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렵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울산에서 첫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울산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필수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 계획을 내면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건보 재정만으로 안 될 경우 필요 예산을 재정 당국과 추가로 논의한다. 재정 지원은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한다. 의료행위에 따라 보상하는 기존 수가 체계에서는 수익성이 낮고 진료 횟수 등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할 유인이 부족하다.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내실 있는 필수의료 운영 계획을 내면 정부가 검토한 뒤 관련 사업이 유지되도록 재정을 미리 투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해 왔던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분만과 소아 진료 수가를 인상했는데 외과 계열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도 보상을 높일 예정이다.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 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반영되도록 의료행위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고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진료과목과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바로잡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수가를 정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고려하는데 조정 주기를 단축해 바뀐 의료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하자 방역 당국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6일 충북 청주 질병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에서 (지난) 9월 이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기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져 환자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다만 “(환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면서 “치명률이 낮고 치료법이 알려진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218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국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는 1.6배 증가했고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1~6세 37.0%, 7~12세 46.7%)이 주로 감염됐다. 11월 넷째 주(11월19~25일) 기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수는 270명으로 2019년 동기간(544명)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쓰면 증상이 나아지는데 내성률이 높아져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영아 이대서울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입원한 소아 사이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주로 비말·접촉으로 감염되는 4급 법정 감염병이다. 길게는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20일가량 지속된다. 대부분 경미한 증상에 그치지만 증상이 악화하면 폐렴,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의협을 몰아세웠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서는 의협이 10분 만에 퇴장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양측은 기싸움을 벌였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의협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부를 믿어보자고 해서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편에서는 투쟁위원회를 열어 투쟁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협상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주말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의협 측 관계자는 정 정책관의 말에 “불편하면 협상하지 말까요”라고 하자,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엔 저희가 일어날까요”라며 받아쳤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차 불만을 표하며 현장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양 단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버렸다”며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 점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주 의협의 퇴장과 총파업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작심한 듯 의협 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의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성이 높다’는 주장에 “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료 수요를 가진 국민, 즉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의사 수는 잘 아시다시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2.6명”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며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시스템 ‘준공영제’를 도입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에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업체가 운행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 노선 수익을 보전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운영비 전체를 사전 보상해주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얘기다. 정 교수는 의료 시스템 준공영제 효과로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유지 △의료인의 근무 여건 향상 △지역 의료기관 도산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단점으로는 △소극적 수익 창출 △정부지원 의존 △지원금을 위한 의료기관의 난립 △준공영제 미적용 영역에 대한 역차별 등을 우려했다. 민간병원의 정부 의존도가 올라가고 세금으로 경영악화를 막더라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선 공적 지원이 중요하단 것이다. 정 교수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개념을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세계 각국 병원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모여 병원 경영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학술대회 KHC를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울증 대처에 미숙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우울증 발생이 두드러진다.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인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10대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744명이다. 2018년 75만2976명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다. 우울증 환자는 2019년 79만9011명, 2020년 83만2378명, 2021년 91만52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 우울증 환자 비중이 커졌다. 20대가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60대 14만3090명(14.3%), 40대 14만2086명(14.2%), 50대 12만6453명(12.6%), 70대 11만883명(11.1%), 80대 이상 7만1021명(7.1%) 순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앞으로 5년은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화할 수 있어서다. 사회적 고립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청년 취업난, 경제적 문제 등도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2%에서 지난해 18.5%로 올라갔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4.6%에서 11.5%로 높아졌다. 우울증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자살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잠정 집계한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93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375명)보다 8.8% 늘었다. 상반기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54.2%)은 40∼60대였는데, 10대 자살 사망자 증가율이 유독 높았다.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19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67명에서 18% 증가했다. 여성 청소년 사망자는 108명으로 지난해보다 48.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리투아니아가 새로 가입하면서 2016∼2017년 잠시 2위로 내려왔던 걸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줄곧 1위다.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 OECD 표준인구 자살률로는 10만명당 22.6명이다. OECD 평균(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뒤를 이은 리투아니아(2021년 18.5명), 슬로베니아(2020년 15.7명), 일본(2020년 15.2명)을 크게 웃돈다.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 1월1일자로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국장급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책임교육실 산하 책임교육지원관 내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신체건강과 함께 맡고 있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인성교육 등을 맡고 있는데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고 보고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극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마음건강, 사회·정서 지원 전담 부서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분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의료사고 보상의 70%를 분담하던 국가 책임을 100%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지금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국가가 70%,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나눠 부담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이 큰 탓에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분담할 의무가 사라진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도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이날 의결했다. 