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 넘게 늘어난 1조7153억원으로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가족정책 예산이 늘었고,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은 줄었다. 여가부가 “여성단체에 무차별 지원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폐지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조715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1조5678억원보다 9.4% 늘었다. 여가부 예산은 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가족정책 예산이 1조1969억원으로 전체 여가부 예산의 69.8%를 차지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순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6.6%(1707억원) 증가했고, 청소년정책 예산과 양성평등 정책 예산이 각각 6.9%(173억원), 2.5%(62억원) 줄었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소년국제교류지원사업에서 128억원이 감액됐다. 양성평등 정책 예산 중에선 여성인권 증진과 관련된 권익보호 정책 예산이 53억원 줄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나 단체 지원사업, 조직문화 조성사업에서 6억원이 삭감됐고,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운영비도 6억7000만원가량이 감액됐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는 양성평등 정책에 힘을 빼고 가족정책에 집중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는 고용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 예산은 397억원 늘어난 5356억원이 편성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돌봄수당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은 1132억원 증액됐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상향한다.

대기 중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전체 연령대 가운데 80세 이상 최고령층에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정책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포괄하기보단 연령대를 세분화해 취약 집단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질병관리청의 ‘한국 초고령 노인에서 폭염한파와 오존이 사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노출로 인한 사망 위험도는 80세 이상 집단에서만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일별 사망자 수를 연령군별로 구분해 추출·분석했다. 오존은 변동이 커서 일별 8시간 최고 농도를 계산해 활용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별 8시간 최고 오존 농도가 1ppb(parts per billion) 증가할 때 80세 이상의 비사고사망은 0.07%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0∼64세, 65∼79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노화로 인해 근육·면역이 감소하고 초고령층일수록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인지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건강 위험도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강 위험도가 가장 낮은 ‘최소사망온도’를 26도로 설정하고 저온(영하 12도)과 고온(33도)일 때 상대적인 위험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전체 연령대에서 저온일 때 상대위험도는 1.11, 고온일 경우 상대위험도는 1.10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누면 65세 미만은 저온 1.12, 고온 1.02였고, 65∼79세 연령대에서는 각각 1.09, 1.20으로 고온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80세 이상의 경우 저온에서 1.12, 고온에서 1.07이었다. 연구진은 “고온 및 저온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인과성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후변화가 특정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환경보건정책·사업에서는 65세 기준보다는 70세, 80세 이상을 더 취약한 집단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오존의 건강영향과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등 알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에 대해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을 받아들이면 다른 유사한 피해 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방접종 정책을 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상황이 된다”며 “향후 전문위 구성이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판단을 위해 2심 종료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B씨가 질병청으로부터 피해보상이 거부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당시도 질병청은 항소했는데 국정감사에서 항소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항소를 취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 청장에게 A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인과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2심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 다시 두 번의 죽음을 맞게 하는 고통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좀 더 피해자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전향적 기준을 갖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사례는 질병과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였고, 올해 사례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 청장은 “한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소송마다 가진 성격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 요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의 연구를 통해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평소 장기기증이 널리 퍼지길 바랐던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관춘(56)씨가 지난 1일 강릉아산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가 됐다. 유족은 이씨가 장기기증 관련 뉴스를 보고 나중에 기증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해 기증에 동의했다. 이씨는 조용하고 자상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정이 많아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씨 아내 신양숙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작 본인은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따뜻한 남편, 자상한 아빠로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 의료비를 과도하게 쓴 약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이 지급된다. 상한액 초과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 초과금은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을 부담한다.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 기준 83만∼598만원 이상 건보가 적용되는 의료비를 쓴 환자에게 초과금이 돌아간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의 경우 8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으로 상향됐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186만85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6.8%(11만8714명) 증가한 것이다. 지급액은 2조4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48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2018년 126만5921명, 1조7999억원에서 연평균 약 10%, 8%씩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소득 10분위의 경우 대상자의 2.3%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은 전체의 70.1%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 중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평소 장기 기증이 널리 퍼지길 바랐던 5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관춘(56)씨가 지난 1일 강릉아산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가 됐다. 유족은 이씨가 장기기증 관련 뉴스를 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증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해 기증에 동의했다. 