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N.1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겨 우세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월4주(22∼28일) BN.1 국내 감염 사례 검출률이 50.4%로 전주(48.9%)보다 1.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BN.1은 델타와 BA.1, BA.2, BA.5 변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우세종이 됐다. 방역 당국은 특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면 우세종으로 판단한다. 해외유입 사례를 포함한 BN.1 전체 검출률은 48.9%다. 다른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BN.1이 확산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국내 유행이 정점을 지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BN.1이 국내 유행 상황이나 중증도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월3주 기준 22.81%로 전주(21.48%)보다 소폭 상승했다. 신규 확진자 4∼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한 번 이상 걸렸던 사람들이란 얘기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시점을 이르면 오는 5월로 점친 것에 대해서 당국은 이날 “시기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58년 만에 잃어버린 혈육과 다시 만난 장경인(63)씨는 오빠인 장택훈(67)씨의 “원망했을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답했다. 1965년에 헤어졌던 4남매가 31일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에서 열린 장기실종자 상봉식에서 재회했다. 이들은 “잘 살았다. 잘 살았으니 다시 만나지”라며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경찰에 따르면, 1965년 3월 당시 7살과 5살이던 장희란(65)씨와 경인씨는 어머니와 함께 전차를 탔다가 인파에 떠밀려 어머니와 떨어지게 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합실에서 발견된 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시설에서 각각 ‘정인’과 ‘혜정’이란 다른 이름으로 생활해왔다. 맏언니인 장희재(69)씨는 동생들을 찾으려고 전국을 동분서주했다. 1983년 한국방송(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2005년 ‘아침마당’ 프로그램에도 나갔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희재씨는 포기하지 않고 2021년 11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동생을 잃어버릴 당시 희재씨의 주소지에 따라 동작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다. 경찰은 서울시내 보육원과 노숙인 쉼터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조회·법무부·건강보험 자료까지 조회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보호시설에서 이름과 생일을 임의로 등재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한 신고자의 유전정보를 등록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희재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보냈다. 때마침 경인씨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며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경찰서에 신고한 뒤 DNA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DNA가 유사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통지했고, 희재씨의 여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재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춤추고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동생을 만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너무 (감정이) 차올라서 마음이 떨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8명에 대한 국회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 등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이 장관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국회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브로커와 병역을 면탈한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 선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병역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병역의무자의 부모나 지인 6명 등 21명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해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후 컨설팅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구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 A(30)씨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B(26)씨, 준프로 골프 선수 C(25)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병역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고 김씨의 시나리오대로 병역 감면을 시도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병역면탈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맺거나 대가 지급, 뇌전증 증상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은(14)양은 매년 설날에 친척들에게 30만원 정도를 세뱃돈으로 받는다. 지금까지 받은 돈만 어림잡아 200만원. 하지만 “엄마가 관리해줄게”라는 약속이 명절 때마다 이어지며 세뱃돈은 그녀의 수중에 없다. 박양은 “돈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가끔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는 답만 반복한다”며 “진짜 돈이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모(18)군도 지난해 고등학교 입학 선물 겸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50만원을 가져갔다. 박군은 “적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부모님께) 성인이 되면 (모은 돈을) 한 번에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매년 설이 다가오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세뱃돈 안 뺏기는 법’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는다. 용돈이 많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은 세뱃돈 같은 ‘목돈’이 생기면 부모님 허락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세뱃돈 지키기가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친인척에게 받는 세뱃돈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고려하면 몇년 치 세뱃돈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큰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뱃돈 14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을 뺏겼다”, “통장에 넣어줄 테니 돈 다 주라고 한다”, “옷에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이번에는 정말 뺏기기 싫다” 등 속상하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뱃돈을 지키고 싶은 자녀가 부모의 세뱃돈 관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관리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민법 제916조는 ‘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 박다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보존, 이용,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서 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리에 필요한 한도라면 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등에 세뱃돈을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면 재산관리권을 상실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예컨대 부모가 도박으로 자녀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녀에게 빚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재산관리권을 잃을 수 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세뱃돈을 유용했다는 게 인정이 돼 이해관계에 반하게 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할 수는 있다”면서도 소액 세뱃돈으로는 실익이 없어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세뱃돈을 준 제삼자가 부모의 세뱃돈 관리를 거부한다면 자녀의 거절에도 효력이 생길 수는 있다. 민법 제918조 1항은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뱃돈을 주면서 손주 돈이니까 부모가 관리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며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인데 이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미성년자가 분별력 없이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더라도 자기가 돈을 벌어 생활하는 등 자기가 경제 관리를 했을 때는 민법(916조) 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여서 상황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세뱃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선례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세뱃돈을 돌려달라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여럿 있다. 22일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법원은 동의 없이 세뱃돈을 인출해간 아버지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 자녀 B(10)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군이 2년간 받은 세뱃돈 3000위안(약 50만원)을 계좌에 넣어뒀다가 B군이 모르게 이자를 포함한 3045위안을 모두 빼갔다. 법원은 아이도 돈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며 세뱃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세뱃돈 반환 소송은 대체로 양육권 다툼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최근 2주간 전국 1489개 건설 현장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내세웠던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시간에 걸쳐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한국연합·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전국건설노조연합·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까지 포함해 총 14곳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휴대전화 22개를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 칼을 빼 든 건 채용 강요, 폭행 협박·위협 등 건설 현장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에 대한 채용을 압박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강조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건설 현장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만난 비노조 노동자들은 건설노조의 횡포를 엄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설노조 갑질에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행동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30년 경력 건설직 노동자 60대 김모씨는 “나는 비노조인데, 건설노조를 보면 노조원을 써달라며 공사장 정문을 가로막고 아침마다 꽹과리를 치기도 한다”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보는데 (그때마다) 다른 근로자들은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노조 노동자 50대 이모씨는 “노조가 공사 현장에 와서 소장이나 건설사 상대로 (특정)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한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노조가 더 힘이 세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주로 골조업체가 들어오거나 타워 크레인을 쓸 때 노조가 찾아와서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연회비나 조합비를 달라고 한다”며 “시장이 노조 상대 비용을 염두에 둬서 전체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발주처나 분양자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노조 노동자 이모씨는 “(건설노조가) 일할 때마다 방해하니까 싫다. 