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종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방화한 혐의로 투숙객 1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8시쯤 객실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6분쯤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고,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을 포함해 34명이 구조됐고,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61명과 차량 3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1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화재로 모텔 일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불타면서 9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3일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치아를 치료해 돈을 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김모씨 치아 10개에 대해 보철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치료 요청을 받은 A씨는 치아를 깎아 본을 뜬 뒤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 치료를 해주고 200만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는) 동종범행으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A씨)이 면허 없는 자임을 알았던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독일 베를린공대 첫 여성 총장이 반유대주의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해임 위기에 처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41세 수학자이자 베를린공대 첫 여성 총장인 게랄딘 라우흐에 대해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가 반유대주의 의혹을 제기했다. 위디셰알게마이네는 지난달 28일 라우흐 총장이 엑스(X·옛 트위터)의 반유대주의 트윗 3개에 ‘좋아요’를 눌렀다며 “진심으로 유대인 혐오에 맞서겠다는 약속에 큰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라우흐 총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에 나치 상징물을 그려 넣은 튀르키예 시위대의 포스터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글 등에 ‘좋아요’를 눌렀다. 라우흐 총장은 사과문을 내고 “휴전을 염원하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며 “반유대주의 이미지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인식했다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우흐 총장 해명에도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독일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라우흐 총장은 우리 신뢰를 저버렸다”며 “총장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유대인 학생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느끼겠느냐”고 밝혔다. 베티나 슈타르크바칭거 연방 교육장관은 “대학에 이스라엘과 유대인 혐오를 위한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도 “학문의 과제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며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에 동조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젊은 학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라우흐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보기도 한다. 대학 학생회는 총장이 그간 교내 각종 시위와 반유대주의에 잘 대처했다며 “총장의 정치적 입장에 불쾌감을 느낀 우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고 반박했다. 대학 학술평의회는 다음 달 10일 임시회의를 열어 총장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서울 인근 상공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이라며 “야외활동 자제 및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비롯한 복합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달 28∼29일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쪽으로 보냈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벌이는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직장인 공모(34)씨는 요즘 들어 퇴근길에 집 근처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다. 주로 새벽 배송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했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통시장을 가기 시작했다. 공씨는 “과일의 경우 마트나 배송업체보다 최소 20∼30%는 싸게 살 수 있다”며 “저녁 시간에는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퇴근길에 주로 찾는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인 공씨는 “배송을 시키다 보면 양을 어림잡아 구매하기 때문에 덜컥 많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장에선 원하는 양만큼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덧붙였다. 고물가로 장바구니와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20∼30대 청년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레트로(복고풍)’ 감성의 인기로 전통시장의 맛집들이 이름을 알린 것을 계기로 최근엔 식료품을 저렴하게 사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27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전통시장 가맹점 8만9000곳의 매출 데이터 57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장을 찾은 회원의 18%가 4년(2019~2022년)간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모(30)씨는 “채소나 과일류 종류에 따라 2000원가량 싸게 살 수 있고 1인 가구에 맞게 적은 양도 맞춰 살 수 있어 가끔 이용한다”고 했다. ‘순대 1㎏당 4000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경동시장 ‘황해도순대’ 등 가성비 맛집 앞에 길게 늘어진 줄은 예삿일이 됐다.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짠테크(짜다와 재테크 합성어)’ 수단으로 공유되기도 한다. 젊은 층 유입에 따라 시장 내 신용카드 사용 가능 매장이 늘고 청년몰이 생기는 등 시장이 현대화되는 것도 선순환으로 평가된다. 경동시장 도소매상 김모(41)씨는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시장을 쾌적하게 만들었는데, 어르신들도 편하다면서 더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년세대에서 전통시장의 인기는 여전히 ‘노포(오래된 점포)’나 ‘야장(야외에 테이블을 두고 장사하는 술집)’ 등이 주도하고 있다. 친구들과 망원시장을 종종 들른다는 하주언(25)씨는 “허름해도 정감 가는 노포 감성을 느끼기 위해 시장을 갈 때가 많다”면서 “여행 온 느낌도 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채소 도소매를 하는 송모씨는 “시장에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진 게 체감된다”며 “성시경이나 유명인 유튜브를 보고 식당을 찾는 방문객이 많다”고 전했다. 카드 이용 통계를 보면 2030세대는 주로 커피·음료 매장을 이용했고 60대 이상은 농산물 관련 지출이 컸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씨는 “젊은 방문객들은 통닭 골목에 주로 가고 이쪽(채소몰)으로 잘 오진 않는다”면서도 “식당 갔다가 채소몰이나 다른 구역에 오는 방문객도 꽤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인기가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먹거리·놀거리가 어우러진 지역 대표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장 보러 가는 장소라는 과거 시장의 역할이 앞으론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과 현대 문화를 조화시켜 먹거리와 놀거리가 많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경동시장 스타벅스가 이슈가 된 것처럼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해야 청년들 유입이 꾸준히 늘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차원의 바가지·위생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군기훈련을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해 “무리한 얼차려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27일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한다.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간부는 조처 없이 훈련을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훈련병은 쓰러졌고 끝내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군기훈련 전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휴식시간 제공, 훈련 시간제한과 거리제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전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언론 공지를 원치 않아 바로 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모씨 사망 사건에 대해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배씨는 2020년 9월 상사이자 총책임자인 ‘캡틴’에게 1년 가까이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지난해 2월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일삼은 데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배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건국대 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시대 돈의문(서대문) 터 인근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 개관 7년여 만에 철거될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시는 마을을 철거한 뒤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론 돈의문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상인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월 돈의문 복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입점한 일부 상인에게 ‘시설물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용기간 만료일이 가장 빠른 가게부터 차례로 계약을 끝내고 10월까지 모두 퇴거시킬 계획이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다. 서대문 일대가 뉴타운으로 재개발되자 정동사거리 인근에 건물 일부를 보수한 뒤 2017년에 문을 열었다. 마을 조성에 300억원 넘게 투입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시는 지난 1월 돈의문 복원 구상을 밝히면서 돈의문박물관마을을 2026년까지 공원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론 새문안로를 지하화한 뒤 돈의문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철거를 공식화한 데 대해 상인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다. 실제로 2020년 17만4374명까지 줄어든 관람객은 2022년 41만533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27% 이상 증가한 52만7873명이 마을을 찾았고, 올해는 한 달에 6만명 넘는 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주말의 경우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 방문객뿐만 아니라 경희궁지 활성화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최근 공문을 받은 분식집 ‘학교앞분식’은 시 측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실상 퇴거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21년부터 학교앞분식을 운영한 김은주(50)씨는 “개점 당시엔 시에서 마을에 손님이 없다고 아이디어를 요청했다”며 “옛날 벽화를 그리고 상인들이 합심해 이벤트도 열면서 마을을 살렸다”고 말했다.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한 상인들과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계약하고 지난 1월부터 바비큐 장사를 시작한 김진규(48)씨도 “최소 1년 연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주변 상인들이랑 얘기해보지도 않고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도 발표하기 전에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상인들이 계약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무단 점유 시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상복구 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마을 내 일부 상인들은 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 소송에 나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25일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30m 길이 문구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차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상북도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쓰였다.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기까지 이른 상황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부대장의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의 권고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해당 보고서가 상정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자 위원 3명 중 진정 인용 의견을 낸 한 위원이 해당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은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던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수사 진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