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보건의료 전문가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복지부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전날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단기적인 복지 전략을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 총괄 파트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 청와대에서 2번 근무하며 복지 이슈를 접했고 재정관리관으로서 복지부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며 “보건의료분야는 5월10일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후 장관 대행 역할을 하면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상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잘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서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에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편에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위기정보 수집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뿐만 아니라 발굴된 가구를 확인하고 실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민간 자원과 협력하는 것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출근길 모두발언으로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두텁고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와 코로나19에 대응한 빈틈없는 방역을 주축으로 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해외입국자의 60% 정도만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종 변이 유입 감시를 위해 입국 후 검사 의무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해외입국자 방역 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 지난 7월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검사 결과 등록률은 60.7%에 그쳤다. 이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95만4289명 중 57만8936명만 검사 결과를 등록했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입국자 68만307명 중 44만5661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해 등록률이 65.5%였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27만3982명 가운데 13만3275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해 등록률이 48.6%였다. 외국인 2명 중 1명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3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되면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만 남게 됐다. 질병청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검사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건소 전담팀이 보낸 검사 관련 단체 문자에 검사 결과를 스크린 캡처로 보내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따로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검사현황 파악이 어렵다’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의 사람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5만3000명이 넘는다”며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575명이다. 전날(566명)보다 9명 늘었고, 지난 4월26일(613명) 이후 122일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초 6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5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왔 800~900명 전망다. 확진자수는 이번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과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오는 위중증 환자수는 증가세다. 앞서 방역 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위중증 환자수가 800∼900명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망자는 81명으로 전날(108명)보다 27명 적다.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44명(54.3%)이고 70대 19명, 60대 11명, 50대 5명, 40대 1명, 20대 1명이었다.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5.3%로 직전일(45.8%)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7.3%,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3.0%다. 신규 확진자는 10만1140명으로 전날(11만3371명)보다 1만2231명 감소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13만8783명)보다 3만7643명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 12일(12만8667명)에 견줘 2만7527명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유행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간한 수리모델링 예측 보고서에서도 다수의 연구팀은 일주일 후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0만782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4539명, 서울 1만5757명, 경남 6853명, 부산 6281명, 경북 5670명, 인천 5424명, 대구 5317명, 충남 4922명, 전남 4362명, 전북 4046명, 광주 3690명, 충북 3406명, 대전 3331명, 강원 3053명, 울산 2159명, 제주 1394명, 세종 911명, 검역 25명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부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두 달간 5차례 열었지만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진행한 5차례의 전문가 초청 조직개편 간담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부처 폐지안 또는 개편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에 담겨 있어야 해당 논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여가부는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직접 주재한 회의가 총 5차례”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 참석했으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는 참가자의 성만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해당 간담회는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처럼 각종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재 불명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가 복잡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취약계층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에 기반을 둔 보다 정교한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정세정·김기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명 중 2명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만 19∼59세 성인 8185명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눠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있지만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집단이 약 8%,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도 원치 않는다’는 집단이 11∼13%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둬 제공되고 있다”며 “공동체가 제도적·비제도적 수단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는 있지만 제한된 공무원 인력으로 빚 독촉 등 개인사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기는 쉽지 않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거주하던 세 모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시의 자체 발굴 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7월 3차 조사에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찾은 고위험군 20만5748명 중 1117명은 세 모녀처럼 거주지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됐다. ‘비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이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데는 지원 제도의 높은 문턱이나 인식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사연의 다른 보고서는 복잡한 신청 과정과 정책 수혜자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이들이 제도에 들어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등 관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관계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가 많아진 데다 처리 시한도 30∼60일로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연구진은 “가족단절과 이혼 등 사적 문제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위급상황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신청자가 기초수급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연구진은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담 등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동사무소에 가면 내가 처한 실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게 사회적 신뢰”라며 “발굴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사회가 돕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줘야 위기가구가 지원체계에 스스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부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2개월간 5차례 열었지만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진행한 5차례의 전문가 초청 조직개편 간담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부처 