돈 달라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돈 주면 가고, 돈 안 주면 공사 현장에서 괜찮은 부분도 나쁘다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서 신고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와서 스피커도 키워서 꽝꽝 소리를 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기도 불안하고, 망치질하다가 손 때리고 그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독을 하는 60대 황모씨도 “서울보다 지방 노조가 더 심하다”며 “예전에는 노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었지만, 이제는 무소불위가 됐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행위 2070건 신고”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전날까지 929명(186건)을 수사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16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별단속 이전에도 울산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중단을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 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국토부도 이날 최근 2주간 전국 1489개 건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에서 B건설은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고, C건설은 공사 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강요받은 전임비로 월 150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월례비는 급여 외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지급됐고, 전임비는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절반가량이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가 80%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행위를 보면 타워 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가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 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은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도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장담했다. ◆“노조 자정 못해… 엄정 대응 불가피” 전문가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노조가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엄정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업체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강제수사가 과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발적인 조치였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건설노조 건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고 불법행위가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불법을 계속 눈감아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만 엄단할 게 아니라 건설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노조 건설노동자 60대 박모씨는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며 “건설노조가 잘못한 건 따지더라도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지 악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자나 다단계 하도급 등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가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며 “양면을 모두 보고 정부가 공정한 집행을 해야지 노조를 불법 단체처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보다는) 구멍 뚫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대통령이 민주 유린… 총파업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라며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윤석열정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000여명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공돼야 하는 영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근거 없는 확대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황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또다시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긴급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덮고,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위헌판결을 앞둔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쯤 총궐기를 진행하고 7월에는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윤석열정부에 대한 ‘강대강’ 기조도 표명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31개 단체는 이날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려 한다”며 “국정원 댓글부대·여론조작·간첩 조작 등을 저지른 이명박·박근혜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최근 2주간 전국 1489개 건설 현장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가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내세웠던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한국연합·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전국건설노조연합·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까지 포함해 이날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 칼을 빼 든 건 채용 강요, 폭행 협박·위협 등 건설 현장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에 대한 채용을 압박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강조했던 ‘노사 법치주의’를 건설 현장에도 엄격하게 적용공지사하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갑질… “대형 건설사보다 더 힘이 세다” 이날 서울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만난 비노조 노동자들은 건설노조의 횡포를 엄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설노조 갑질에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행동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30년 경력 건설직 노동자 60대 김모씨는 “나는 비노조인데, 건설노조를 보면 노조원을 써달라며 공사장 정문을 가로막고 아침마다 꽹과리를 치기도 한다”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보는데 (그때마다) 다른 근로자들은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노조 노동자 50대 이모씨는 “노조가 공사 현장에 와서 소장이나 건설사 상대로 (특정)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한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노조가 더 힘이 세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주로 골조업체가 들어오거나 타워 크레인을 쓸 때 노조가 찾아와서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연회비나 조합비를 달라고 한다”며 “시장이 노조 상대 비용을 염두에 둬서 전체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발주처나 분양자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노조 노동자 이모씨는 “(건설노조가) 일할 때마다 방해하니까 싫다. 돈 달라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돈 주면 가고, 돈 안 주면 공사 현장에서 괜찮은 부분도 나쁘다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서 신고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가 와서 스피커도 키워서 꽝꽝 소리를 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기도 불안하고, 망치질하다가 손 때리고 그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감독을 하는 60대 황모씨도 “서울보다 지방 노조가 더 심하다”며 “예전에는 노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었지만 이제는 무소불위가 됐다”고 혀를 내둘렀다. ◆국토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070건 신고” 국토부는 이날 최근 2주간 전국 1489개 건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에서 A건설은 최근 4년간 타워 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해야 했고, B건설은 공사 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강요받은 전임비로 월 150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월례비는 급여 외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지급됐고, 전임비는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절반가량이었고,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가 80% 집중됐다. 유형별 불법 행위를 보면 타워 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가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선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 노조의 부당한 금품요구 피해액을 신고했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은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도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 C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 실태조사가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장담했다. ◆“노조 자정 못해… 엄정 대응 불가피” 전문가들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노조가 자정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엄정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업체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강제수사가 과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발적인 조치였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건설노조 건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고 불법 행위가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불법을 계속 눈감아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만 엄단할 게 아니라 건설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노조 건설노동자 60대 박모씨는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며 “건설노조가 잘못한 건 따지더라도 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지 악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자나 다단계 하도급 등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노조가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며 “양면을 모두 보고 정부가 공정한 집행을 해야지 노조를 불법 단체처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보다는) 구멍 뚫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200여명에게서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건이다. 사건을 맡은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부활시킨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합수단은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2600억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데 이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개전(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며 “이 재판 결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전 달아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쳤다. 이후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추징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개전(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며 “이 재판 결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전 달아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쳤다. 이후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