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사과와 같은 과실 재배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4월5일인 ‘식목(植木)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식목일이 제정된 약 80년 전보다 크게 오른 4월 기온이 나무를 심기에 적절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이유로 날짜 변경에 신중한 모습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평균기온은 13.1도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인 2022년 4월은 13.8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4월5일 서울 지역의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1940∼1949년에는 7.58도였는데 지난해엔 11.9도로 4도 넘게 올랐다. 70여년간 기후변화로 4월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식목일 날짜는 변함없이 4월5일이다. 식목일은 미 군정청이 해방 이후 1946년 제정했는데, 24절기 중 날이 가장 맑은 청명(淸明) 무렵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그만큼 날씨가 식목일 제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묘목을 심기에 적당한 기온을 6.5도로 보고 있다. 싹이 트기 전에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6.9도로,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준에 가깝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장을 지낸 박형순 정원관리연구소장은 “나무는 뿌리가 활동하기 전에 옮겨 심는 게 안전하다”며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뿌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가 다쳐 생육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미 식목일보다 이른 3월 무렵부터 나무 심기 행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시는 같은 달 28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도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관련 행사를 시작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을 만들어 3월에 나무 심기 행사를 이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과나 배와 같은 과실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과실 생태계가 급변한 점도 식목일 조정의 근거로 꼽힌다.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수목 147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과 비교해 8일 빨라졌다. 고로쇠나무와 대추나무, 모감주나무, 모과나무는 10일 이상 빨리 개화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사과의 경우 대표 산지가 대구·경북 청송에서 강원으로 북상했고, 키위나 올리브, 망고 등 아열대 작물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21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2022년 말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소장은 “기후변화에 맞춰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기념일에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직접 나무를 심어 보는 게 식목일 의미에도 걸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도 식목일을 3월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변경은 망설이고 있다. 지역마다 적정 식목 시기가 다르고, 4월5일이라는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나무 심는 시기는 기온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목 생리적 요인, 토양, 습도, 강수량 등과도 연관이 있다”며 “나무 심기 추진 기간은 제주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 (시작하고), 경기와 강원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3월 식목일’ 찬성률이 1차 56%, 2차 57%로 절반을 넘었지만 반대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 인재가 모인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슈브로닐 센굽타(26·박사과정)씨는 이곳에서 사람이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개발에 밤낮으로 몰두하고 있다. 전문용어로 골격(Exoskeleton) 로봇으로 불리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착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허리, 팔뚝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물건을 가뿐히 들어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의 노동력 보충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령층·장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연구개발(R&D) 분야. 국제적으로도 각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는 이 분야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센굽타씨는 장차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고급두뇌다.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라 국가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센굽타씨와 같은 해외 우수인재의 확보가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여성·고령층의 노동참가율 확대로 잠재성장률이 일정 기간 상승하나 이후 정체될 수 있고, 만성적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급감은 국내 이공계 인재의 감소로 이어져 나라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할 수 있다. 또 저임금에 기초한 외국인 단순노동력의 유입 확대는 한계(限界)산업의 혁신을 지연시켜 오히려 장차 구조개혁·생산성 향상에 부담이 되고 사회통합 관점에서도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유지·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정책의 방점을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국가대계(大計)의 핵심 목표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인력 수용 양→질로 전환해야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은 1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은 알지만 미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단기적 편익(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이 있어도 장기적으론 인종·문화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인재풀 축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선 베이비붐 세대 과학기술자의 은퇴 러시로 빈자리를 메울 사람도 없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끌고 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전체 학생(학부 및 석·박사 과정) 수는 지난해 81만413명에서 2050년 42만7457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은 2025년부터 숫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해 석사과정은 현재 4만5000여명에서 2050년 2만2000∼2만7000여명으로, 박사과정은 4만1000여명에서 2만∼2만4000여명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 폭발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나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답보 상태다. 법무부(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 머무는 해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4만∼5만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 숫자는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C-4(단기취업) 사증(비자) 소유자를 의미해 비(非)이공계를 포함하고 있다. 첨단분야 학위 소지자, 기술창업 투자자, 연구개발인력 등의 영주자격자는 1924명에 불과하다.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있어서 경쟁국 일본에도 뒤처지고 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日生)기초연구소 상석(上席)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재 비율은 일본이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다. 