온천교 개축공사는 트램의 안전한 운행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라며 “시민 여러분은 가급적 주변 우회도로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TIRTIR)’가 3년 전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받고서도 버젓이 영업하다 고소 당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귀금속·주얼리 브랜드 ‘티르리르(TirrLirr)’의 상표권자인 신라보석은 이달 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티르티르 법인과 창업자, 전·현직 대표이사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7월 ‘두 상표가 생김새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신라보석은 2014년 ‘티르리르’ 브랜드를 인수한 뒤 귀금속·액세서리 판매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7년 5월 티르티르가 화장품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라보석은 티르리르 비슷한 브랜드 이름과 영업표지가 상품과 영업 출처에 혼동을 일으킨다며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2019년 9월 ‘티르리르’와 ‘티르티르’가 호칭상 매우 유사하고 티르티르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 사용자인 신라보석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라고 판단해 신라보석 손을 들어줬다. 2023년 7월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티르티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식 온라인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서 영문명 ‘TIRTIR’와 국문명 ‘티르티르’를 병행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보석 측은 “티르티르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위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순한 상표 유사성 논란을 넘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형사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재처 특사경 형사고소로 티르티르 모회사 구다이글로벌의 기업공개(IPO)와 상장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다이글로벌은 ‘조선미녀’, ‘스킨1004’, ‘스킨푸드’ 등 한국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2024년 티르티르를 인수했다. 티르티르는 구다이글로벌의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 2월 구다이글로벌은 미래에셋증권과NH투자증권, 씨티, 모건스탠리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IPO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1조4718억원이며 기업가치는 10조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티르티르의 기존 브랜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경우 구다이글로벌의 실적 전망과IPO 기업가치 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르티르는 일본 특허청에도 동일한 상표를 출원, 등록했으나 일본 법원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했고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됐다. 대전시의회는 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 조사 결과 대전사회복지회관과 대전관광공사, 옛 대전부청사의 총 매매 대금 627억원 가운데 최소 66억원에서 최대 93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 특위는 지난 8월 민선9기대전시장직인수위가 문제 제기한 대전관광공사 동구 원동 신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옛 대전부청사 매입 과정,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의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 적적성 등을 살폈다. 특위 위원들은 3차에 걸친 조사에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과 감정가에 비해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컸는데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이날 활동 보고에서 “3개월간 4개 공공기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권리관계, 가격 검증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속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는 7~8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2026 산림문화 페스티벌’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숲에 그린(Green) 산림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심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숲을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는 문화·연결·채움·경험 등 모두 4개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화’ 구역에서는 개막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연결’ 구역에서는 전국의 산림복지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체가 자연 소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채움’ 구역에는 다양한 임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산림문학 100선’으로 지정된 서적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독서 휴식 공간이 들어선다. ‘경험’ 구역에서는 전국 산림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산림 교육·치유·문화·레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김종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민이 숲의 가치를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와 선진 산림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전쟁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대전시청사도 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공간인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14개 입지와 예비 후보지까지 포함해 25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임시청사를 마련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한다. 허 시장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토대로 경험을 쌓아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돕겠다”며 “기업 취업 시 필요한 것이 일해본 경험이지만, 정작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아 공공에서 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제는 내년 1월 공고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00명 이상 규모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양자 클러스터 공모 사업엔 재도전한다. 허 시장은 “지난해 대전은 유력 후보지였음에도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내년 추가 공모사업은 반드시 대전에 유치한다는 목표로 직을 걸 각오로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A(40대)씨를 과거 교제했던 여성 B(40대)씨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방향을 틀어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또 살인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B씨는 A씨가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한달 뒤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고 그해 11월 사건은 불송치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이의를 표시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통합이 재추진된다. 3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무회의에서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제출 재추진을 의결했다. 학무회의는 총장과 부총장단, 각 대학장 및 처·국장, 주요 사업단장 등 33명으로 구성된 대학 운영 종합 심의기구이다. 재투표는 기존 통합신청서로 진행한다. 다만 ‘통합 과정에 대한 정보 부재’가 학부생들이 반대한 결정적 요인이었던만큼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통합신청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행보장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충남대 측은 통합신청서와 이행보장안을 함께 제시해 구성원들의 뜻을 물을 예정이다. 이행보장안에는 학과의 현행 유지, 교원·직원·조교의 신분과 근무지, 졸업장과 입학전형 이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담긴다. 또 총장이 바뀌더라도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요 합의사항을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교수와 직원·조교·학생 등 구성원이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한다. 앞서 지난 8월 양 대학이 마련한 대학통합 이행합의서에는 통합 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에 두기로 했다. 단과대학의 물리적 이전은 없고 희망하는 학과의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신입생은 캠퍼스별로 분리 모집하고 직원의 캠퍼스 간 인사 이동도 강제하지 않는다. 충남대는 지난 9월 통합신청서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46.58%, 반대 53.42%로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찬성 과반에 3.42%포인트 모자랐는데 학부생 90.71%에 달하는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충남대는 구성원들이 통합 과정 정보 부재에 대해 불신과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통합신청서 부결 이후 25차례 간담회와 지난달 23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통합신청서 재투표가 결정되면서 관련 절차는 신속히 진행된다. 충남대는 4∼5일 통합분과위원회와 다음주 통합위원회를 열어 통합신청서 재투표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양 대학 총장이 위원장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해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통합신청서 제출 기한은 연말이지만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이달 중·하순에는 재투표를 마쳐야 한다.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에서도 한쪽이 부결된 뒤 기존 통합신청서 안으로 재투표를 거쳐 동의를 얻은 전례가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취소되는 등 관련 사업 중단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가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되고 내년 2월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돼 이미 지급된 123억8000만원도 환수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금 60억원 감액은 물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연 100억원 규모로 계획한 학생 장학 확대 방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김정겸 총장은 전날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지난 9월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판단의 전제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뜻을 여쭙는 것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달라진 상황을 여쭙지 않고 대학본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어야 말로 구성원 여러분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일일 것”이라며 “투표의 방식과 일정 등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