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없어진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이용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된다. 추가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을 살핀 뒤 남은 방역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다. 주 62회 운항 중인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은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하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12∼18일 일주일간 중국발 입국자 총 1만2953명 중 1만2738명이 검사를 받아 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지난달 첫째 주 18.4%에서 이달 셋째 주 0.6%로 떨어졌다. 누적 양성률은 3.6%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점도 고려됐다. 지난주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PCR 검사의무 해제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관련된 쪽에서는 응당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취소하고 인원의 정상적 왕래를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있는 유리개구리와 흙탕거북 등 담수거북 여러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상어 여러 종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오르면서 지느러미와 고기를 수입하려면 환경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CITES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가 가능하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이다. 부속서 I에 새롭게 오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과 흙탕거북과 2종이다.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져 반려동물로 인기가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등 양서류 172종, 지느러미와 고기가 식재료로 소비되는 흉상어과 57종·귀상어과 6종·가래상어과 37종 등 어류 107종, 흙탕거북과 27종 등 파충류 61종 등이 부속서Ⅱ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의사가 부족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입원치료와 응급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확보율이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상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정원 및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50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은 20.1%였다. 총 159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했다. 전체 과목의 상반기 정원 대비 확보율(84.1%)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21년 35.5%, 지난해 22%로 거듭 하락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대학병원 50곳 중 38곳(76%)은 전공의 모집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14명을 모집한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게 정원을 다 채웠다. 확보율이 50% 이상인 대학병원도 순천향대서울병원(50%), 아주대병원(60%), 전남대병원(50%), 울산대병원(50%) 등 4곳에 불과했다. 향후 진료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소재 병원들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목들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49.1%, 외과 65.2%, 산부인과 74.8% 등이었다. 흉부외과 모집정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 18곳이 단 한 명의 전공의도 받지 못했고, 산부인과 16곳, 외과 17곳, 병리과 21곳에서도 전공의 지원자가 없었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은 모집정원을 모두 채웠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 수가 개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가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대 노총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2022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총 152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고용부가 각각 1343억4000만원, 17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341억원을 지원해 광역자치단체 중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시(149억7000만원), 경기도(132억7000만원), 인천시(115억8000만원) 등 순이었다. 주요 노조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큰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요구한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상급 단체 포함)에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상의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2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노조는 이 기간에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정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이 같은 지침을 산하 조직에 보내고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를 제출하라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재난을 겪은 뒤 피해를 회복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김동진 외) 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수록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만19~74세 18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주관적 계층이 ‘하층’(58.0%)인 경우가 ‘중상층 및 상층’(32.3%)보다,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9.8%)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사람(44.0%)보다 높았다.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감염병·다중밀집사고 등 사회재난 관련해서도 하층(65.7%)이 중상층 및 상층(52.5%)과 비교해 재난 피해가 컸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더 필요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10.7%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하층(21.4%)과 비정규직(13.9%),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14.7%)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사회복지관과 아동·장애인 시설 중 4.2%가 정부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낙제점(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관(8.5%)과 사회복지관(4.6%)에서 F등급 비율이 평균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10개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 평가 대상이다.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중 1202개소(63.8%)가 우수시설(A등급)로 분류됐고 394개소(20.9%)는 B등급을, 152개소(8.1%)는 C등급을 받았다. 반면 57개소(3%)는 D등급을, 80개소(4.2%)는 F등급을 받았다. 3년 전 평가와 비교하면 A등급은 75개소 증가했으며, F등급은 22개소 감소했다. 지난 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102개소 중 40개소는 이번 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3년 전(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다만 아동생활시설은 3년 전 평가보다 점수가 2.1점 하락한 86.