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간호대학 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현 정원(2만3883명)에서 1000명(4.2%) 늘린 2만4883명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증원 규모를 논의해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학교별로 늘어난 정원을 배정한다.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1686명에서 지난해 2만3183명까지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같은 기간 10만6881명에서 26만9434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를 5.3명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명·2021년 기준)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현장을 벗어나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이다. 이 중 절반 정도인 26만9000명(52.9%)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호직 공무원과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모두 포함해도 간호사 활동률은 73% 수준이다. 간호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간호대 증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추면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찬성 투표를 완료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지만 의사들을 즉각 병원으로 복귀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표들이 집단행동 참여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 몇몇 병원 전공의들은 투표를 종료하고 파업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진 않고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결정을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내질렀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애초 임시대의원총회는 설 연휴 이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의 사퇴를 비롯한 긴급한 상황 탓에 앞당겨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대응에 앞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거쳐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2020년 전공의·전임의 집단 사직서 제출 결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주로 대형병원에서 중환자실과 야간·휴일 응급진료, 수술 보조 등을 맡고 있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진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수도권 ‘빅5’ 병원 전담팀을 만들고 일부 병원에는 경찰 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병원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거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론이 의사들 집단행동에 차갑더라도 진료 거부로 인해 진료 일정이 차질을 빚고 환자들의 건강·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개별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분야 전문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적 다툼보다는 정치적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있지만 개별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된 선례는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도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 전공의·전임의들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6일 19년 만에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발생하는 의료 불균형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다. 난도 높은 수술과 고된 업무를 도맡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수익성만 좇는 일그러진 의료행위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개혁과 의사를 늘리는 인력개혁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성과를 거두려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2명(한의사·치과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9명)의 57.4% 수준이다. 의사가 없어 수도권 밖 지방에선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이 다반사다.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은 3억6000만원 연봉을 내걸고도 지원자가 없어 5차례 공고하고서야 의사를 구했다.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에서 ‘상경 진료’받는 환자는 2022년 71만명을 넘었다. 의사가 매년 배출되더라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아닌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 쏠린 탓에 소아과 ‘오픈런’(이른 아침부터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는 현상)은 일상이 됐다. ‘응급실 뺑뺑이’(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증원의 주 논리는 ‘낙수효과’다. 의사 총량을 늘려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수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도 공개했다. 수가(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손질하고 비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는 데 효과를 내려면 앞서 발표된 의료개혁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유인책이 통하지 않으면 비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쏠림 현상만 되레 강화할 수 있어서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필수의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늘어난 총량이 적절히 분배될 것”이라며 “정책 디테일이 부족한데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2031년부턴 증원 효과가 나타날 텐데 시장에 맡겨진 의료인력 관리 체계를 정부도 들여다보고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 의사가 남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늘어난 정원을 지방 의대 중심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증원 폭이 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2000명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4대 교육 여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며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의사 수가 확보되면 정원을 다시 줄이는 식이다. 의대 증원으로 대입 구도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영역 합산 의대 합격 점수가 3.9점(300점 만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9500명 수준으로 파악되는 의대 준비생은 1만58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 응시생 중 재수생 등 ‘N수생’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의대 증원 이슈가 더해져 N수생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완화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타 분야와 비교해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오후 5시2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70여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시간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공장에 난 불이 가연성 플라스틱 폐기물에 옮겨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3대를 동원해 폐기물을 바깥으로 빼내고 물뿌리기를 반복한 끝에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0시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직후 공장 근로자 4명이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한 개 동(548㎡)이 전소되고 나머지 한 개 동(1379㎡)의 외벽 일부가 그을렸다.

