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을 1년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고도 그 여진이 사그라지지 않자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의료행위로 논란이 되는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여러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 등 총 60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도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 근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기준을 확대하고 분기마다 참여할 병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0개 병동, 병원급의 경우 4개 병동 안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병동 개수 제한을 없앴다. 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도 높였다. 대체 간호사와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 단가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 추가 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리되,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병가나 경조사 때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메우는 ‘대체 간호사’를 병동 2개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도 병동 1개당 1명씩 지원키로 했다. 3교대 근무는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발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간호사 10명 중 7명(73.2%)은 3교대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3교대 근무자는 인력과 임금, 일·생활 균형, 업무량 등 주요 지표에서 다른 근무 형태보다 불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 3교대가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며 “그간 요청해 왔던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에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에서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허용돼 온 PA 간호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도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매월 1∼2차례 회의를 열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 주체에 수요자 등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반복했다. 이날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의사 외)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9·4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정 간 신뢰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중국과의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제기하며 외국인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반쪽짜리’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적자였지만 그 규모는 매년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피부양자들은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건보료가 의료서비스에 들어간 보험급여보다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보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가 1억2846억원, 지역가입자가 5046억원을 냈다.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보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2332억원이다. 일각에서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외국인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는데, 그간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 현황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으로 해마다 흑자였고 그 규모도 대체로 증가해왔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29억원 적자였다. 중국인은 8083억원의 건보료를 냈고 8312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지만 그 규모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정부는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출국하는 등의 외국인 건보 재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다. 2019년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걸 의무로 가입하는 ‘당연가입’으로 변경했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레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처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주체에 환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부각됨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는 데 힘을 싣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수와 방식을 두고 의사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해온 수요자 등을 논의 주체로 불러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7일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법정 심의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및 규모와 관련해 그간 의료 공급자 격인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온 복지부가 시민·환자단체 등 수요자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공식 기구이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요자의 경우 의사 수 확대에 대체로 동의해왔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이런 탓에 의협은 이번 정부의 논의 주체 확대 선언을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정이 2020년 9월에 한 합의를 폐기하고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정원 관련 논의뿐 아니라 의료현안 논의를 모두 중단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예고해 의정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늘어날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하고, 의사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확대하더라도 소위 ‘기피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이날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의대 정원을 5%씩 증원하면 필요 의사인력에 가까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 이후엔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도 줄어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5개년) 내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것이다. 2010∼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2.40%로 OECD 평균(1.70%)의 1.41배에 달한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 “2030년엔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가 9만57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공백은 배분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전략을 내야 한다”며 “의료인력관리지원을 설립해 인력이 적소에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인력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1000명당 의사 수 2.51명… OECD 최하위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13만14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선 9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에 불과해 OECD 평균(3.70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멕시코(2.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45명인 오스트리아다. 활동의사가 2020년 기준 86만63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4명으로 OECD 중 29위, 한국과 의사 수급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활동의사 수는 32만7403명으로 우리의 2.5배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는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정량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활동의사가 37만15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을뿐더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4.53명으로 OECD 4위를 자랑하는 독일은 최근 의대 정원을 올해 안으로 5000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적정 의사 증원 규모가 정부-의사단체 간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과학적 추계를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퇴직의사 활용, 지방의료공백 메운다 퇴직했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시·도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농촌 간 의료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은퇴한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는 ‘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나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9곳에 대한 의료인력 채용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 의사를 채용하려는 의료기관이 구인정보를 제출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제공하고, 협회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적정 인력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에게는 근로조건 조율 등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개선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의사등 시니어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 연결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에 맞게 성평등 정책 모범답안을 만들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린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최연혁(사진) 교수는 이달 8일(현지시간)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주류화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주류화는 성평등이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현상이다. 가부장제와 지나친 근로시간, 성별임금격차, ‘독박 육아’, 그리고 여전히 ‘정상가족’에 얽매인 출산관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0.680(1에 가까울수록 평등)으로 146개국 중 105위에 그쳤다. 경제 참여·기회, 교육 수준, 건강, 정치 권한 등 4개 지표에서 성평등 정도를 평가했는데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성별 격차가 큰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특히 한국은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 114위에 불과했다. 최 교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 내 평등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스웨덴의 경우 1969년 집권한 올로프 팔메 당시 총리가 그 역할을 했다. 1972년 양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성평등 정책이 시작됐고,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빠 유급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2014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 선언까지. 스웨덴 정부가 수십년간 일관되게 성평등 정책을 중심 의제로 추진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의지와 색깔에 따라 성평등·저출생 문제가 휘둘려왔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가족정책을 성평등 정책의 주요 묶음으로 잡고 전 부처가 합심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엔 직간접 지원이 모두 포함돼 ‘허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을 한참 밑돌고, 저출생을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독일·스웨덴(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육 인프라와 소득 대체 육아휴직 보장, 경력단절 방지 등 출산이 아닌 사회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이 필수라는 게 최 교수 조언이다. 