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3일 파업은 간호조무사들의 ‘연가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다른 직역은 시간별로 연가를 쓰거나 휴진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서 의료현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전국 시도별로 ‘간호법·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간호법 등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 관련 직역이 규탄대회에 참여한다. 다만 이번 부분파업은 사실상 자율 참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휴진·휴원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3일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각 직역이 모여 집회를 연다. 다른 지역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 일정을 잡는다. 박 위원장은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방식은 의료기관의 대표가 판단하는데 오후 진료를 휴진하거나 집회 전 1∼2시간가량만 휴진하는 등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일은 최소화한다는 게 의협 비대위 측 설명이다. 11일로 예정된 2차 부분파업 때는 파업 참여율을 좀 더 높일 계획이다. 1차 파업은 갑자기 결정된 측면이 있어서 각 단체가 단체행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17일 수위 높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법안은 4일쯤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일과 16일 윤 대통령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무회의가 관례상 화요일마다 있어서 9일과 16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저희의 절실함을 알고 국무회의 때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1차·2차 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파급력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단체는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참여 방식과 수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거부권 행사가 무산된 후의 총파업에는 전공의와 교수 등이 참여해 파업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연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 체계,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엠폭스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폭스 확진자는 5명이 추가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처럼 엠폭스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발표하기로 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팀은 지난달 21∼24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4명(39.1%)은 △국내 감염 현황 △의심 증상 시 행동 요령 △국내 위기경보 수준 등 엠폭스 관련 5개 정보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여성(41.1%)이 남성(27.0%)보다 정확히 아는 게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9%, 40∼50대 38.5%, 60세 이상 35.3%로 저연령대에서 정보 이해도가 낮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국내 엠폭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과반인 55.4%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엠폭스 치료제는 없다’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답률은 24.9%였고, 정답률은 19.7%에 불과했다. 백신 관련 질문에서도 53.6%가 ‘모르겠다’를 골랐고 오답률은 31.2%, 정답률은 15.2%였다. 우리나라는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와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5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1명, 30일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내국인이고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다. 총 47명의 확진자 중 지역사회 감염 추정 사례는 41명이다. 엠폭스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질병청은 2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평일 오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근로’와 ‘노동’ 단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에 개최할 대규모 집회를 ‘노동절 대회’라고 표현했다.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이다. 노동계는 노동이 가치 중립적이고 더 넓은 노동자를 포괄한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리고 올해 133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동절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 용어 등에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5월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치료제 투약 비용이 최대 1000만원대까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XLH) 구루병은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가 변형되거나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이 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치료해야 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탓에 질환이 나타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지 기형, 성장 지연 등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걷지도 못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고가의 치료제는 소아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구루병 환자 치료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에 건보가 적용된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을 비급여로 투약하면 1인당 연간 약 2억원이 든다.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10%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서 투약비용이 최대 1014만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건보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활성형 비타민D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만 1∼12세 이하 소아다.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이번 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약제협상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등재 제도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 10명 중 6명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다. 이들은 장애나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하루 평균 3시간씩 4년 가까이 돌봐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대구에서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가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영 케어러 간병살인 사건’이 알려지고 나온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돌봄과 학업, 생계 등을 모두 감당해온 이 청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4~5월 만 13∼34세 청년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중증질환과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봤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청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는 낮았고, 우울감은 높았다. 이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가 넘었다. 가족 중에서 돌봄 대상자를 가장 많이 돌보고 책임지는 ‘주돌봄자’의 경우 우울감 유병률이 70.9%에 달했다.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은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이었다. 가족돌봄청년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 주돌봄자는 32.8시간을 돌보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가까이(38.5%)는 주당 평균 돌봄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이들이 희망하는 주당 돌봄시간은 14.3시간이었는데, 실제 돌봄시간과는 7.3시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평균 4년 가까이(46.1개월) 돌봄 역할을 하고 있었다. 2년 이상 돌보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조사 대상 연령이 13세부터인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이나 생계를 책임진 아동·청소년이 있는 셈이다. 돌봄 부담 탓에 이들의 36.7%는 미래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돌봄 대상 가족은 할머니(3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0%) 등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는 중증질환(39.1%)과 장애인(25.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돌봄 활동 유형으론 집안일(68.6%)이 가장 많았고,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 돕기(38.