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품 출하와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천항의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81.7%로 전날(81.4%)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전국 평균은 66.7%, 부산항 69.5%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29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로,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는 파업 철회 당일인 지난 9일 평시 하루 출하량의 70% 수준, 광양제철소도 평시의 절반 이상으로 물류가 회복됐다. 파업 때 하루 3만7000t가량의 철강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으로 40％ 수준을 회복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본격적인 출하는 이번주 초쯤으로 예상돼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21곳이었던 재고 소진 주유소도 이날 오후 6시 기준 10곳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 3곳, 경기·충남 2곳, 경북·세종·울산 각 1곳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비상대책반은 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업계동향 파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심각’인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할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해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운송사가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에 따르면 본부 소속 충남 천안·대산 지회 노동자들은 파업이 끝난 지난 9일 화물운송사 2곳에서 ‘화물연대 탈퇴 확인서가 있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에야 운송사는 노동자들에게 12일부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운송사의 원청사인 현대오일뱅크는 화물연대 탈퇴 종용 권한과 개입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멕시코 중부 게레로 주에서 11일 오전 8시 31분쯤(현지시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멕시코 국립지진청이 밝혔다. 지진 발생 지역은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350㎞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멕시코시티 등 중서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렸다.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건보의 장기 재정전망은 밝지 않았다. 내년부터 건보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7%대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 흑자를 내던 건보 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부터 급격히 악화했다. 2018∼2020년 내리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보 수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반짝’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건보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의 건보 적립금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 2024년 2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점점 커진다. 적자는 계속 불어나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달하게 되고 적립금은 모두 소진된다. 또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5조원에 달해 그해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이란 장기 재정전망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다. 노년층에 접어든 인구가 늘어날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44조8823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건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이 중 43%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다. 여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보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지출액은 △2017년 1842억원 △2018년 2조3960억원 △2019년 4조2069억원 △2020년 5조3146억원 △2021년 6조4956억원으로 해마다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건보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보험료율도 덩달아 올랐다. 직장가입자가 월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7.09%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로 동결된 이후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로 꾸준히 올랐다.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평균 약 20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600원 증가한다.

2일부터 객담은 가래,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으로 어려운 보건복지 관련 전문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표준화 용어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라 △MRI는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는 먹는 약,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10개 용어가 순화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제네릭은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는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월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업계 등 의견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제약업계는 복제약이 최초 개발된 의약품을 ‘베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어 변경을 반대해왔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면서 “단순한 ‘복제’의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고 밝혔다.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는 돌봄 관리자가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복제약이라는 단어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감안해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하위변이 BA.4·BA.5를 겨냥해 개발된 모더나의 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를 2일 긴급사용승인했다. 식약처는 모더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허가 이전에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동시에 대응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기초 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받고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다. 이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식품의 보관기간이 대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한 달 앞둔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실은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참고값은 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제시한 잠정적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자체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참고값을 활용하면 자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를 보면 두부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23일로 유통기한(17일)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과 비교해 80% 길어졌다.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각각 늘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인 ‘안전계수’를 곱해 소비기한을 구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이달 말까지 우선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식품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우유류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포장지 폐기와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전 9시쯤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의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또 코레일에서 이번 사고 전에 발생한 유사 사고와 관련해 수립·이행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올해 코레일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열차검수고에서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7월 서울 중랑역에서 승강장 배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9월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기존의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안전 주체로서 사측뿐 아니라 노동자 책임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선안이 감축 방향에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와 처벌에 집중한 기존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로 OECD 회원국 38개 중 34위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8년째 0.4?대를 맴돌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원 이상 공사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되레 늘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올해 1∼10월 발생한 사망 사고는 200건, 사망자는 22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3건, 사망자는 17명 증가했다. 