그간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법원에서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보가 적용됐으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420명이다. 마약류 중독이 ‘범죄’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보 급여화로 마약류 중독자 재활 치료를 확대하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별 거점 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동절기 유행 기준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어린이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해의 3배가 넘는데 13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낮았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12∼18일)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37.4명이다. 질병청 독감 유행기준(2023∼2024절기 6.5명)과 비교해 5.8배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13.2명)보다 3배 남짓 높고, △2018년 10.1명 △2019년 8.2명 △2020년 3.3명 △2021년 4.0명 등 최근 5년으로 비교 범위를 넓혀도 높은 수준이다. 소아·청소년 독감 의심환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7∼12세 독감 의심환자는 84.6명, 13∼18세는 87.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세 의심환자(24명)와 13∼18세 의심환자(32.8명)보다 각각 3.5배, 2.5배 많다.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지난 2일 기준 어린이(6개월∼13세) 백신 접종률은 47.5%로 전년 동기(51.8%) 대비 낮다. 독감은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유행주의보’ 발령이 유지되는 등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11월에서 다음 해 4월 사이 독감이 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고, 이 기간 자연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독감 유행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질병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독감 예방접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다면 열이 내렸더라도 24시간 이상 상태를 지켜보며 출근, 등교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고 하루 정도 지나야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으면 성인의 경우 70∼90%로 예방효과가 생긴다.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 일치 정도와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된다.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동절기 유행 기준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 어린이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해의 3배가 넘는데 13세 이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낮았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12∼18일)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37.4명이다. 질병청 독감 유행기준(2023∼2024절기 6.5명)과 비교해 5.8배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13.2명)보다 3배 남짓 높고, △2018년 10.1명 △2019년 8.2명 △2020년 3.3명 △2021년 4.0명 등 최근 5년으로 비교 범위를 넓혀도 높은 수준이다. 소아·청소년 독감 의심환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7∼12세 독감 의심환자는 84.6명, 13∼18세는 87.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세 의심환자(24명)와 13∼18세 의심환자(32.8명)보다 각각 3.5배, 2.5배 많다.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지난 2일 기준 어린이(6개월∼13세) 백신 접종률은 47.5%로 전년 동기(51.8%) 대비 낮다. 독감은 지난 절기부터 1년 넘게 ‘유행주의보’ 발령이 유지되는 등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11월에서 다음 해 4월 사이 독감이 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고, 이 기간 자연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독감 유행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질병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독감 예방접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다면 열이 내렸더라도 24시간 이상 상태를 지켜보며 출근, 등교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고 하루 정도 지나야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으면 성인의 경우 70∼90%로 예방효과가 생긴다.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 일치 정도와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된다.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하는 경우 전공과 직무가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임금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이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찾기 위해 이직하거나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층 경제활동 지위와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다. 전공과 직무를 일치시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연금공단 연금포럼 최근호에 실린 ‘대학 졸업자의 대학 전공계열별 전공·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안준홍)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2019년) 자료를 활용해 대학 전공·직무 일치 여부와 평균 임금을 비교했다. 보고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교육 △공학 △자연과학 △의약 △예체능 7가지 전공 계열별로 전공과 직무 간 일치 여부(일치·비일치·보통)에 따른 임금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이면서 임금근로자로 제한했다.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했고, 임금 수준은 취업 초기 임금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전공과 직무가 같을 경우 임금이 높았다. 다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예체능은 전공과 다른 직무를 할 때 임금을 더 많이 받았다. 7가지 전공 계열과 3가지 일치도를 조합한 21개 집단 중 임금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는 의약계열 전공자였다. 이어 ‘의약 전공과 보통’, ‘교육 전공과 일치’, ‘공학 전공과 일치’ 순이었다. 의예, 교육, 공학, 사회과학 졸업자의 평균 임금은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때 가장 높았다. 전공이 예체능인 경우 전공과 직무 간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 가장 낮았다. ‘예체능 전공과 보통’일 때 임금이 가장 낮았고, ‘예체능 전공과 일치’, ‘예체능 전공과 불일치’가 뒤를 이었다. ‘인문과학 전공과 일치’의 경우 ‘인문과학 전공과 보통’보다 임금이 약 2.3%포인트 낮았고, ‘인문과학 전공과 불일치’와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았다. ‘자연과학 전공과 일치’는 ‘자연과학 전공과 보통’보다 임금이 3.7%포인트, ‘자연과학 전공과 불일치’보다는 2.1%포인트 낮았다. 이런 결과에는 전공 계열별 평균임금 차이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계열별 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의약이 288만8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이 263만9100원, 사회과학이 247만2900원, 자연과학이 239만7100원, 인문과학이 235만5800원, 교육이 235만3900원, 예체능은 210만3500원이었다. 보고서는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노동시장 생산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도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의 경우는 전공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고령화 시대에도 청년층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고, 이는 연금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보건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던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필수 정책”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단 민주당 방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다. 제1조(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로 바뀌었다. 간호사 활동 범위를 구체화했다. 제11조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선 ‘진료 보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지적에 따라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서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협은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해 쟁점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간호법 제정안 역시 약소직역 업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간호 관련 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정 직역 역할에 집중한 법안 말고 의료법 체계에서 통합의료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며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즉시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협은 단체행동을 거론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의협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