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을 사랑하던 20대 해금 연주자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지현(24)씨가 지난달 30일 건양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일을 마치고 잠자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에서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애교가 많고 밝은 성품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좋아한 추노 드라마에 나온 해금 연주에 빠졌던 이씨는 그때부터 국악 연주자의 꿈을 키웠다. 이후 이씨는 목원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며 해금 연주자로 활동했다. 이씨의 언니인 이은지 씨는 “작년에 갔던 가족여행과 가족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난다”며 “너와 함께한 추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게. 많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인성 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3명의 새 생명이 살 수 있었고, 생명을 살리고 떠난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위험행동을 보인 정신질환자가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명이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명,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명이었다. 전국에 있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7만9446명이고, 이 중 4만3368명이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다. 조현병이 2만416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1만963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장애 5981명 등 순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다.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큰데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사람도 부족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15∼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37.3%)을 합하면 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76.7%에 달한다. 재난심리지원과 알코올·도박·마약 중독 등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문요원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사업 말고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알코올·중독, 재난관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찬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통화에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어서 방문 등 사례관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입원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센터장은 “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의 입원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재범 예방… ‘치료감호’ 적극 활용해야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 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강제치료 초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함께 바둑을 두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미 3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 그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기준으로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경기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행인 두 명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10년가량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호가 아닌 치료명령만 내려지기도 한다. 치료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치료감호와 달리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최근 ‘묻지마 범죄’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위험행동을 보인 정신질환자가 지속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명이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명,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명이었다. 전국에 있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곳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정신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는 7만9446명이고, 이 중 4만3368명이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로 분류된다. 조현병이 2만4160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1만963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장애 5981명 등 순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다.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큰데 인지도도 낮을뿐더러 사람도 부족해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만15∼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37.3%)을 합하면 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76.7%에 달한다. 재난심리지원과 알코올·도박·마약 중독 등 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전문요원 1명당 담당하는 대상자는 26.5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 사업 말고도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알코올·중독, 재난관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박찬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통화에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은 게 아니어서 방문 등 사례관리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나서 입원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센터장은 “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약물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투약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는 환자의 입원 등 지역사회 내 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혁신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의원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날 간담회를 열어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혁신위는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발표 시점도 오는 1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전당대회에서 행사하는 대의원 표의 가치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당내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표 등가성이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없애거나 축소할 경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안을 이날 권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비명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온갖 설화에도 불구하고 몇 번 순회간담회 후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대의원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혁신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살리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며 “지금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하자 해놓고 마음 닫고 비난만 하는 태도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 혁신안이 당내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로 북상하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7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 총리가 반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잼버리 대원들의 태풍 대피 계획과 관련해 “숙영지를 떠난 뒤에도 안전, 위생, 건강 관리에 한 치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50여개국 3만7000여명의 참가자를 수도권 등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대규모 이송 계획이 논의됐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해 참가자들이 새만금 숙영지에서 새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호위하고, 이동 후에도 숙소 주변 경비와 각종 체험 활동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천안 지역 등에서 샤워장,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고교·대학 기숙사, 기업·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취합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유럽의 한 참가국이 우리 정부에 폭염 피해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내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외신보도를 통해 잼버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전해지면서 해외 참가자 부모들의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럽의 한 국가는 잼버리 기간 폭염과 폭우 등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잼버리 첫날인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된 우려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폭염에 노출될 청소년들과 폭우에 취약한 야영지, 의료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국가에서 폭염 등의 안전 문제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참가국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규모 행사의 표준 관행을 준수해 대사관 영사 직원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NS에는 미흡한 폭염 대비와 부실한 시설 문제 등에 대한 해외 누리꾼들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페이스북에 “잼버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딸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모든 게 통제되지 않고 음식이 없으며,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지난 2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때 스카우트 대원 100여명이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폭염 속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대회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와 잼버리가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예고된 사태’에 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참가국 중 유럽의 한 국가가 우리 정부에 잼버리 운영 관련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잼버리 부지가 간척지이고 평평해 배수가 잘 안 되는 데다 사방이 트여 폭염에 취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6년 전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까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참가국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럽의 한 국가는 잼버리 기간 폭염과 폭우 등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잼버리 첫날인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된 우려 사항이 담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론 폭염에 노출될 아이들과 폭우에 취약한 야영지, 의료문제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서한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잼버리 관련해선 조직위원회에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앞서 정부는 폭우와 폭염 등 잼버리 기간 재난 대비를 빈틈없이 했다고 강조했다. 