최근에도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 경기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대전 아웃렛 화재 등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로드맵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다. ‘핵심 위험 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하고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국내에 2013년 도입됐지만 감독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해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할 유인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매년 약 1만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바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뒷받침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기업에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내리는 근거도 마련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참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안법에 안전 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며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참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노동계는 집행·처벌 강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경영계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에 대해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이날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는 강화한 ‘책임 전가’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재판이 평균적으로 3∼5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가정할 때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만 곳곳에 박혀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지난 1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불법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 부당 청구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수율은 6%대에 그쳐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3년간 불법개설기관 1670곳에서의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에 달한다.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며, 이들 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불법개설기관 중 요양병원의 환수 결정액이 1조733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5677억2000만원), 의원(4604억39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행위에 빠져나갔지만 지난달까지 건보공단이 거둬들인 금액은 2154억7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징수율은 6.79%에 불과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2조9576억31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비의료인이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관련 환자를 무면허로 진료한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다.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 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등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된다면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교우 관계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17)양은 불안과 우울감이 점차 커져 극단적 선택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 이를 알아차린 학교 상담교사가 상담복지센터에 긴급 상담을 의뢰했고, 상담사는 A양과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A양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센터는 즉각 경찰과 연계해 성추행 가해자를 검거했고, 이후 A양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꾸준한 상담을 통해 A양의 교우 관계는 나아졌고 심리적 안정감도 커졌다.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인 A양은 일선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등이 협력하면서 조기에 발견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위기 청소년 24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9년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 자살 사망자는 1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4명의 약 1.6배다. 최근 4년간 청소년 자살률은 7.7명(2017년)에서 11.1명(2020년)으로 44%가량 올랐다. 특히 10대의 자살·자해 시도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633명이었던 10대의 자살·자해 시도 건수는 2020년 4459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도 급증했다. 아동·청소년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횟수는 지난해 3만9868건으로 2019년보다 18.9% 증가했고, 불안장애 진료 횟수도 2만3590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9.6% 늘었다. 김보미(4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장은 “상담을 원하고,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청소년들의 위기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고위기 청소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이 센터는 지난해 대면 상담 약 1만건을 비롯해 전화·사이버·모바일 등 심리 상담을 총 8만5710건 진행했다. ◆고위기 빠르게 발굴해 맞춤형 지원 청소년의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이 상담센터 등 청소년 지원시설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받을 곳을 모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타인과의 관계에 ‘벽’을 치기도 한다. 한부모가구였던 B군은 아버지가 양육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홀로 남겨져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B군은 발굴 당시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비관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B군을 연계받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은 B군과 함께 공적급여를 신청하고 심리·자립 지원 등을 시행했다. B군은 차츰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홀로서기에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여가부도 조기 발굴·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청소년 쉼터·상담복지센터 등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정서불안과 우울증 등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시행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할 계획이다. 청소년시설 외에 지역아동센터와 가족센터 등 다른 아동·가족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위기 진단을 확대해 필요시 유관기관과 연계한다. 경기 군포시청 청소년안전망팀 관계자는 “자체 발굴 외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굴·의뢰된다”며 “상담·치료 지원과 시설보호, 공적급여 연계 등 지원이 고르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고위기 청소년이 발굴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부처 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20곳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 청소년 지원에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예컨대 범죄 피해자나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등의 위기는 경찰,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위기 상황은 지자체, 학교 내 문제는 각 지역 교육청이 앞서 인지하게 된다. 이들 기관이 연계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특화 심리 상담, 부모도 상담 대상 전문성을 갖춘 심리 상담인력을 확대해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심리·정서적 불안에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이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높아 이른 심리 상담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김 팀장은 “자살 충동·사고를 지닌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부닥치면서 자살을 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상담을 통해 다른 출구를 찾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감을 얻는다”고 했다. 전국의 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시·도 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살·자해 문제를 호소한 청소년 273명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클리닉을 시범 운영한 결과, 대상자의 자해위험성과 자살위험성이 각각 44.7%, 39.4% 줄었고, 문제행동도 16.4% 감소했다. 상담 대상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된다. 부모나 가족 간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불안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부모교육이 자녀의 위기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셈이다. 김 팀장은 “부모들은 ‘아이가 문제’라며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며 “부모가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고 같이 고민한다면 아이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가족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고위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1388 인력 늘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인상 추진”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상담1388의 한 상담원은 “아이들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채널이 확대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해 내밀한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청소년상담1388과 같은 비대면(전화·모바일·사이버) 상담채널이다. 힘든 상황에 단순히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연계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담 수요보다 상담인력이 부족해 적시에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상담인력을 지속해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4일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388에 전화해본 적이 있는데 통화가 금방 되지 않았다”며 “대기 없이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현재 인력의 2배 이상 상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의료·학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 지원 65%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했는데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관련법을 개정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수당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은 월 30만원의 지원수당을 받아 자립준비청년과 차이가 있어 수당 차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수당과의 차이를 반영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쉼터 퇴소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쉼터 입소 기간 산정,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 합산 등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자립청소년들이 함께 지내는 자립지원관도 현재 전국 11곳에서 향후 모든 시·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