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보건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던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필수 정책”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단 민주당 방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다. 제1조(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로 바뀌었다. 간호사 활동 범위를 구체화했다. 

제11조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선 ‘진료 보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지적에 따라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서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협은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해 쟁점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간호법 제정안 역시 약소직역 업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간호 관련 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정 직역 역할에 집중한 법안 말고 의료법 체계에서 통합의료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며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즉시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협은 단체행동을 거론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의협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