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방역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언급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실내 마스크의 경우 일괄 해제는 아니더라도 시설·연령별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대표적인 건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 의무다.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자 모니터링이 없어진 뒤부터는 사실상 ‘권고’ 수준인 데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를 섣불리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는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강제 수준이 높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아동 등 특정 연령층과 일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교육과 발달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할 인구집단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 방역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언급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해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실내 마스크의 경우 일괄 해제는 아니더라도 시설·연령별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대표적인 건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 의무다.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자 모니터링이 없어진 뒤부터는 사실상 ‘권고’ 수준인 데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를 섣불리 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는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 강제 수준이 높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해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거나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를 쓴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실외도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공연·스포츠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아동 등 특정 연령층과 일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교육과 발달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할 인구집단이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보단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얼마나 준비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이력이 없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그 외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달 5일, 고령층은 내달 12일부터 차례대로 접종하게 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1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9만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에 비해 3만명 이상 급증했는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감소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123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5만4731명)보다 3만6508명 늘었다. 동시간대 집계에서 지난 5일(9만6629명) 이후 8일 만에 9만명대를 기록한 것인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한데다 이날 평일 검사량이 회복된 영향 등으로 보인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4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추석 연휴 기간 만남과 이동의 증가에 따라 확진자 감소세가 다소 역전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링 연구팀들은 지난 7일과 8일 4주 후 적게는 2만2000명에서 많게는 6만명대의 일평균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규모 증가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달 중 코로나19 유행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팀은 없었다. 연구팀은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300명대, 2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수와 의료 대응 관련 지표가 대체로 개선되면서 당국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는 7월4주 이후 6주 만에 중간으로 내려왔다. 9월1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8541명으로 전주보다 19.9% 감소했다. 당국은 이르면 올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 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두 질병을 동시에 검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도입 등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녀 평균임금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26%가 넘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1000명 이상 규모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4%대로 주저앉아 공고한 유리천장 실태를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상장법인 2364개의 남성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은 5829만원으로 3584만원(38.1%)의 차이가 났다. 해당 조사에서 추산된 1인당 평균임금은 고용 형태와 직무·직급, 근로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고 전체 남녀 연간급여총액을 남녀 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35.9%)보다 2.2%포인트 커졌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임금 격차(12.8%)의 3배 수준이다. 370개 공공기관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어든 26.3%였다. 여성 평균임금이 5755만원으로 남성(7806만원)보다 2051만원 적었다.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에서의 남녀 평균 근속연수 격차는 각각 31.2%, 34.0%였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5년 전인 2016년(9.5%)보다 5.1%포인트 줄어든 4.4%에 그쳤다. 여가부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토대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이날 발표했다. 여가부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다”며 1997년부터 발표해온 ‘여성의 삶’ 통계를 ‘남녀의 삶’으로 바꿨으나 통계에 담긴 현실은 거북이걸음이었다. 1000명 이상 지방공사·공단의 여성 임원 비율도 3.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은 규모 ‘1000명 이상’ 11.5%, ‘1000명 미만’ 10.3%로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폭력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현실도 통계에 반영됐다. 2020년 성폭력 피해자 3만105명 중 여성이 2만6685명으로 88.6%였다.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4223명으로 전년(2891명)보다 1332명 늘었다. 이 중 아동성착취물 검거 인원이 61.8%(2609명)에 달했고,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2623건)는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었지만 남녀 소득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였고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에는 ‘여성의 삶’에서 ‘남녀의 삶’으로 주제가 바뀌었다. “변화된 사회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기존 통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사이버 성폭력, 건강보험 관련 통계 등이 추가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2000년(48.8%)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72.6%) 격차는 19.3%포인트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여성의 고용률은 51.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15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8.8%포인트로 2000년부터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30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뒤 40대에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M자형’ 특징은 여전했다.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70.9%)이 가장 높고, 35∼39세(57.5%)는 상대적으로 낮다. 20대 후반에 이어 50∼54세(67.1%)와 45∼49세(66.3%)가 높은 고용률을 나타냈다. 2000년대와 비교하면 고용률 저점이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동했고, 50대 초반 고용률이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춰지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고용률은 올라갔지만 남녀 월평균 임금 격차는 커졌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47만6000원으로 남성(383만3000원)의 64.6% 수준이었다. 성별 격차는 전년(약 132만원)보다 3% 정도 증가했다. 여성의 고용 여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47.4%는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31.0%)보다 16.4%포인트 높다. 여성과 남성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폭(2.4%포인트)이 남성(1.6%포인트)보다 다소 컸다. 특히 여성의 한시적 근로와 기간제 근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각각 3.2%포인트, 3.7%포인트 늘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이 22.1%로 남성(11.1%)의 두 배 수준이다.