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평가 기간 아동생활시설 62개소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이용자 권리 항목 점수가 0점 처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 점수 상위 5%인 90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 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상위 시설은 700만원(단기거주시설 200만원), 개선폭이 큰 시설에는 350만원(단기거주시설 100만원)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문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연금개혁 방안은 발제를 담당한 일부 자문위 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라며 “자문위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몇몇 언론사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사학연금의 일부 수급 기한 제한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지급률이 비슷해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이 수월해진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게다가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 소진돼 지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우리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앞서 연금특위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위는 “2월 말에 특위에 보고할 것을 목표로 현재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 및 검토 중”이라며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중화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51)씨는 최근 배달기사들의 잇따른 ‘콜(주문) 취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붇기 쉬운 면 요리 특성상 배달기사가 도착할 시간을 예상해 조리완료 버튼을 누르는데, 기사가 콜을 받고 식당에 왔을 때 음식이 나와 있지 않으면 콜을 취소하고 떠나버려서다. 정씨는 “다른 배달기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콜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배달 매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해 기사나 플랫폼에 항의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점 업주와 배달기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업계는 ‘단순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몇 년째 갈등 중재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배달 이용자들이 줄어들면서 배달 경쟁이 치열해졌고, 업주와 배달기사 간 분쟁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보다 1.4% 늘었다. 업주와 배달기사 간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이 ‘조리대기’ 시 콜 취소 문제다. 조리대기는 배달기사가 콜을 받고 식당에 도착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뜻한다. 배달기사는 시간이 ‘돈’인 배달노동 특성상 조리대기 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데다 관련 보상도 없다고 항변한다. 양용민 이동노동자북창쉼터 선임간사는 “조리대기 시간이 10분 이상 늘어나면 ‘대기요금’을 산정해달라고 대부분의 퀵·배달 노동조합이 요구하지만, 플랫폼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배달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갈등 상황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면 불법파견 문제가 된다”며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갈등을 우회적으로 해결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가 분쟁 해결 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단순 프리랜서와 다르게 플랫폼 배달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사용자로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제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우선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 초안을 위해 논의해온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리면서 국회는 구조개혁 방향을 잡고, 정부가 모수개혁을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초안 제출 일정부터 꼬인 탓에 10월까지 나올 예정이던 정부 개혁안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자문위원들 “당황스럽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개혁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가 전날 만나기 전까지는 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트랙 개혁은 애초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시됐던 방안이다. 올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이 진행되는 해여서다.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은 연금의 재정과 연관이 크다. 정부가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는 만큼, 정부가 모수개혁을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연금특위도 자문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속도전’을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구성된 자문위에게 지난달까지 개혁 초안을 내라는 미션을 줬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됐는데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됐고, 구체적인 개혁 논의는 사실상 지난 한 달간 진행됐다.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구조개혁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위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방향을 제시하고 모수개혁에 집중했던 것이다. 한 자문위 위원은 “연금특위에서도 자문위 내용을 계속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특수직역연금 통합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기준이 정해져야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속도를 올리려다가 정부와 국회의 스텝이 꼬이게 됐고, 보험료율 인상이 이슈가 되면서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가 원점 재논의라는 ‘악수’를 둔 셈이다. ◆일각선 “단일안 내지 못한 자문위가 정치권 부담 키워” 시각도 일각에선 자문위가 단일안을 내지 못해 정치권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연금개혁 협의체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복수안을 내면 정치권이 회피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단일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렬됐다. 자문위 한 위원은 “연금개혁을 정치적으로 풀긴 어려운 문제여서 전문가들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위원은 “국회가 구조개혁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모수개혁을 비롯한 세부적인 방안은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가 맡아 개혁안을 제출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까지였던 자문위 초안 제출이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고, 연금특위의 개혁 방향도 바뀌면서 오는 4월 마감 시한이던 연금개혁 초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개혁안도 오는 10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개혁 최종안이 당초 예정됐던 오는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에 집중해왔던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혁안 도출 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했다. 강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이려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차이, 기초연금 보장 등이 종합적으로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정부의 재정 추계를 통해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정부 몫이 강하고, 연금특위에서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와 자문위는 그동안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그대로 받을지’ 등 모수개혁에 대해 논의해왔다.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의무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등을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개혁하는 방안이다. 연금 개혁을 완성하려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수개혁보다 더 길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개혁안 논의를 서두르기 위해 모수개혁에 우선 집중한 것인데 이날 연금특위가 개혁 방향을 틀면서 ‘연금 개혁 시계’가 크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문위의 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면서 연금특위의 최종안 제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자문위는 지난달까지 개혁안 초안을 연금특위에 내고, 연금특위는 이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낼 계획이었다. 강 의원도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과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