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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배 급증했지만… "중증대응 한계" 실효성 지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추가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증 환자와 수술·입원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과 무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요를 동네 병·의원이 흡수하고 비대면 진료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7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지난 23일 진료 요청 건수는 전일 대비 102% 급증했다. 제도가 확대되고 맞은 첫 주말인 24∼25일 진료 요청 건수는 전주보다 86% 늘었다. 플랫폼 나만의닥터도 같은 기간 진료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23일 오전 정부 발표 이후 정오부터 비대면 초진 시스템을 모두 개편했다”며 “(전공의 파업 여파로) 병원급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증 환자들이 개원가로 넘어와 비대면 진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주로 소속된 전공의 파업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을 두곤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파업 기간 휴일·야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초진을 모두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대해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대형병원 전공의가 나가 중환자·수술실을 맡을 의사가 없는 상황에 큰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덜기 위해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는데 정작 병원들 참여는 저조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비대면 진료 급여를 청구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10곳,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2곳뿐이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도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과 제휴한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소아전문 병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사고 부담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가 다르지 않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불완전성이 높은 데다 기기 오류 등 장비 문제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취약지에 사는 부모들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불완전 진료인데 책임은 똑같이 져야 하니까 병원들이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위법 우려가 큰 탓에 병·의원의 대거 참여를 이끌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경증환자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 역할을 키우기 위해선 제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약 배송이 빠진 것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란 지적을 키운다. 권 교수는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약 배송 규제를 같이 풀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약 배송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와서 짧은 외래진료 후 약을 받아가는 원정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다가 약계의 거센 반발에 법안 추진을 보류했다.
2024.02.27 19:50:19
빅5병원, 수술·입원·외래 ‘축소’…환자들 “치료 제때 못 받나” 패닉 [의료대란 ‘비상’]
대전에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던 심정지 환자가 사망 판정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등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수술·입원 일정을 줄이고 일부 진료도 연기함에 따라 환자들 사이에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난 26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빅5’ 병원이 수술을 평소보다 30∼50% 줄이는 등 진료·수술 일정이 대폭 줄어서다. 보이는 것과 달리 전공의 파업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한 암 환자는 “암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 퇴원하고 요양병원에서 통원하고 있다”며 “항암 환자는 간혹 급성 폐렴이 올 수 있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 (입원·치료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을 찾은 자궁암 환자도 “항암 치료를 꼭 유명 대형병원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절박하니까 그럴 것”이라며 “희귀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그런 케이스를 다루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주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파업 영향으로 적시에 진료받기 어려운 3차 의료기관이 아닌 2차 의료기관으로 향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유방암 환자 A씨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빅5 병원에선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 결과 보고 평이 좋은 2차 병원을 찾으려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종양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황달 때문에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러운데 (전공의 파업으로) 일정이 밀린다고 들었다”며 “사진 찍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의식장애 상태의 80대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 여성은 해당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병상이 없거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 복지부는 대전시, 소방처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했으며 (대전 여성은) “말기 암 환자로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며 “응급실 수용 거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2.26 18:57:47
‘北 주체사상 선전’ 사회운동가에 징역형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민권연대’ 산하 인터넷 방송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등 북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방송을 실은 혐의를 받는다. 민권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구성원이었던 권씨와 동료들이 결성한 단체다. 실천연대는 북 공작원 지령을 받고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이 확정됐다. 실천연대는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한국 변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6·15학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정한 점,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등을 미화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의 강의나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2.25 19:25:58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警, 방심위에 '尹 딥페이크 영상' 차단 요청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을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게시글을 삭제하고 차단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삭제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나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방심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06:00:00
현직 검사, 음주운전 하다 차량 전복…경찰 입건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가 소속된 지청은 경찰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2024.02.22 22:54:46
"3월 더 걱정"… 중환자실 이미 '북새통' [의료대란 '비상']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3일차인 22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줄이고 입원 병동을 비우는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 여파로 ‘빅5’ 병원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2차 병원과 공공병원에도 연달아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펠로)와 교수 등 대체인력이 소진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이날 “2월까진 어떻게 버티겠지만 3월부턴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임의와 교수를 총동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간호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펠로랑 4년 차 레지던트가 있어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파업이 길어져 조기 퇴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형병원 수술실 간호사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래 잡혀 있던 수술들이 취소되고 평소의 10~20% 수준의 수술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불붙은 의료대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광주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김모씨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집 부근의 2차 병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들로 북새통이었다. 3년째 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차 병원으로 옮겨 입원해야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차 병원의 대안이 된 2차 병원 입원실도 포화 직전이다. 2차 병원 한 관계자는 “며칠 사이 대학병원에서 옮겨오는 환자들로 중환자실에 비어있는 병상이 없다”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중형병원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대병원을 찾은 60대 A씨는 “4시간을 기다리라고 한다”며 “일정이 밀리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8개 시립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 과목의 진료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서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한다.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사망 등 중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는 지난 19일에 말기 암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환자의 경우 말기 암으로 ‘터미널 케어(말기 암 환자 임종 케어)’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거부와 연관된 ‘뺑뺑이’로 인한 사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사망은 의료진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진료 거부가 장기화할수록 살릴 수 있었던 환자였냐, 소생 불가능한 환자였냐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2.22 19:00:00
검찰 ‘내란음모’ 조현천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도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2.22 06:00:00
유괴살해범으로 몰려 고문당하다 실명…이상출씨 인권침해 인정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인 1980년 ‘이윤상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씨의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됐다. 여관에 갇혀 고문당한 이씨는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이때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다. 당시 이씨에 대한 수사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군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때 이뤄졌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통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동종 업계 지인들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자백을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의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판결문과 이씨의 진술을 종합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구금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했다고 봤다.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도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다.