그는 “아직 우리는 성평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적이 없다”며 “정치가 시동을 걸어야 한다. 엄마와 아빠가 부담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성평등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기된 아기의 친모 A(20)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아기의 친부인 B씨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B씨는 아기의 친모 A씨가 지난해 1월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친부인 B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대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고, 다른 한 대는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B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수사를 통해 유기된 아기를 찾는 것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A씨 말대로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유기와 입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입양했기 때문이다.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다면 유기나 살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앞서 수원에서 생후 1일의 영아 2명을 살해한 친모도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아기 시신 2구는 친모의 거주지 안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유기와 살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 10명 중 6명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나 공중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 피해를 걱정하는 여성도 절반이 넘었다.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만 19∼64세 성인 1만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63.4%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고 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52.9%),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52.9%), ‘택시·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51.0%) 등 순이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촬영되거나 촬영물 유포, 온라인상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성적 농담 등의 피해를 겪을까 봐 두렵다는 응답도 각각 30%를 넘겨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모든 항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1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개인 정보가 유출돼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직전 조사인) 2019년보다 일부 동일 문항에서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이 평생 겪은 성폭력 피해 중에선 PC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9.8%로 가장 많았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거나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면 성기노출 피해가 16.6%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 평균으로는 통신매체를 통한 피해가 가장 컸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여성 3.2%, 남성 1.4%로 신고율은 모두 저조했다. 성폭력상담소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경찰 신고나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이 꼽혔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 순이었다. 3년 전 조사 때는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차 피해 방지’는 3순위에도 들지 못했는데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941년 서울 중구 명동에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의 폐원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이날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이 이달 초 제안한 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백병원은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8월 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폐원안이 의결되면서 서울백병원은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대동대문병원(2008년)과 중앙대 용산병원(2011년)에 이어 서울 강북지역의 대학병원이 또 폐원하게 된 것이다. 서울백병원은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시작해 1975년 서울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됐다.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성인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식에 성공하기도 했다. 외과 수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던 서울백병원은 2004년 처음으로 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2016년부터 경영정상화 TF팀을 운영해 이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17년 276개였던 병상을 올해 122병상으로 절반 넘게 줄이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인턴 수련병원으로 전환하고 레지던트도 받지 않았다.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영컨설팅 전문업체는 “해당 입지에서 의료 관련 사업은 모두 추진이 불가하며 폐업 후 타 용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냈고 TF팀은 이를 받아들였다. 도심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 이용량이 줄었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거대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강화돼 노후화된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커졌기 때문이다. 명동 번화가 코앞에 있는 서울백병원의 ‘금싸라기’ 부지가 상업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폐원 추진의 배경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쓰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의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병원 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서울백병원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상업용으로 쓸 수 없게 중구청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되면 이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병원 폐쇄가 지역·환자 등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으면 필수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에 갑자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백병원 외에 도심에 있는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도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백병원 노조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 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입원·외래진료 비중은 지금보다 더 늘리고 동네의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경증질환자 비중은 줄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인력과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대형병원 45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수술과 처치, 검사 등에서 가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30% 적용받는다. 일반 종합병원(25%)보다 5%포인트 높다. 가산액이 많게는 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계획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를 최소 34%로 높였다. 중증입원환자 비율의 경우 병원 간의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44%에서 50%로 상향했다.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14%에서 12%로,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11%에서 7%로 낮췄다. 경증환자 회송률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전문진료를 늘려 중증입원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병·의원이 담당토록 유도한 것이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300병상당 1명)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1%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환자 상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으나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지난해 말 전공의(레지던트)가 부족하단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던 가천대 길병원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신호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진료 지속제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지정·평가기준은 우리 병원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토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 발표된다.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인구 문제에 대응한다. 부처 간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고위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획단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 단장은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그동안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정부 협의체인 기획단은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단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인구정책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도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 산하에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중증화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도 33% 줄어들어 치료제가 중증화에 대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11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약 19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팍스로비드 예방 효과 분석결과가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이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인데, 이 중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약 42만명과 투여하지 않은 152만명을 복용군과 미복용군으로 나눠 중증화와 사망 위험도를 분석했다. 국내에서 대규모 실제 임상자료를 활용한 첫 연구이고 코로나19 치료제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질병청은 평가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팍스로비드 복용군은 미복용군과 비교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43%, 33% 낮아졌다.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복용군이 미복용군보다 중증화율은 46%, 사망률은 33% 더 낮았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치료제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복용군이 미복용군 대비 중증화율은 61%, 사망률은 54% 낮았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복용군이 미복용군보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각각 37.2%, 21.8% 낮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먹는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요양병원‧시설 환자 등, 60세 이상 환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