유족은 이씨의 소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기증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강원 강릉시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난 이씨는 조용하고 자상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씨의 아내 신양숙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작 본인은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따뜻한 남편, 자상한 아빠로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 이희준씨는 “무뚝뚝한 아들이라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번 못 한 것이 죄송하다”며 “다음 생에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싶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왕 의사가 되는데 지금 있는 약 말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고,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27일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향설의학관의 한 실험실에서 만난 순천향대 의학과 1학년 조유진(21)씨는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조씨는 여름방학 동안 매일 오전 9시30분 해부학교실 실험실로 출근해 소아 때 열성경련이 자폐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자폐의 원인이 되는 특정물질을 발굴한다면 조기진단이 가능해진다. 빠른 발견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다 자폐증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돼 자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근거가 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M.D)이면서 이공계 박사(Ph.D)이기도 한 ‘의사과학자’는 기존 의학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예과(2년)와 본과(4년)를 합쳐 6년의 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초의학 연구에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 의대 교육과정이 임상의사를 육성하는 데 집중된 탓이다. 의사과학자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학교와 학생 모두 임상의사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몰두한 셈인데, 교육체계를 다변화하고 의사과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핵심인재가 의대로 몰리는 가운데 이들의 앞길이 임상의사만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85명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들처럼 여름·겨울방학 때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의과학분야 연구를 한 달간 경험한다. 의과학분야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학부 때부터 기초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의사과학자 양성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했다. 조씨는 “지금부터 이런 경험을 해야 진료 현장에서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자폐스펙트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해마 내 특정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세포에 색을 입혀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열성경련을 겪은 쥐와 겪지 않은 쥐의 행동을 비교하는 행동분석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초적인 실험방법과 연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관심도 높다. 조씨와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순천향대 의과대학 예과 2학년 이한나(20)씨는 “적성에 맞는지 알려면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았다”며 “유일한 실습과목에서 실험했을 때 결과가 잘 안 풀렸던 적이 있어서 실험을 마저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인 의대생 대상 의과학 연구 지원사업에 지원한 학생들은 지난해 159명에서 올해 276명으로 74%가량 증가했다. 순천향대의 경우 의과학 연구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덕수 순천향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의대에서 강의하면 원래 과학자가 되고 싶어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 자질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의사과학자, 의사의 ‘1%’ 수준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만큼 임상의의 질적 수준이 높다. 하지만 의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는 해외 선진국들과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이 195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데 반해 우리는 그 역사가 10년 정도로 짧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2019년부터 확대돼서다. 의사과학자를 배출하더라도 이들이 연구자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해 임상의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신찬수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의사과학자는 지난해 활동의사 수(약 11만명)의 1%가 조금 넘는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의과대학 40곳의 기초의학교실 교수 1200여명과 연구소,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기업 등에 있는 의사과학자를 합친 수다. 국내에서 한 해 새로 유입되는 의사과학자도 수십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대생의 4%(약 1700명) 정도가 매년 의사과학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연구실)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현장(병원)에 적용하는 의사과학자는 양쪽의 언어를 이해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의사과학자인 김한상 연세대 의대 교수(종양내과)는 “기초의학에서 아직 활용 안 된 부분을 암치료에 적용하기도 하고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특이한 현상을 연구실에서 기전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코로나19 유행 초반 방역 대응에서 선전하다가 이후 백신 개발국들에 의지하게 된 것은 의과학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공동창업자인 우구르 사힌과 외즐렘 튀레지 부부,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맡았던 주요 인력도 의사과학자다. ◆“의사과학자 ‘배출’ 후 ‘유지’위한 지원 필요” 기초의학에 대한 의대생들의 관심은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의사과학자의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임상의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의사과학자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적은 데다 의사라는 보장된 삶을 버리기엔 학생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씨도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지만 다들 가는 길이 비슷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가 되고도 연구자로 남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한 만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사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하려면 진료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병원의 진료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병원이 연구에 투자하기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원하게 되고 의사들은 연구를 뒤로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의사과학자 지원 방안은 대체로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된 편이다. 미국 등과 비교해 의사과학자가 연구자로 안착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덕수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은 진료수익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진료수익을 메울 정도로 연구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병원이 연구에 투자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김한상 교수는 “기초·임상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들이 특정한 곳에 몰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진 않다”며 “과목 쏠림 현상 등 앞으로 10년 새 교육과정과 이후 활동분야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여일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마무리되면서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회 도중에 감찰·감사 소식이 나온 데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경우 장관 경질까지 언급되고 있다. 여권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범정부 조직을 꾸려 잼버리를 준비했단 걸 고려하면 중앙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95억원, 한국은 1171억원 12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7년 개최지 선정 당시 491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이달까지 두 배 이상인 1171억원으로 불어났다. 