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문제에 몸도 좋지 않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나온 A(18)양은 몇 개의 아르바이트 급여와 지원금을 합쳐 월 200만원을 손에 쥔다. 생활비와 학원비, 어머니 빚 갚는 데만 매달 170만원 정도가 나간다. 빠듯한 시간을 쪼개 학업과 일을 병행하던 A양에게 최근 곤혹스러운 소식이 들렸다. A양의 한 달 식비였던 20만원의 ‘교육참여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것. A양은 “갑자기 생활비의 10% 넘는 돈이 사라지게 됐다”며 “제게는 정말 큰돈이고 학원·교재비에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비·학습비로 쓰인 교육참여수당 예산 8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5000명에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수당을 못 받게 됐다. 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밀려 해당 예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른’들 정쟁에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다. 교육참여수당은 9∼18세 초(10만원)·중(15만원)·고교(20만원)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교육비·식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프로그램에 주 2회, 60% 이상 출석해야 하고, 초·중등은 교통카드(캐시비), 고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체크카드로 수당이 입금된다. 수당 지급 전 사용계획서, 수당 지급 뒤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사업을 시작하고 그해 866명, 2020년 2863명, 2021년 4097명, 2022년 4405명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했다. 간접 지원이 대부분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우수 선례로 꼽혔다. 올해는 492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모두 없어지면서 정책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서울의 한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참여수당은 아이들이 센터 프로그램 이외에 진로에 맞는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며 “수당이 없어지면 아이들의 학습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수당이 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이동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비로 자주 쓰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실질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모(16)양은 “정해진 용돈에서 교통비가 추가로 든다면 먹는 걸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에겐 절실한 지원이지만, 그 지원이 없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부실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통화에서 “상대 의원들이 현금성 지급으로 인한 실효성을 지적했는데, 그럼 실효성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 검증이나 수혜자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영상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관련 사안에 대해 2019년 이후 성과분석이 없었다는 점이 한 차례 문제로 제기된 게 전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마다 정책 성과분석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해당 사업이 성과분석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한 여당 의원은 “회의 전에 위원들이 관련 사업을 들여다본다”며 “현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성과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오히려 “(교육참여)수당에 대한 우려 중 하나가 오남용인데 우려와 달리 수당 활용이 매우 건전하고 적절했다”면서 “(한편으론) 식비와 교통비로 50% 정도를 사용한다는 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의 절실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수당 지급 방식의 지원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상 발굴도 주문했다. 교육위 다른 여당 의원은 “올해 의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국발(發) 입국객에 대해 세계 각국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내놨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시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해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 현지에서의 코로나 상황 악화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아 선제적인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현지 안내 기간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5일부터, ‘입국 후 검사 의무’는 2일부터 적용된다. 내·외국인 모두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차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이나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제한한다. 국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내달 31일까지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항공편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김해·대구·제주 등 4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최근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나오는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은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발(發) 입국객에 대해 세계 각국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내놨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시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제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어 “중국 현지에서의 코로나 상황 악화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아 선제적인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현지 안내 기간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5일부터, ‘입국 후 검사 의무’는 2일부터 적용된다. 내·외국인 모두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차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이나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제한한다. 국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달 31일까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항공편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김해·대구·제주 등 4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해 정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덕수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달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임시수용시설에서 격리된다. 국내 여행 시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과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담긴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 5일부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전국에서 운영하는 임시재택시설에 격리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된 입국자도 임시수용시설에서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결과 통보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확진된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제한한다. 국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달 31일까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증편도 제한한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국경을 열기로 하면서 항공편 증편 계획이 고려돼왔는데, 당국은 추가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편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또 중국발 운항 항공기는 현재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 등 4개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확인 등에 따라 입국장 혼란이 예상되면서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객은 비행기 탑승 시 큐코드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가 커질 경우 주의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겪었고,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3년마다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 남성은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 등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그 외 여성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22.9%), 음란전화 등(10.4%), 성희롱(9.8%), 불법촬영(0.5%), 불법촬영물 유포(0.2%) 등이 있었다.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55.6%, 디지털 성폭력 49.8%, 강간 및 강제추행 49.0%, 기타 성폭력 43.8%였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4.9%(2944명)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국경을 열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입국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중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16일 중국을 ‘타깃’(표적) 검역 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분석 가능한 모든 검체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전장유전체 분석은 가장 정교한 변이 분석 방법으로, 코로나19 변이형과 모든 세부계통을 구분할 수 있지만, 분석하는 데 5∼7일이 걸려 다른 분석법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달 들어 지난 27일까지 해외유입 확진자(1777명) 중 중국 입국자는 중국 국적자 173명을 포함해 25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 비율은 지난달 1.1%(1750명 중 19명)에서 이달 14.2%로 급증했다. 임 단장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발열 기준을 강화했고, 유증상자의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기약 대량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명동이나 경기 하남 등에 중국인들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씩 감기약을 사 가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변이는 BN.1의 검출률이 상승하고 있다. 12월3주 BA.5의 검출률은 46.1%로 전주보다 5.9%포인트 줄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뒤 처음으로 검출률이 50%로 밑으로 떨어졌다. BN.1의 검출률은 전주보다 3.8%포인트 오른 24.4%로 나타났다. 