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첫 실태조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가족돌봄청년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별로 11∼18세 청소년 인구의 약 5∼8%가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가족돌봄청년이 18만4000∼29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조사한 가족돌봄청년은 81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시에서만 14∼34세 가족돌봄청년 약 900명을 발굴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의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을 영 케어러로 규정한다. 복지부는 전수조사가 아닌 응답자 참여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아동은 포함되지 못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686명 중 약 23%가 초등학생이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턴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소득 청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도입됐는데, 3년간 매달 10만원씩 가입자와 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의 추가 적립금은 매달 10만원이 최대고, 가입자는 매달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매달 3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1440만원(본인납입금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신청 당시 근로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39세다. 지난해에는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20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22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군입대자만 최대 2년간 적립중지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자도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가입하고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챙겨가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정부가 동네 의원 중심의 방문형간호 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늘어날 ‘병원 밖 간호·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의료기관 산하’로 명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간호법 원안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재택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5명까지 낮추고, 간호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안을 대책에 담았다. 의료법 단일 체계는 유지하되 방문 간호 확대와 인력 보강 등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간호·돌봄 역할이 변해야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면서도 “간호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 이 상황을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강행 처리 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문간호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과 보건소·지소 등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것은 바뀌지 않아 그 밖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병·의원의 가정간호나 장기요양센터의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단체는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의사의 지시 없이도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 혈압과 혈당 측정, 이달에는 콜레스테롤 측정이 허용된 바 있다. 병원 내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임상 교육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 이유로 제기돼왔다.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경우 2년 내 이직 또는 퇴사하는 비율이 평균 60%에 달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5.3명)과 일본(7명)의 2∼3배 수준이다. 부족한 간호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5년간 입학정원은 약 2배로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지난해 기준 4.94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2020년 기준)을 한참 밑돈다. 편입 후 졸업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편입집중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간호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도록 한다. 지역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 1명당 간호 환자 수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간호 교육과정도 실습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1년간 임상 교육·훈련을 받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환자 간호와 교육을 모두 담당해온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직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임상간호 교수제도도 도입한다. 지원 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고, 보건의료노조는 “내용이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301만명은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정산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496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 내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올해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인 9890원 미만일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향후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로 늘리는 등 가입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달 보수 변동 사항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4월 1년간 변동된 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지난해 납부한 건보료가 자신의 보수 수준보다 적었던 경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이 2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n번방’으로 불린 ‘엘(L) 성착취 사건’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 지원 건수도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성센터가 도와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성센터가 지난해 지원한 피해자는 7979명으로 전년(6952명)보다 14.8% 늘었다. 지원 건수는 전년(18만8083건)보다 24.7% 증가한 23만4560건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성센터의 지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디성센터의 지원 서비스 중에선 성인사이트와 SNS, 포털 등에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삭제지원’이 21만3602건(91.1%)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16만9820건) 대비 25.8% 늘어났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선 피해 신고 없이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시행된 뒤 삭제 건수가 늘어났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요청 없이 특정 사이트를 점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4만8719건을 삭제 요청했다. 낮은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피해 유형으론 영상물 유포 관련 피해가 가장 컸다. 지원받은 피해자 중 10대(17.8%)와 20대(18.2%)가 전체의 36.0%(2873명)를 차지해,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53.3%)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이나 식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온라인 유명 콘텐츠 제작자) 계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화장품을 판매한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54명의 계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게시물 383건 중 232건(60.6%)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식품의 경우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해 37명 계정(42.5%)에서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40명 계정의 게시물 135건을 조사해 17명(42.5%) 계정에서 부당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게시물을 보면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없는 식품인데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라고 하거나,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화장품을 쓰고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나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라고 허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광고할 때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변비’, ‘불면증에 최고’ 등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와 ‘면역력’ 등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광고가 6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광고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