영지 내부와 외곽 배수로를 정비, 100개의 간이펌프를 설치했고 덩굴 터널과 그늘 쉼터 1720곳 등 영내 그늘 시설을 조성했다. 잼버리병원과 5개 협력병원에서 적시에 진료·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도 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해당 국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이런 대비책을 충분히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그 국가에서 온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개막날 불참을 결정하는 불상사는 막았다. 그러나 잼버리 시작 전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끊이지 않고, 열악한 시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잼버리 현장에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밤에는 벌레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 시설 문제, 미흡한 준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폭염 대응, 화장실·샤워실 부실…총체적 난국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 잼버리 참여 학생 학부모는 “낮에 체감온도가 40도였고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개영식 때) 내외빈 입장에 모두 일어나 달라고 해 쇼킹했다”라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음료수와 화장실, 샤워실이 다 문제”라며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천막으로 돼 있다. 전기가 안 들어온 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고가 터지고 문제를 분석할 게 아니라 사전에 방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개영식에서 108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두통과 복통, 근골격계 손상 등의 유형을 포함하면 개영식 관련 환자는 모두 139명에 달한다. 소방 당국은 개영식이 끝날 때쯤 여러 명이 쓰러지자 긴급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조직위원회에 부대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SNS에는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 가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페이스북에 한 해외 누리꾼은 “잼버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딸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모든 게 통제되지 않고 음식이 없으며,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혼란’(Chaos) 그 자체”라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WOSM) 페이스북에도 “음식, 위생, 그늘 부족 등의 모든 문제로 잊을 수 없는 부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인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도 “행사 끝나고 씻는 물이 나오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못 씻고 있다고 한다”며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 역겨워 사용 못 할 정도이고, 밥은 양이 적으며 매장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판다. 외국인 친구들이 욕한다는데 너무 창피하다”고 썼다. 대회 중단을 요청하는 글도 적잖게 나오는 실정이다. 스카우트 운영요원(IST)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도 “캠프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엄청 멀다”며 “화장실 수가 적고 사람 수는 많아서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밤에는 모기떼와 사투를 벌이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각국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6만명 나올 것으로 방역 당국이 전망했다. 당국은 이달 초·중순 시행 예정이던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3906명으로 전주보다 23.7% 증가했다. 5주째 증가세고 지난달부터 매주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0% 이상 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0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각각 19.7%, 72.5%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여름철 재유행에 대해 이달 중순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유행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6만명, 하루에 약 7만6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확진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더라도 치명률이 감소함에 따라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였다. 치명률은 독감 수준(0.03∼0.08%)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0.10%)과 두 차례 재유행(0.07%·0.10%) 당시 치명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조치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당초 이런 내용의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를 이달 초·중순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일정과 완화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 조정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유행이 확산하고 있으나 치명률이 낮고 의료대응체계 여력도 충분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도 확진자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유행에 대응하고 있다. 당국은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조기 처방·복용 등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됐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직전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재유행을 고려해 방역 완화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청장이 고시를 개정해 4급 감염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공포했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위기조정 로드맵 2단계는 결핵과 홍역 등과 같이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는 코로나19를 독감과 수족구병 등이 속해 있는 4급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빠르게 코로나19 등급을 내릴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안을 앞서 입법 예고했다. 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정부는 사실상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이어지는 게 변수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전주보다 17% 늘어 5주째 증가세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완화로 경각심이 낮아지면 유행 확산세를 증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난해 오미크론 유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고 의료대응체계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적어도 이달까진 확진자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유행과 맞물려 방역을 완화하기보단 2단계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관련해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

8월 첫날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다. 전국 체감온도는 35도에 달해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낮 자외선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겠다. 햇볕에 수십 분 노출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단 의미다. 폭염이 지속될 때는 온열질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표적인 온열질환과 그 증상, 대응법 등을 살펴본다. -온열질환 종류와 증상은 “대표적으론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이 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의 보충이 원활치 않으면 체온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식은땀이 나고 창백해지거나 메스꺼움과 어지럼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일사병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땀이 나는 대신 구토가 심하고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해 일사병과 달리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간다. 뇌와 장기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수다.” -온열질환 발생시 대처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물을 몸에 끼얹어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식을 잃은 환자는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음료를 억지로 마시게 하면 안 된다. 열사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얼음 주머니나 시원한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몸을 식혀준다.” -열사병과 일사병 외에도 있나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일광화상 등이 있다. 열경련은 뜨거운 날에 고강도의 노동이나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데 근육을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된다. 열실신은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에 나타난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두고 눕힌 뒤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화상을 입었다면 찬물로 찜질하고 통증이 심할 시 진통소염제로 조절하면 된다.” -온열질환 대비법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낮 12시∼오후 5시 등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외출을 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주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선풍기만으로 체온을 내리기 어렵다. 에어컨이 있는 곳에 이동해 더위를 식히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다.”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염분을 섭취하려고 의사와의 상담 없이 정제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 염분은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거나 너무 찬 음료를 마시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 서늘한 곳으로 가 쉬어야 한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폭염 고위험군으로는 고령자와 고혈압·심장병·당뇨·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노동자 등이 있다. 만성질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자는 땀을 배출하면 혈압을 회복하려고 심장박동 수와 호흡수가 늘어나 심장에 부담이 커진다. 당뇨병 환자도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당량이 높아져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아이, 만성질환자는 실외활동을 할 때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온열질환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