폐지안 또는 개편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에 담겨 있어야 해당 논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지만 여가부는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공공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김 장관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에서 “직접 주재한 회의가 총 5차례”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마다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7명씩 참석했으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는 참가자의 성만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요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간담회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부처 개편안의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한국 복지 정책의 그림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슷한 비극이 몇 년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또다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수원 세 모녀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송파 사건을 계기로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34종류의 정보를 받아 이 중 상위 2∼3%인 집중조사 대상 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도 월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료 체납만으로는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을 2020년부터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이들을 모두 돕기도 어렵다. 올해 명단에 오른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세 모녀의 체납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다. ‘약자 복지’를 내건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모녀가 지난달 중순 화성시의 공적 관리망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이미 수원시로 이사를 가버려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 모녀는 수원시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이 실종자나 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와 연관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6일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픈돼 발굴 시스템 연계 정보가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된다”며 “이게 앞서 됐다면 수원 세 모녀 사례도 고위험군에 포함돼 지자체에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 항목에 추가된다. 하지만 공적 정보가 당사자들의 실생활을 담지 못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외에도 34종에 있는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해당했고, 빚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입수한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생활 환경이 공적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며 “연체 정보는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입수 기준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항목 확대, 주소지 공유 등으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세가 밀리는 과정에서 위기가 노출되는 시점에 위기가구가 지역사회와 연계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위기가구로 발굴돼도 실제 지원받는 사람은 절반, 안정적인 공적 지원은 3%도 못 받고 대부분 한시적 지원을 받는다”며 “위기가구가 체감할 정도의 지원이 선행돼야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원 정보가 공유되고 정부가 원하는 홍보도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무연고자인 세 모녀의 장례는 이날부터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건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두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없어 이른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를 겪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한국 복지 정책의 그림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슷한 비극이 몇 년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또다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을 늘리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수원 세 모녀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송파 사건을 계기로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등 34종류의 정보를 받아 이 중 상위 2∼3%인 집중조사 대상 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도 월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간 체납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료 체납 만으로는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을 2020년부터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이들을 모두 돕기도 어렵다. 올해 명단에 오른 위기정보 입수자는 544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8차례에 거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세 모녀의 체납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다. ‘약자 복지’를 내건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모녀가 지난달 중순 화성시의 공적 관리망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이미 수원시로 이사를 가버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세 모녀는 수원시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 경찰이 실종자나 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와 연관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9월6일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픈돼 발굴 시스템 연계 정보가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된다”며 “이게 앞서 됐다면 수원 세 모녀 사례도 고위험군에 포함돼 지자체에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이 항목에 추가된다. 문제는 인력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와달라고 스스로 찾아오기 전 정부·지자체가 먼저 찾아내는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많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관련 업무에 집중 배치된 상황이다. 공적 정보가 당사자들의 실생활을 담지 못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외에도 34종에 있는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해당했고, 빚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가 입수한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생활 환경이 공적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며 “연체 정보는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입수 기준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감소세로 접어들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독려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비중은 각각 20만2604명, 22.7%로 6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험군의 중증화율을 낮춰주는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지난주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에 그쳤다. 월별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지난 5월 12.3%, 6월 18.0%, 7월 14.6%로 10%대에 머물다가 정부가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제고하자 최근 20%까지 상승했다. 최근 일평균 확진자 발생률은 대면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9세 이하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10대 등 순이었다. 다음주까지 모든 학교가 개학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 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지만 당국은 대면수업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증상이 있다면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증상 여부를 입력한 뒤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8월2주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6.65%로 한달 전인 7월2주(3.71%)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 14일 기준 누적확진자의 1.13%가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석됐다. 면역 회피력이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검출률이 지난주 93.8%까지 오르면서 재감염 추정 사례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6으로 8주째 1 이상을 유지했지만 재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6월5주(1.05)의 Rt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소폭 감소했고,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정점 구간에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오는 10∼11월 ‘큰 파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전날 경고한 데 대해 방대본은 가을, 겨울 재유행을 예측한 바 있지만 △면역 감소 △계절적 요인 △새 변이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여름 유행 규모가 다소 컸기 때문에 가을보다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