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2년부터 하락해 2018년 20%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각종 폭력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통계에도 담겼다. 2020년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020년 성폭력 피해자 3만105명 중 여성이 2만6685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성폭력 피해자 수는 1924명 줄었지만 여성 비율은 0.7%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인원은 4223명으로 전년(2891명)보다 1332명 늘었다. 이 중 아동성착취물 검거인원이 61.8%(2609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현황에서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 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약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도 2623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가족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장애인 가족’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의 23.23%는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생각했고, 33.01%는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계층을 하층·중하층으로 보는 비장애인 가족(46.13%)의 1.2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만 추출·재분석한 결과다. 비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 또는 하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32.97%, 13.16%였다. 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상층’이나 ‘중상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0.24%, 6.45%였고, 비장애인 가족은 해당 비율이 각각 0.67%, 8.93%로 장애인 가족보다 다소 높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소득과 자산, 직업, 교육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현재 가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장애인 가족이 비장애인 가족에 비해 1.3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의 47.68%가 현재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판단했고, 비장애인 가족은 35.81%가 현재 경제 상태를 나쁘게 봤다.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한 비율은 장애인 가족이 44.09%, 비장애인 가족이 53.34%였다. ‘좋은 편’이라고 답한 장애인 가족은 8.23%, 비장애인 가족은 10.85%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족은 여가와 재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도 비장애인 가족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설계 준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장애인 가족의 평균 점수는 2.32점으로, 비장애인 가족(2.59점)보다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여가 설계는 장애인 가족 2.31점, 비장애인 가족 2.62점, 재무 설계는 장애인 가족 2.33점, 비장애인 가족 2.60점, 은퇴 후 설계는 장애인 가족 2.32점, 비장애인 가족 2.56점이었다.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입국 후 2주,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지나서야 의사환자(의심자)로 분류되면서 ‘방역 허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환자의 접촉자는 가족과 친구, 의료진 등 총 15명으로 조사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을 받은 한국인 A씨는 지난달 18일 유럽에서 입국해 2주 후인 지난 1일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후 피부 통증으로 서울의 한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원숭이두창의 대표적 증상인 발진과 수포는 없는 상태였다. 방대본은 “환자가 여행력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해당 의료진도 별도 해외 여행력 언급(질문) 없이 환자의 통증 호소에 대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의심증상을 인지한 A씨가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째인 지난 1일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나서야 방역 당국의 방역망에 포착됐다. A씨의 접촉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가족과 친구 각각 한 명씩 2명의 중위험 접촉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13명의 저위험 접촉자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고위험 접촉자는 아직까진 없다. 당국은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는데, 중위험 접촉자는 감염자 노출 후 21일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 감시를 받는다. 저위험 접촉자는 본인이 의심증상을 인지할 시 신고하는 수동 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방대본은 “원숭이두창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사회 일상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원숭이두창은 성접촉 등 감염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일상에서의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6월22일 첫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나왔을 당시에도 감염자와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무리 없이 통과하면서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잠복기가 긴 원숭이두창 특성상 검역 단계에서 의심환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역학조사 등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되고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잠복기가 길게는 21일(평균 6~13일)에 달한다. 당국은 지난 7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원숭이두창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5개국(영국·스페인·독일·포르투갈·프랑스)의 해외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추석에는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제한을 제외하면 거리두기가 없어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폐지돼 해외여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7만2144명으로 일주일 전(8만5233명)보다 1만3089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수는 548명으로 12일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누적 치명률은 전날 0.11%까지 내려와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장애인 가족의 절반 이상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인 가족보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장애인 가족’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의 23.23%는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생각했고, 33.01%는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계층을 하층·중하층으로 보는 비장애인 가족(46.13%)의 1.2배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만 추출·재분석한 결과다. 비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중하층 또는 하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32.97%, 13.16%였다. 장애인 가족 중 자신의 계층을 ‘상층’이나 ‘중상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각 0.24%, 6.45%였고 비장애인 가족은 해당 비율이 각각 0.67%, 8.93%로 장애인 가족보다 다소 높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소득과 자산, 직업, 교육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현재 가구의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장애인 가족이 비장애인 가족에 비해 1.3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의 47.68%가 현재 경제 상태를 나쁜 편으로 판단했고, 비장애인 가족은 35.81%가 현재 경제 상태를 나쁘게 봤다.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한 비율은 장애인 가족이 44.09%, 비장애인 가족이 53.34%였다. ‘좋은 편’이라고 답한 장애인 가족은 8.23%, 비장애인 가족은 10.85%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족은 여가와 재무, 노후에 대한 준비와 관련해서도 비장애인 가족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설계 준비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장애인 가족의 평균 점수는 2.32점으로, 비장애인 가족(2.59점)보다 낮았다. 항목별로 보면, 여가설계는 장애인 가족 2.31점, 비장애인 가족 2.62점, 재무설계는 장애인 가족 2.33점, 비장애인 가족 2.60점, 은퇴 후 설계는 장애인 가족 2.32점, 비장애인 가족 2.56점이었다.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린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덩치가 큰 데다 다양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수식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연금제도는 제도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지만 방치됐다. 육중한 코끼리를 옮기려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하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도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개혁’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이다. 