확진자 4명 중 1명은 BN.1 감염자인 셈이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의 검출률은 3.7%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최대 5일간 지급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27일 경기 광주시와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전날 건강 악화로 성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남은 생존자는 10명뿐이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군에 의해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 조국에 돌아와서는 속리산 자락에서 생활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2009년 2000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2018년 나눔의 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7년5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장지는 광주 중대동 자연장지다.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우선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투명했던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기업부패와 공직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횡령한 사건들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한 노조의 전 위원장은 10억원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에는 6년 넘게 1800만원의 조합비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이 노조 지원에 쓰이는데 노조의 회계처리는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걷는 연간 조합비가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비의 세부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은 내년 1월 말까지 재정 운용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 책임을 맡는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은 노조와 독립된 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법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누구든 감사원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ILO도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노조 자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미국의 회계 공개 원칙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미국에서 1959년 제정된 ‘랜드럼 그리핀법’(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을 꼽아 참고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의 노조들은 해당법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노동부)에 매년 연례 보고를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거대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지만 우선 시행령을 바꿔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컨대 노동조합법 제25조에는 노조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 등을 시행령으로 추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방해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지만 고용부 포항고용지청은 총회 소집권한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 공개 거부 등 노동법 위반 의심 사례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노동계 “정부, 노조를 비리 온상 몰아”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브리핑까지 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노조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려는 선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조는 회원조직들이 감시·감독 기능을 한다. 기업별 노조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순 있으나 발생 시 조직 내부에서 밝혀지고 처리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조합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모는 정부의 선동은 치사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고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노조를 ‘깨끗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으로 봤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고지원금이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노총은 국고지원금을 쓸 때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영수증 증빙까지 하며 모든 걸 다 보고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외부 회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부 회계감사까지 해서 보고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나라도움 홈페이지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이 대변인은 “국고지원금을 지원하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냐. 어떤 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또한 “마치 노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고용노동부가 들여다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당사에 무단진입했다가 내려온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이다. 이날 조합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을 보라’ 등의 피켓을 든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우선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투명했던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기업부패와 공직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한 노조의 전 위원장이 10억원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에는 6년 넘게 1800만원의 조합비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이 노조 지원에 쓰이는데 노조의 회계처리는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걷는 연간 조합비가 매년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비의 세부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상급단체 253곳은 내년 1월 말까지 재정 운용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회계 결산결과, 운영상황을 허위로 보고한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 책임을 맡는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은 노조와 독립된 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법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누구든 감사원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미국의 회계 공개 원칙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959년 제정된 ‘랜드럼 그리핀법’(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을 꼽아 참고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미국의 노조들은 해당법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노동부)에 매년 연례 보고를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거대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지만 우선 시행령을 바꿔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예컨대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 등을 시행령으로 추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방해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지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조합원 투표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지만 고용부 포항고용지청은 총회 소집권한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 공개 거부 등 노동법 위반 의심 사례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109조18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과 비교해 11조7063억원(12%) 늘었다.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7.1%를 차지하며, 부처 중 가장 많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911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노인 공공형 일자리 예산 증액분이 922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60만8000개에서 6만여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60만8000개가 유지되게 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재난·응급 상황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도 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이 총 109억원으로 증액됐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47억원으로 확정됐다.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인력 교육 등 국가재난의료체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73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89조6251억원)보다 12조3728억원(13.8%) 증가한 101조9979억원이다.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된다. 이는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지방대와 부실 사립대를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로 마련됐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총 2500억원이 편성됐다.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대 66곳과 전문대 69곳에 각각 28억8000만원, 8억700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34조95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6215억원(4.4%) 감소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418억원 줄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관련 사업 예산은 늘었다. 연공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등을 위해 2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7억7000만원)의 3배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