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환자 담당 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이 의결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보상이 과한 의료 분야의 수가를 줄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30%),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 등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가 가산되는데, 이를 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하향하고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인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검체·영상검사 비용의 가산율 30%가 15%로 축소된다. 여기서 확보한 재정은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16만4000∼40만2000원) 인상 등에 쓸 예정이다. 내과계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해 조혈모세포이식·인공호흡·위세척 등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올리는 데 활용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도 인상한다. 입원료 보상도 개편한다. 입원환자를 맡는 의료진을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 한 명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는 높게 설정된다. 지금은 의사 1명당 병상 30개를 담당할 때 4만4000원을 단일보상하는데, 의사 1명당 환자 20명을 맡을 경우 4만5000원, 1명당 5명을 맡을 경우 17만4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을 높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이번 건정심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인상 폭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의 이견이 여전히 커 오는 26일 건정심을 다시 열고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8월까지 다음 해 건보료율을 결정하지 못한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산정하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 이들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해 소득인정액이 과하게 커지는 경우를 막는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기존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 50%에 대해 4.17%의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했는데 배기량 기준을 ‘2500cc 미만’으로, 평가액 기준은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족 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많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는 일부만 적용돼 사실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만 남았다. 이에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차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복지부는 3년 후엔 약 21만4000명이 늘어난 180만7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받게 될 급여도 늘어난다.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앞으로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출근길에서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해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로부터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2·12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그(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과거 비속한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자전거를 타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에 대해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며 “그런(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긴 데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내정이) 문화예술 현장을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완전히 새로 바꾸고 고쳐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Dramatic)하게 엑시트(Exit)하겠다”며 부처 폐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해서는 “나는 19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19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동안 진료 건수가 초·재진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 허용 대상이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시범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 결과란 평가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인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제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 기간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지난 6월 15만3339건, 지난 7월(8월9일까지 접수건 포함) 13만8287건으로 코로나19 유행 때 월평균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22만2404건)보다 각각 31.1%, 37.8% 감소했다. 코로나19 당시 월평균 20만1833명이었던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시범사업에 들어선 뒤 14만373명(6월), 12만7360명(7월)으로 30.5%, 36.9% 줄었다. 재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진료 대상이 좁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재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6월 기준 의원급 재진이 82.7%(12만6648건)를 차지했고, 초진은 17.3%(2만6510건)였다. 정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넓히고 재진 기준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로 제한했는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거주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대상 환자에서 빠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예컨대 인천 강화군의 서검도 거주자는 초진이 가능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강화군 교동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진 경우 비대면진료 요구가 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금의 진료 기준에선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만 비대면 재진이 가능한데 야간·휴일에 다니던 병·의원이 닫으면 진료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1년 이내)와 그 외 질환(30일 이내) 재진 가능 기간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Dramatic)하게 엑시트(Exit) 하겠다”며 부처 폐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여가부 책임은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 규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처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역량을 더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존속기간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여가부 정책에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저출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선 “부처가 (작아) 역량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여사와 ‘20년 친분설’에 대한 물음에 김 후보자는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에 여사님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전 중앙일보 기자와 정몽준 대통령 후보 대변인,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 교수를 했고, 청주로 출퇴근했다”며 “학연, 지연, 사회 경력에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83년생인 저희 딸과 여사님이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게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에 나와 (친분설) 얘기한 건데 정작 그 말을 한 당사자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이유로 들었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평원(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시절(2014년 2월∼2015년 11월)에는 분명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했다”며 “지금도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이, 다른 분야에서는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남녀를 구별하는 데서 차별이 시작된다”며 “그러면 소모적인 젠더 갈등이 된다”고 했다. 잼버리 사태 관련 여가부 책임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 누구도 실망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이라며 “12개 기관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무분별한 공세를 막아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거주 환자가 역대 최대인 9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원정진료’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000병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관외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 인원 및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에서 진료받은 지방 거주 환자는 97만6628명이다. 2018년 원정진료 환자 87만9208명과 비교하면 9만7420명(11.1%) 늘었다. 원정진료 환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약 83만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92만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거주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낸 진료비 총액도 역대급이다. 원정진료비 총액은 2조8686억원으로 전년(2조6732억원)보다 약 2000억원(7.3%)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102조4277억원)의 2.8% 수준이다. 비급여를 제외한 집계여서 실제 원정진료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지방 거주 환자 308만명이 수도권 병·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전년(266만명)보다 15.7%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 의료기관 이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가 정상화하면서 전년 대비 원정진료 환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정진료가 가속화하는 것은 교통망 확충·개선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수도권 병원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의료자원 격차도 환자들이 수도권을 찾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도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병상 규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상이 과다한 지역의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등을 신설할 때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몽둥이로 폭행한 중견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더케이텍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원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1호이자 최대 인력파견업체인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업주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1인당 자격증 2개를 따라고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세 번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지시하고 폭언하며 몽둥이 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했다. 창업주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해 살을 빼지 못한 직원은 경고 조처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는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38명에 대해 674만원 상당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을 차별해 사람을 뽑은 정황도 드러났다. 회사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창업주의 말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등을 제시했다. 주52시간을 1770회 초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797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다.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엎드려 뻗치게 한 뒤 폭행한 중견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채용 과정에서 어린 여성을 우대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1호이자 최대 인력파견업체인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업주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1인당 자격증 2개를 따라고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세 번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지시하고 폭언하며 몽둥이 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폭행했다. 창업주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점검을 해 살을 빼지 못한 직원은 경고 조처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게는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38명에 대해 674만원 상당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사적 운전 지시를 거부하거나 명절 휴가에 이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업무시간 외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등을 지시 불이행 이유로 들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을 차별해 사람을 뽑은 정황도 드러났다. 회사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창업주의 말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등을 제시했다. 주52시간을 1770회 초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797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이 올해보다 1만1000원가량 오른 33만4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렸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부부 동반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액을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통상 1∼2% 올랐던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5.1%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3% 수준으로 예상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30년 넘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곽영수(64) 관저종합사회복지관장과 이병관(67) 대자인병원 병원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정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를 계기로 공포일인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은 곽 관장은 33년간 노인요양원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거처가 없는 어르신을 보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원장은 31년간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당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환자를 도운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