잼버리가 열리곤 시작부터 부실 행사란 오명이 나오면서 예비비 69억원이 급히 투입됐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새만금에서 참가자들이 조기 철수 후 분산된 뒤에는 숙박비와 식비, 운송비로만 추가로 200억원 가까이 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스카우트연맹에 따르면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의 총사업비는 395억원이다. 우리는 적어도 3배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파행을 거듭한 원인에 대해 철저히 따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은 전북도를 우선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북도가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했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새만금에 도로와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잼버리 유치가 결정된 2017년 전북도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잼버리 유치로) 새만금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듬해 전북도는 “‘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로 전북에 필요한 공항 같은 절대적 SOC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전북, 새만금, 국가 위상, 도민의 삶과 질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화답했다. 애초 ‘잿밥’에 관심이 컸다는 지적이다. ◆여러 번 경고했는데 대처 못 한 여가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예산 집행·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여가부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하다. 여가부 장관이 예산 승인권과 인력 파견 요청권 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잼버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다. 조직위원회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인 최창행 국장이다. 잼버리 예산 집행이 저조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수차례 나왔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제기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새만금 잼버리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온다. 여가위 수석전문위원들은 그 외 회계연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예산 실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 추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잼버리 재난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 “차질없이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하고 태풍의 영향으로 새만금에서 대원들이 조기 철수한 뒤에는 김 장관의 발언 실수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잼버리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이튿날부터 김 장관은 브리핑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발언 논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김 장관의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가부 뒤에 숨은 책임자는 누구 큰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없는 여가부가 중앙 정부를 대표해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엔 ‘여가부 패싱’이 공공연했고, 여가부 폐지에 몰입해 힘을 다 빼놓았는데 여가부가 다른 중앙 부처들을 이끌어 행사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2018년 12월 말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따라 배정된 부처별 잼버리 중점지원 과제는 교육부와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전 부처를 아우른다. 게다가 대규모 예산 지원이나 관련 정책 심의·조정 권한은 ‘정부지원위원회’가 갖고 있다. 정부지원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잼버리 초기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부실한 시설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 총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애초에 잼버리 준비·운영에는 중앙 정부가 깊숙이 개입돼있다. 행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도 행사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에 5명(김현숙 여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이 임명되면서 책임이 분산됐다. 잼버리 파행이 논란이 된 뒤에는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까지 나와 운영 미숙만 두드러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올해 국가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질병청이 고려하는 무료접종 대상 후보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다. 만성질환자는 중증 인플루엔자 진행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만성질환자의 백신 접종률은 낮은 수준이다. 국내 65세 미만 성인 만성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38%에 그친다. 만성질환자가 실제 병을 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여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영향 등으로 올해 한여름에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0주 차(7월 23~29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분율)는 15.0명이었다. 전주(17.3명)보다는 줄었지만 2022~2023년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보다 3배 이상 높다.

국민의 99.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얻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5세 이상 979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9.2%로 1차 조사(지난해 8∼9월) 당시 97.6%, 2차 조사(지난해 12월) 당시 98.6%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얻은 항체를 의미하는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6%로 2차(70%) 때보다 8.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 78.6%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생긴 항체를 아직 갖고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숨은 감염자’로 분류되는 미확진 감염자는 19.1%로 추정된다. 1차 19.4%, 2차 18.5%와 비슷한 수준이다. 50∼64세 미확진 감염률은 처음으로 30%를 넘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5∼9세 소아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94.1%로 가장 높았다. 50∼64세와 65세 이상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각각 77%, 68.8%로 2차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질병청은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 등으로 우리 국민의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은 걸 확인했다”며 대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는 시간이 흐르면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 위험은 여전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단가 백신 접종자보다 2.02배, 개량 2가 백신 접종자보다는 3.1배 재감염 위험이 높았다.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5.6%로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 가까이는 재감염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월30∼8월5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9528명으로 전주(4만4841명)보다 10.5% 늘었다. 증가율은 전주(23.7%)와 그 전주(35.8%)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7월 3·4주차 1.19에서 1.09로 감소했다. 확진자는 늘고 있으나 중증화율(0.09%)과 치명률(0.03%)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최근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EG.5’ 변이의 경우 검출률이 16.5%로 전주(17.8%)보단 줄었지만 지난 6월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EG.5는 XBB.1.9.2.5에서 지난 5월 재명명됐는데 중증도 증가는 아직 보고된 게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집단에서 면역이 감소해 재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증화 예방을 위해 고령층은 감염에 주의하고 하반기 백신 추가접종에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