우수인재 유치 속도도 일본이 훨씬 빠르다. 2017∼2022년 5년간 일본의 전문인력 비중은 18.6%에서 26.3%로 7.7%포인트 뛰었지만, 한국은 0.3%포인트(5.7%→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해선 일본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였지만 전문인재에 국한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김명중 상석연구원은 “일본 매체가 나에게 한국의 우수인재 수용이 성과가 있지 않느냐고 문의해 왔으나 일본보다 성과가 없어 할 말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상석연구원은 “저숙련 노동자 수용에 집중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개호(介護·간병)복지사 같은 경우도 전문직에 포함하는 등 연구, 교육, 기술직 등의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영주(永住)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굉장히 완화했다”며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조건이) 엄격해 (해외 우수인재 수용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고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라 외국에 인재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 나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수수방관하면 국제적 인재 확보 전쟁에서 밀려나 국가경쟁력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수인재 확보, 일본에 크게 뒤져 문제는 출산율 저하라는 공통과제에 직면한 선진 각국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내세울 매력 포인트가 변변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귀국 흐름이 거세지면서 2021년의 경우 3분의 2에 가까운 62%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겨우 29.8%만 잔류했다는 충격적 통계(한국직업능력연구원)는 열악한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욱이 작금의 상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는커녕 우리가 그나마 국내에서 어렵게 키운 내외국인 전문인력이 더 좋은 조건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임금 상승·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저출산 경향이 본격화하면 인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정주(定住) 여건 △어려운 비자 발급 △법·제도적 차별과 같은 우수인재 유치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국가나 영어권 국가에 대한 해외 우수인재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낮은 임금 수준은 인재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인력과 혁신의 관점에서)를 통해 “현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이민 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내 외국인 연구자가 미래 한국 거주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낮은 연봉, 외국인 생활지원, 많은 업무량 등이 꼽힌다”고 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신규 박사 중 연봉 5000만원이 넘은 인력 비율은 내국인 42.7%인 것에 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5분의 1도 안 되는 7.6%에 불과했다. 2006년 한국에 온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 먼디(48)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혼자 살기에 한국은 좋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전문인력의 임금은 아주 다른 상황이 된다”며 “정말로 여기에서 살 수 있을지, 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자녀들이 커서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근무, 생활 여건에서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의 허들은 상당히 높다. 일반 영주자의 경우 5년 이상 국내 체류,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의 요건이 있다. 2022년 1인당 GNI가 4249만원인 걸 고려하면 연간 85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튀르키예 출신의 메르베 도안바스(29)씨는 “우리 분야는 석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5000만원을 넘기 어렵고 박사를 마쳐도 대체로 7000만원 수준”이라며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회사랑 잘 맞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 외국 인재에 나쁜 신호 전문가들은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영주권·국적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입국 단계에서 가족의 대동을 쉽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영주권·국적 취득 단계를 줄인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를 하는 우수인재는 거주 자격요건에 취업을 제외하고 취득기간을 줄였으며, 영주 자격조건에는 소득 조건을 없애고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122명이 거주자격(F-2-7S)을 얻었고, 단 1명이 영주권(F-5-S1)을 취득해 아직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다. 한류나 한국인의 정(情)에 기대를 거는 외국인 유치 정책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고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서 한국이 실질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외국 인재가 유입된다. 고민은 해외 우수인재의 임금이나 생활여건만 단기간에 급격히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국내 인재에게 매력적인 땅이어야 해외 인재의 선택지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상실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내외 인재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패착점이 됐다. 서용석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원자력을 홀드(탈원전을 의미)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쪽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며 “과학기술산업을 살리려면 정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R&D 예산 삭감은 미래 인재에게 안 좋은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센굽타씨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씨가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R&D 예산 삭감 비판에) 공감이 갔다”며 “(실제) 연구실에서 월급이 깎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강제 노역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는 피해자 지원과 진실 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2차 조사에 따라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자 수용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세 아동 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한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한 뒤 구타와 강제 노역 등을 일삼은 사건이다. 수용 아동은 사회와 격리된 채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원아 대장에 작성된 피해자는 최대 5759명이다.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라는 설립 목적과 다르게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사망하자 이들을 암매장해 책임을 은폐하려던 사실도 확인했다. 원아 대장 속 4689명을 분석한 결과 824명이 탈출을 시도했고 이 중 상당수는 선감도 주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2차 조사에서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부실 운영하며 사실상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펼쳤다”면서 “하지만 내면엔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으나 모두 “기억이 없음”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해당 부처장의 공식 사과를 권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 제도화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8명으로부터 투자금 175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기사형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투자 업체를 운영하며 548명으로부터 17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4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40대 총책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A주식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한 주당 500원 상당의 주식을 1만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유망 회사인 것처럼 치밀하게 조작했다.