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기 분야에 앞으로 5년간 민간과 함께 연구개발(R&D)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2월 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세계 의료기기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4542억달러(약 600조원)에서 2026년 6637억달러(약 87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2021년 기준 세계 시장의 1.8%(79억9000만달러) 정도를 차지해 세계 10위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86억달러(약 11조원)인 의료기기 수출 규모를 2027년 160억달러(약 21조원)까지 늘려 의료기기 산업 수출 5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는 5년간 R&D 투자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내 생산·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 치과재료 등 주력 분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중 감염병 진단검사시약은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허가할 때 평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상 실증을 통해 23%의 저조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도 2027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확대해 해외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과 노인, 프리랜서 등이 모여 시민단체 연대기구를 출범했다. 이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와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을 출범했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해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불안정 취업자, 여성 등 연금 약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소홀했고,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보장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을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출범식에서 정책요구안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2%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후 수급개시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을 올리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현격히 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올리되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를 위해 이들의 보험료 절반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연금유니온의 주장이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자고 했다. 지금의 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아서라기보다 20%대의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이라고 진단했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고서는 정부가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연금 약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4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대에 그쳤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원에 달했다. 면허대여약국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함께 건보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최근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해당 약국을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2000억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불법의료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실제 징수한 면허대여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6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6.51%에 그쳤다. 면허대여약국의 기관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원이었고,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43.69%), 한방의원(24.23%), 의원(14.64%), 한방병원(13.07%), 병원(11.34%) 등 다른 의료기관의 징수율과 비교해도 면허대여약국의 징수율은 낮은 편이다. 건보공단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약국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 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수 분야의 범죄에 대해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요약한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정됐던 개혁안 제출 시기보다 두 달 늦었고, 개혁안이 아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개혁안 제출과 공론화 시기 등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 8가지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의무가입연령(59세), 수급개시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등 ‘모수개혁’ 관련 개혁 과제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재설정, 퇴직연금 개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다루는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이 주장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상한 연령을 올려 수급개시연령과 맞추자는 데에는 자문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60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탓에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상향해야 하지만 정년연장 등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자문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재분배 기능 등 고령자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어찌 할지 의견이 분분해서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퇴직연금이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 소득의 8.3%를 적립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맞먹는 퇴직연금이 개선되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고, 적용대상이 아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도에 편입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역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자문위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의 2015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보조를 맞추되, 폐교로 인한 조기연금 수급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 대해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개혁 논의가 시간에 밀려 졸속이 되는 걸 경계한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원론적 수준의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달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내겠다는 연금특위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혁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다음달 만료되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확대해 대출 특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까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늘린다. 일·육아 병행을 도와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2006년∼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등 5개 분야를 집중 지원 과제로 꼽았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과 계속고용 제도, 노인 연령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연령 기준 논의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각각 8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도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자녀 2명)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공공주택 입주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낮아진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만8000가구가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6만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게 점차 늘리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올리고, 적용 기간도 부모 한 명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의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육아 휴직, 유연 근로 같은 기존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전문약사 자격제도의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2020년 4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도입되고,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질병이 복잡해지고, 치료법도 다양해지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전문약사는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5년 이내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했다면 그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교육 신청에 필요한 실무 종사 경력으로 산정한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2026년 4월7일까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5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게 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균형, 주거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별로 효과와 수요자 체감도를 고려해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 등 아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휴직과 휴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리고,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가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0세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고, 8세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의 소득대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던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주요하게 다뤄야 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양육 정책이 맞물려 진행돼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도 “여전히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발상을 전환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 3일인 난임 휴가 연 6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5%)도 0%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이른둥이’ 등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로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월급을 훌쩍 웃도는 금액을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상한액을 매년 조정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연동하는 식이다. 올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이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최고 건보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로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월급을 훌쩍 웃도는 금액을 건보료로 내는 셈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명의 약 0.017% 수준이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상한액을 매년 조정한다. 올해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최고 건보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 비영리기업은 335만원, 중소기업은 266만원이었다.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높은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26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뇌사추정자를 통보받고도 뇌사 확인 절차를 빠르게 하지 않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22일 복지부의 ‘기증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증원이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로 통보받은 8578건 중 559건(6.5%)은 환자 상태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증원은 뇌사추정자와 뇌사 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 판정, 장기 적출 절차 진행, 장기·조직기증 설득과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559건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례(159건), 뇌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4건) 등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장기구득(구해서 얻음) 활동을 해야 하는 기증원이 의료진 방문거부(10건), 가족 기증 거부(71건), 기증부적합(58건)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방문 사유가 불분명한 사례도 253건에 달했다. 장기이식법과 기증원의 실무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증원은 뇌사추정자를 통보받은 뒤 바로 장기구득 등에 나서야 하지만 방문이 지연된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기간 뇌사추정자를 통보받고도 2일 이상 지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례가 163건(2.0%)이었다. 2020년 3월에는 통보받고 15일 지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방문이 지연되면서 134건은 장기기증 절차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기증원에 대해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구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증된 장기가 적기에 이식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식에 실패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증원은 “국내 이원화된 장기구득 체계로 방문 자체를 거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미방문과 지연 방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