2024.02.21 20:25:07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때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2.21 18:59:40
5살 백혈병 보호자 망연자실…“새벽에 나섰는데 검사 취소” [의료대란 현실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수천명이 집단 사직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6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쓰는 등 서울에서만 1000명 이상, 전국적으론 수천명이 사직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0일부터 자리를 비우기로 함에 따라 의료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양측의 대립은 격화할 전망이다. 의료대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이미 전공의 일부가 자리를 비운 서울 세브란스병원. 겉으론 여느 때처럼 병원 안은 환자들로 가득했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전과 다름없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선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진료·수술 차질에 대한 두려움이 감지됐다. 혈액암을 앓는 두 살 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박윤경(43)씨는 “당장 수술이나 치료가 밀린 건 없다”면서도 “의료 파업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수술·치료가 지체될까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환자와 의료진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과 난치 질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밀리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걱정이 더 컸다. 박씨는 “(환자들) 항암 순서가 있는데 치료가 늦어지면 전이 위험도 있고 암이 재발할까 두렵다”며 “항암으로 아기나 보호자는 안정감이 생기는데 기약 없이 (정부와 의사가) 싸우고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온 A(34)씨도 전공의 파업으로 다섯 살 된 딸의 검사가 취소되자 막막해했다. A씨 딸은 희귀질환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을 앓고 있다. A씨는 “오늘 척수 검사하는 날이어서 새벽 일찍 집에서 왔다”며 “8시쯤에 ‘척수 검사를 전공의가 하는데 파업 때문에 예정된 척수 검사를 못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 주쯤에 하더라도 기존 담당이 아니라 다른 분께 받아야 할 텐데 앞으로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1년 치료 주기가 있고 치료가 막바지 단계여서 병원이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뼈암을 앓는 B씨도 “암 환자는 언제 증상이 안 좋아질지 모르는데 의사들 파업하는 게 두렵다”며 “주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치료가 밀릴까 봐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세브란스병원 일부 전공의들은 예고된 파업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 측은 이번 주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한 교수는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이런 파업 얘기는 전혀 몰랐다”며 “환자들께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닌데 급작스레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교수는 “전공의 없이 가능한 수술을 수행하고 인력,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다들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식도암 4기 동생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환자들 두고 의사들이 이래선 안 된다”며 “동생이 아프면 병원에 와야 하는데 의사들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안감은 이제 현실이 됐다. 이날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병원뿐 아니라 제주 유일 국립병원인 제주대병원에서도 소속 전공의 75명과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 온 전공의 20명을 포함해 전체 95명 중 73명(76.8%)이 사직에 동참했다. 경남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479명 가운데 351명이 사직서를 냈다. 양산부산대병원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71명 등의 순이다. 전공의 319명이 근무 중인 전남대병원에선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22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은 108명, 광주기독병원은 26명이 사직했다. 강원에선 이날 오후 5시 기준 강원대병원 전공의 101명 중 6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전에는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전공의 152명 중 97명이 사직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 전체 전공의 540명 중 273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하대병원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천대 길병원 71명,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60명 순이었다. 부산에서도 부산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과 동아대병원 전공의 10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병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동아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 보조 인력을 동원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당장 전공의들이 맡아 오던 당직근무 등의 업무를 전문의 교수들이 떠맡아야 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 계획 마련에 부산한 분위기다. 서울시는 의료계 전면 파업에 대비해 시립병원 8곳의 내과·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부산 지역 25개 종합병원에 환자를 분산 입원시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일에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예고돼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160여명이 17일에 집단 휴학계를 냈다가 이날 철회했는데, 이들은 20일에 다른 대학들과 일정을 맞춰 다시 휴학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에 전국 의대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 또는 수업 거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14개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 확대,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비상상황 대비 계획을 밝혔다. 또 의사 2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정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2024.02.19 18: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