윤석열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을 향한 첫발을 간신히 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명령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도 5차 재정 계산에도 본격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7월까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금개혁 방식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데, 정부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세)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을지’ 등을 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60년 후엔 소득 30% 내고, 20%만 받을 수도”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은 33년 후인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고 2090년에는 적자가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이미 적자가 2조원이 넘었고, 군인연금도 같은 해 1조7000억원 적자였다.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전환돼 2048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207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기금 소진 이후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통화에서 “60∼70년 후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4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노인들에게 평균 20%의 급여율만 보장한다고 해도 가입자는 소득의 약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30%를 내고 20%를 받으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대 간 약속’인 연금제도를 미래세대가 믿지 못하면 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 ◆평균 57만원으로 노후 보장할 수 있나 그렇다면 재원이 모자란 만큼 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지난 4월 기준 노령(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57만6905원(특례노령·분할연금 제외)이다. 노후에 받는 50만원대 급여가 적정 소득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해 OECD가 각국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조사에선 한국은 31.2%로 OECD 평균(47.4%)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 40%는 겉보기에는 연금이 노후소득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이는 40년 가입했을 경우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40%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483만명)의 15.4%(74만명)에 불과하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26.4%(127만명)를 차지한다. 물론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액도 낮은 데는 우리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미성숙한 탓이 크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고 수급자가 될 때는 가입 기간과 수급액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려면 가입자가 일찍 연금제도에 들어와 장기간 가입해 많은 수급액을 타도록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099만명 중 가입자는 2179만명이다. 60살까지 최소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포함하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난다. ◆“보험료 올리되 노후소득 대책 마련해야”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무게 추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연금개혁의 방향이 바뀐다.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약 17%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내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인 재정 추계가 맞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 누적적자 등을 공개해 지금의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사람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올리고,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 먼저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3.4%로 OECD 평균인 13.1%의 3배가 넘는다. 우리 전체 인구 빈곤율이 16.7%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노인빈곤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규모 10위권인 나라가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빈곤율이 40%에 계속 머문다는 건 자원배분이 아주 잘못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OECD 평균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60% 되는데 우리는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다 포함해도 불과 25%”라며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작다는 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도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재정 안정화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지금도 충분치 않아서 급여를 내리는 건 적절치 않고 보험료율을 12%까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있는 그대로의 재정 상태를 가입자에게 공유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인상폭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세대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동력으로 특수직역까지 손봐야”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당면한 연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돈을 적립해 장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 기초연금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공적연금과 분리돼 발전하다 보니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다. 재정 문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없이 연금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40만원 정도를 임계점으로 본다.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노인 부부 가구가 부부 감액 20%를 받아도 월 6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월 57만원)보다 많다.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혜택이 더 크다. 하지만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강화해 저소득층을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없애,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중산층 이상은 연금수급액이 늘게 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뒤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중복된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으로 본다. 고소득자는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해 수급액을 최대한으로 받고, 저소득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데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중심에 두고 기초연금은 보조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확대하더라도 미래에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들여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모수개혁 부분 개혁은 윤석열정부에서 완수하고, 더 나아가 다층연금체계를 정립하는 등 구조개혁 방향의 합의를 끌어내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특수직역연금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미 적자여서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정치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동력을 얻어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다음 달부터 백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로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입국 전 PCR 검사의 효용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검사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 실시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뿐이다. 지금까진 우리와 일본만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왔는데,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회 이상 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코로나 19 확진자 전수(全數) 파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이) 고령자, 입원이 필요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높아 치료약 투여가 필요한 감염자 등으로 한정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에 대한 질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질병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한다”며 “향후 유행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 후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중 규제’라며 입국 전 검사는 생략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또 효용성 논란도 있다. 검사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부실한 검사가 이뤄진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공유되는 등 ‘꼼수’도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완전히 폐지했다.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OECD 28개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 가까운 나라들에서 들어올 경우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전망도 전해졌지만 정부는 당분간은 검사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입국 전 검사 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입국 전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