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 A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A회사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계약” 등 거짓으로 기사형 광고를 내는가 하면, 상장 시 500∼10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꾀었다. ‘바지사장’을 둔 유령회사를 만들어 기업 상장 전문 컨설팅 회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투자 리딩방 사기가 교묘해지면서 투자자들 피해는 점차 불어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 예정으로 속여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108억원을 가로챈 불법 리딩방 조직을 적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110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51명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투자 리딩방 피해 건수는 1400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1266억원에 달했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를 SNS에 퍼뜨리는 등 범행 수법도 고도화되는 추세다. 사칭 피해를 본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만을 겨냥한 첫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음주 단속 회피 등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든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새로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빌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적용했는데, 정작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기 위한 안전운행 교육 의무도 신설된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다녀온 해외출장 10건 중 2건은 경비가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257명이 해외출장 경비로 쓴 국회 예산은 174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상임위원회 예산 또는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283건으로 조사 대상 316명 의원 중 257명(81.3％)이 해외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가 공개된 해외출장 219건에 쓰인 비용은 173억962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건당 7944만원이 쓰인 꼴이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간 해외출장 2건과 피감기관 등 국회 외 기관에서 경비를 받아 간 해외출장 62건 등 64건(22.6%)은 경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피감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 로비나 청탁 의혹 때문에 철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면서도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을 간 의원 181명(70.4%)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결석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18회·139일)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18회·114일)이었다. 이어 민주당 김한정 의원(17회·82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17회·78일), 민주당 이재정 의원(16회·109일)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역임해 의장단 해외 공식 방문 등으로 해외출장이 많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진석 의원도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관리기구에서 해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결과보고서에 출장 목적·경비 등을 예외 없이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의원들이 의회 외교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방문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해외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출장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은 1633만원이었고 ‘정인이 갤러리’ 설립을 위해 받은 돈은 909만5000원이었다. 정씨는 이 중 260만8000원을 59차례에 걸쳐 식비와 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신고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8분쯤 ‘경기 중 폭탄을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캐나다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직원에게서 접수됐다. 영어로 쓰인 메일 발송지는 일본이었고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일본에서 국내로 연달아 발송된 협박 메일·팩스 사건과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메일·팩스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고 당시 발신자도 자신을 일본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은 메일을 보낸 용의자를 추적하고 특공대 30명과 기동대 120명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금까진 폭발물 감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타니 쇼헤이가 소속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김하성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경기를 벌이는 2024 MLB 개막전은 이날 오후 7시5분 고척돔에서 열린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상담했더니 병원 실장이 불러 ‘원장님 인맥 넓고 지역 내 실장들을 다 알고 지낸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병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에는 이런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 포함됐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병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사용자인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022∼2023년 들어온 병원 노동자 제보 62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임금 문제(21건), 징계·해고(7건), 노동시간·휴가(6건), 근로계약(5건) 순이었다. 가해자는 주로 상사(64.3%)였고, 병원장도 23.8%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병원 노동자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29.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평균(27.3)보다 2포인트가량 높다.

20대 초 청년 절반가량은 미래 계획에서 결혼과 출산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 등 다수의 계획을 포기한 ‘N포’ 청년도 2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에 올라온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이승진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생·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논문을 보면 다른 분야 계획은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거의 계획하지 않는 청년이 50.4%로 절반을 차지했다. 연구팀은 월드비전이 주관한 ‘2022년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만 19∼23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 계획 여부를 조사했다.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자기계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미래 계획을 물은 결과 청년들은 세 유형으로 분류됐다. ‘결혼·출산 포기형’(50.4%)과 모든 항목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미래계획형’(31.2%), 다수 항목의 계획을 포기한 ‘N포형’(18.4%)다. 미래계획형은 출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97％ 이상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 계획을 가진 청년은 76.2％로 다른 항목보다 낮았다. 결혼·출산 포기형에서는 대인관계, 취미생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항목에서 80％ 이상의 청년이 계획이 있었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청년도 66.1％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과 출산 계획은 각각 0％, 0.3％에 그쳤고 연애 계획이 있는 경우도 35.8%로 낮았다. N포형 청년들은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계획률이 낮았다. 취업과 창업 계획이 45.7%로 가장 많았고 결혼과 출산 계획은 각각 13.2％, 11.5％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미래계획형, 결혼·출산 포기형, N포형 순으로 최종학력이 높고 취업 경험이 있었다. N포형은 미래계획형, 결혼·출산 포기형보다 우울·불안이 높았다. 행복감은 미래계획형, 결혼·출산 포기형, N포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의 ‘N포세대’는 결혼·출산 포기형과 N포형으로 전체 68.8％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결혼과 출산만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청년의 대다수가 N개의 미래 계획을 포기했고, 포기가 청년들의 우울·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만큼 청년의 희망 고취를 위한 집중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