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한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미온적인 의료계를 고려해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대면진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섬·벽지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컸던 소아의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의 경우 ‘처방’이 아닌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대면진료의 130%를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초·재진, 병·의원급 상관없이 시행됐던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내원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초진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확진자 등이 그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소아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의학적 상담만 가능토록 했다. 처방은 받지 못한다.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컸는데, 정부는 아이의 보호자와 의사들의 요구를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처방은 안 돼도 소아가 아플 때 해열제 등 상비약 복용으로 충분한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등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던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원칙적으론 금지한다. 환자나 그의 대리인이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대리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추가로 받는다. 수익만 좇는 비대면진료·조제 전담 의료기관·약국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조제는 월 진료·조제 건수의 30%로 제한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로 제한한 데 대해 플랫폼업체들은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상담’으로 제한된 휴일·야간 소아 환자의 초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면진료의 1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수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대상 환자 범위와 적정 수가 수준 등을 보완한다. ◆비대면진료 Q&A 재진 기준은?… “해당 병원 연 1회 이상 진료기록 있어야” 다음 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주 불편자 등은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원칙은 화상진료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흔히 동네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에 질병코드가 나열돼 있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이 있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섬·벽지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됐고,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가 대상이다.” ―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나.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진료 후 약은 어떻게 받나.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약 배송도 가능한가. “재택 수령(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6월1일부터 곧바로 불가능해지나. “대상환자가 제한되는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행에 미온적인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대표적인 대면진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섬·벽지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컸던 소아의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의 경우 ‘처방’이 아닌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대면진료의 130%를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초·재진, 병·의원급 상관없이 시행됐던 비대면진료는 경계로 하향되는 6월1일부터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내원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초진이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초진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명시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확진자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소아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의학적 상담만 가능토록 했다. 처방은 받지 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는 증상이 급변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비대면 의학적 상담을 통해 전문의 조언을 구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은 대면이 원칙이다. 재택수령의 경우 본인·대리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추가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는 못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로 제한한 데 대한 플랫폼업체들은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휴일·야간 소아 환자의 경우 초진에서 ‘의학적 상담’만 허용한다는 정부 확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소아 초진을 허용한다는 복지부 초안을 놓고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비대면 초진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면진료의 1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수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해 대상환자 범위 및 적정 수가 수준 등에 대해 보완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3만명가량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위험군 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았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127만678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 39만9129명과 중학교 1학년 43만9655명, 고등학교 1학년 43만8005명이 참여했고, 사이버 도박 위험군 진단조사는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1학년 2만8838명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87만7660명의 3.3%에 해당한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은 도박에 쓰는 돈이나 시간 등을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중학생(1만6309명)이 고등학생(1만2529명)보다, 남자(2만399명)가 여자(8439명)보다 위험군이 많았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함께 지닌 복합 위험군도 1만2843명(44.5%)에 달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이버 도박 위험군과 미디어 과의존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상담 후 필요 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고 사이버 도박 단일 위험군의 경우 바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18.1%인 23만634명이었다. 전년보다 5053명 줄었다.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증가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5년 만에 위험군 수가 감소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모두 보이는 청소년도 8만1991명으로 전년보다 6132명 줄었다. 전체 위험군 수는 줄었으나 저연령층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중 중학생이 9만7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388명 늘었다. 이어 고등학생(7만4777명), 초등학생(6만5127명) 순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수는 전년(7만1262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감소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6.0%에서 16.3%로 올랐다. 여가부는 저연령층의 미디어 중독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금단 현상 등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 대인관계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더 편하게 여긴다. 