정부가 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 번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전공의단체는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뒤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관계자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과 필수·지역의료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6일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곧바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다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발표 일정을 더 미루기 쉽지 않아서다. 또 보정심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 직후 결과에 따라 논의안이 바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9년째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는 곧장 반발했다. 의협은 같은 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회원의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집단 사직 등의 대응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해 설명하며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요구해 온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연달아 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전날엔 이를 뒷받침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도 공개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민도 40%를 넘어섰다. 국민 상당수는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나 ‘소아과 오픈런’ 등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세계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는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88.7%)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87.7%), 50대(86.3%), 19∼29세(79.3%), 30대(79.2%) 순이었다. 가족 구성원 중 초등학생 자녀(91.0%)나 중고등학생 자녀(91.1%)가 있는 경우 증원 찬성률이 높았다. 지역 규모별로는 의료취약지가 많은 군지역(읍·면) 찬성률이 89.3%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시) 85.3%, 대도시(특·광역시) 83.3%였다.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91.5%, 없는 경우엔 82.3%로 나타났다. 증원을 바라는 응답자의 83.2%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증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이 89.3%로 가장 높았고, 50대 86.1%, 40대 85.1%, 30대 78.1%, 19∼29세 73.9%였다. 가족 중 영·유아(만 0∼6세)가 있는 응답자의 찬성률(89.7%)이 높았다. 의대 증원 규모로는 응답자의 72.4%가 ‘1000명 이상’, 42.4%는 ‘2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불균형 등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98.2%,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이용 불균형’에 96.8%,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96.5%,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위기 대비’에 91.5%가 공감했다. 가족 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97.0%도 앞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데 동의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예시에 대한 공감도는 가장 낮았다. 증원 이유로 ‘OECD 평균치에 밑도는 의사 수’를 꼽은 응답자는 86.5%로 각 문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반대율(13.5%)을 나타냈다. 국민 상당수가 국제적 지표보다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필수의료 문제와 의사 수 사이의 연관성에 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면에선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각한 의료비 증가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선 공감대가 비교적 작았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이 부실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양성돼 의료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데 85.7%가 동의했다. ‘필수의료 위기는 처우 개선과 배분의 문제’라는 응답이 81.8%,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약화’가 70.1%, ‘경쟁 과다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 진료비 증가’는 68.8%였다. 가족 중 의사가 있는 국민의 41.2%도 의대 증원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정원은 국립대(63.8%·중복응답)와 지방 대학(56.7%) 위주로 배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소규모 의대(15.3%)나 신설 의대(11.9%)와 차이가 컸다.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가 적다는 걸 고려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 중환자 전문의 확충’(21.7%), ‘국립대병원 등 각 지역 최상급 병원 강화’(19.2%), ‘건강보험 등 보상체계 개편으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18.7%),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10.2%), ‘미용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4.1%) 등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사정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노동시장 개선에는 뜻이 모였지만 각 의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의견 차이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사정 실무자들이 참여해 본회의 의제를 조율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설 연휴 전인 6일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5명,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불참해 근로자위원은 1명이 빠져 총 1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3가지로 좁혀졌다.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다. 일·가정 양립과 계속고용 도입,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가 시작해도 합의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노동계는 정부 정책 방향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속고용을 두고도 노동계는 고령화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 등을 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목의 의사 수입이 비급여율이 낮은 진료과목 의사보다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소득이 높을수록 전공의 지원율도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가 되는 비급여 진료가 비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부추기는 셈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자료를 보면 전문과목별 비급여율과 의사임금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의원 표시과목 중 의사임금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연평균 임금은 4억5837만원이었다. 정형외과가 4억284만원, 재활의학과 3억7933만원, 신경외과 3억7065만원, 피부과 3억263만원 등 순이었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았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 신경외과 35.3%, 소아청소년과 2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면 비급여율 상위 5개 과목에 평균임금 상위 4개 과목이 포함된다. 전문과목별 의사 평균소득과 전공의 경쟁률 간 연관성도 확인됐다. 2020년 전체 전문의 기준 과목별 연 소득은 안과가 3억89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순이었다. 지난해 과목별 전공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연 소득 상위 7개 과목에 경쟁률 상위 5개 과목이 포함됐다. 연평균 소득 1위인 안과 전공의 경쟁률은 1.75대 1로 가장 높았다. 정형외과가 1.61대 1, 신경외과 1.29대 1, 피부과 1.41대 1, 재활의학과 1.61대 1, 마취통증의학과 1.33대 1, 영상의학과 1.39대 1 등 순이었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이 커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어났다고 보고 비급여 손질 방안을 내놨다. 항목별 가격만 보고하는 기존의 비급여 보고 범위에 진료내역도 추가한다. ‘마늘주사’나 ‘신데렐라 주사’ 등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부르는 비급여 명칭도 성분명 중심으로 표준화한다.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은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우리나라 시대정신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세대와 인종, 젠더 등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걸 주요 과제로 봤다. 물질적 빈곤도 문제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관계 빈곤’이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석 교수는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석 교수는 “지금까진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열중했다면 앞으론 물질적인 분배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분위기에서 삶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직면할 가장 큰 위기로는 ‘고령화’를 선택했다. 석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다가오면 거대한 쓰나미란 걸 알게 된다”며 “올해가 시스템을 정비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석 교수는 “연금은 세대 간 자원 배분을 하는 장치인데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요양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면 요양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은 중장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보수와 진보, 지지 정당 등 정치색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1000명 이상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찬성했다.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0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초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직전이나 직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찬성률을 보면 60대가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4%, 40대 79%, 70세 이상 78%, 30대 75%, 18∼29세 63% 순이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고 자녀와 부모 건강도 챙기는 경우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적은 젊은층에선 비교적 찬성률이 저조했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정책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2%가 정부 정책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79%도 1000명 이상 증원에 동의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 성향 응답자의 79%, 진보 성향 80%, 중도 성향 80%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78%,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79%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