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울증 진료 문턱이 과거보다 낮아졌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 이후 3년 뒤 극단적 선택 위험도가 가장 높아지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744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증 환자는 △2018년 75만2976명 △2019년 79만9011명 △2020년 83만2378명 △2021년 91만5298명 등 해마다 늘더니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이 67만4555명으로 남성 32만618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 증가 추세가 가팔랐다. 20대 여성 환자는 2018년 5만7696명에서 지난해 12만1534명으로 2배 이상(110.7%)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60대 14만3090명(14.3%), 40대 14만2086명(14.2%), 50대 12만6453명(12.6%), 70대 11만883명(11.1%), 80세 이상 7만1021명(7.1%) 순이었다. 우울증 환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포스트 코로나’ 영향과 경제적 불황,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상은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학창 시절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겹쳤던 어린 세대는 친구들과 정서적 교감은 부족한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의존도는 높은 탓에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우울척도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의 우울 점수는 평균 18.37점(40점 만점)으로, 30분 미만인 학생들의 평균 점수(14.83점)보다 높았다. 중학교 1학년도 우울 점수 평균이 각각 21.16점, 15.12점으로 차이가 났다. 재난 발생 이후 취약계층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난 발생 후 3년이 지나고 보통 극단적 선택 위험도가 정점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난 당시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감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받쳐 주지만, 재난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무력감이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운동과 대인 관계, 문화 활동 등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며 “술이나 SNS 등에 의지해 짧은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는 일시적 관점이 아닌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신상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의료이용 변화를 연구한 논문이 국제전문학술지에 등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연구 결과가 담긴 ‘코로나19에 의한 한국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 결과가 지난 21일 SCI급 국제학술지인 ‘란셋 지역 보건지’에 실렸다고 26일 밝혔다. 란셋 지역 보건지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인 ‘란셋’의 자매지로, 공중보건과 직업환경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전문 학술지다. 이번 논문은 건보공단과 세계은행(WB), 서울대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외래 이용과 입원은 각각 15.7%, 11.6% 감소했고, 지난해 12월 대부분 의료이용이 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소아청소년과 입원과 외래 이용이 약 42.7% 줄어 진료과목 중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외래 이용량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뒤에야 다시 증가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부터 동절기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전 접종력과 상관없이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방접종 정책을 검토한 뒤 국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동절기 백신 접종 기간은 10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이고 고위험군 먼저 접종받게 된다. 65세 이상과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은 10월19일부터 시작되고 사전예약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고위험군 외 12∼64세 국민은 11월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고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에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그 외 국민은 희망할 경우 접종받으면 된다. 접종 대상자는 이전에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았는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접종 후 90일이 지났다면 동절기 접종이 가능하다. 1차와 2차 기초접종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신규 백신을 접종하면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 접종 희망자는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동절기 접종에는 ‘XBB.1.5’ 단가백신이 쓰인다. 이미 국내에 도입돼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백신이 먼저 활용되고 모더나 백신은 도입되는 대로 동절기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 백신 모두 최근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에 기존 백신보다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직전 동절기 백신 접종에 활용된 BA.4/5 2가 백신보다 면역형성 능력(중화항체가)이 각각 약 3.1배, 2.7배 높았다. 이번 동절기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무료’ 접종이 될 수 있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했고, 올해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곤 백신 접종이 유료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부터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아도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두 백신을 동시에 맞을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하면 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국가에 동시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동절기에 동시접종을 해왔는데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동시접종의 장점이 크다고 보고 의료인이 접종자에게 동시접종을 권고토록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이 최우선 목표”라며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지원인력이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가 잘 돼 있는지 관리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적어도 8주마다 보호종료청소년과 면담하고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만한 공간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개인상담사의 담당 청소년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개인상담사는 한국의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비슷하지만 1인당 20명 정도의 보호종료 청소년을 맡는다. 우리나라 전담인력이 한 명당 70명 넘는 자립준비청년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더 쉬운 환경이다. 가정위탁보호체계 중심의 미국에서는 주정부 소속 자립전담직원과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자가 협업해 보호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례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호대상 아동과 대면 상담하거나 아동의 집에 방문해 자립계획 등을 점검·지도하고 자립전담직원은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체계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독립 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장기적인 심리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서는 자살을 생각한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50.0%였는데, 보호종료 3년 차에는 이 비율이 56.4% 수준까지 올랐다. 해외 주요국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국은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대상에게 맞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지방정부 등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행동할 것을 명시한 ‘아동 및 사회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영국은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심리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관련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상담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보호종료청소년이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일대일 면담도 연계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욕구 중 하나가 지원인력과의 충분한 대화”라며 “외로움과 고립의 느낌, 좌절과 두려움이 일상을 지배하기 이전에 이들이 현재의 고민을 토로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해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1인당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상에 대한 보장액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치기준 예외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층수는 2층으로 제한됐는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마련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앞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할 때 또는 천재지변·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시) 등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 초기엔 환자도 의료진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적극적 소통을 강화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23∼2024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등 총 1215만명이다.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부터 20일 우선 접종받는다. 생후 6개월∼9세 미만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올해 6월30일까지 독감 백신을 1회만 받은 어린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달 5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접종받을 수 있고, 다음 달 11일부터 75세 이상, 16일 70∼74세, 19일 65∼69세 순으로 고령자 대상 접종이 시행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개의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동네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 절기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권장 바이러스들에 대응하는 4가 백신이 활용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연중 인플루엔자가 지속 유행한 만큼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행(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배우자 주식을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매수할 이가 없어 시누이가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누이가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13년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시누이인 김모씨는 2014년 소셜뉴스 주식 2만1935주, 12.82%를 가지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시누이가 대주주란 의혹에 김 후보자는 “대주주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탓으로 보인다. 소셜뉴스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가 2013∼2017년 수차례 전시회를 공동주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는 ‘2013년~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배우자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과 김 후보자가 2018년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4월1일부터 소셜뉴스 부회장 직위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2016년 회사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3년간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공식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배우자 보유 주식을 2013년 청와대 대변인 때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13년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고, 공동창업자는 이미 제 지분을 사서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며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 백지신탁 대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다만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시누이 대주주 의혹에 대해서도 “시누이는 12% 정도 지분이 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 중 하나”라며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2013년 이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남편이)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백지신탁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회사와 위키트리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신탁했고 회사를 떠났으며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자가 2018년에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은 것이 보도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회사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며 “이 기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인력의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최소 요건을 없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금위가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기금운용수익률은 낮아 기금 운용인력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런 지침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평가 기준에 있는 자산 비중은 최근 투자 배분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와 5% 반영하던 것을 똑같이 8%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앞선 기준은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