대개 본인도 과의존 증상을 인지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감과 우울감을 느끼거나 충동성, 공격성도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거나 외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맞춰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 병원 치료, 기숙치유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오후 3시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해 동기를 묻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고,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별 통보를 받고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했던 김씨는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에 A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폭행 등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6시11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간호사가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조직을 채취하고 사망환자의 사망 선언까지 한다는 사례가 대한간호협회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처럼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 내 의사는 부족한데 각 직역의 업무 범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탓에 간호사가 불법진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협은 24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불법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행 결과를 보면,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진료행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 의약품을 대리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대신 작성하는 등의 ‘처방 및 기록’이 6876건으로 가장 많았다. L-튜브(비위관)나 T-튜브(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은 2764건, 봉합과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치료·처치·검사 사례도 2112건 있었다. 그 외 수술보조(1·2번째 어시스트) 1703건, 항암제 조제 등의 약물관리가 389건 접수됐다. 앞서 간협은 △채혈 △동맥혈 채취 △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24가지의 ‘불법 업무 리스트’를 일선에 배포했는데, 이외 불법진료행위도 다수 신고됐다. 여기엔 대장용종절제술과 사망환자 사망 선언, 인턴(수련의) 교육, 배액관 제거, 중심정맥관 관리 등이 포함됐다. 항암 치료와 연계되는 중심정맥관(케모포트) 삽입의 경우 침습(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져 인접 조직이나 세포에 들어가는 것) 범위가 상당히 깊어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하거나 간호사 이름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신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 병원을 유형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5046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4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316건(19%), 의원·보건소 475건(3.9%) 순이었다. 최 위원은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다”며 “PA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진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불법진료행위가 만연한 이유로는 병원 내 의사 부족과 모호한 업무 범위가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도 간호사들이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의료법 조항은 1962년 조항 거의 그대로인데, 각 직역의 업무 범위가 단 몇줄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업무 범위를 두고 각 직역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제정돼야 간호 업무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늦은 밤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한 명도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두 학생은 모두 무면허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몰았다. 도로에서 ‘차’로 간주하는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중대 의무를 위반한 채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가 여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보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의료 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 측이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앞선 서초구 사례도 신호 위반과 무면허 등 중대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건으로 원칙적으로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 급여가 제한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처분 관련 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로 의료 기관에 지급한 약 600만원의 건보 급여(치료비)에 대해 A씨가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보고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 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보 수급권을 인정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참석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 사실 유포를 규탄했다. 집회에는 약 3만∼4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됐다. 16개 시·도지부의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예고한 대로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과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 등을 벌이며 정치적 투쟁을 이어간다. 이번 집회는 연가 투쟁의 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연가를 쓰고 나온 간호사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연가 투쟁은 자율 참여로 진행됐다. 간협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준법투쟁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전날에는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센터’도 구축했다. 간협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개시하자마자 신고가 폭주해 약 1시간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제7차 긴급상황점검반을 열고 “오늘 예정된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심환자가 한 달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올해 19주차(5월7∼13일) 0∼6세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 수)은 13.8명으로 한 달 전인 15주차(4.0명)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의사환자분율은 2.9명에서 9.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7~18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0.5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주춤했던 수족구병 계절유행이 지난해 3년 만에 나타난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질병청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유사한 유행을 예상했다. 수족구병은 입안과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게 주된 증상이다. 발열과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구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면 자연 회복하지만 드물게 수막염이나 뇌염, 심근염 등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6개월 미만의 영아와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2일 이상 열이 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생활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이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철저한 환경관리 △수족구병 의심 시 병·의원 진료 및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 20대 청년이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해 1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5일 이동재(23)씨가 충남대병원에서 장기와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심장과 좌우 신장, 간, 폐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100여명의 환자에게 인체조직을 나눠 줬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떠난 이씨가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다.

홀로 생활하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회적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1인가구 중심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3378명이 고독사했다. 그해 전체 사망자의 1.1% 수준이다. 고독사 수는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인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주기를 줄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앙과 지역에 각각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해 고독사 실태조사 및 정책 집행을 맡길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에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와 심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위험군을 발굴하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론 정신건강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게는 돌봄·병원 동행·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를 늘린다.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올해 3월20일부터 15회에 걸쳐 고립사 현장과 독거노인과 고립·은둔 청·중년들 등 초연결사회의 역설적인 고립 현상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회적 비극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2023 대한민국 孤(고) 리포트’를 연재했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연재 기사 중 일본과 영국 등 해외 고독사 정책 사례의 경우 이번 기본계획에 일부 참고·반영하기도 했다”며 “세계일보 ‘고 리포트’가 우리 사회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