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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우크라 침공·中은 대만 압박… 다른 이들 억압 국가들 평화 위협” [서밋 2022&리더십 콘퍼런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SLC)’ 기조연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의 참상을 애도하면서 평화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만을 위협한다”며 “평화를 빌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국가들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평화를 말하지만 몽골을 위협하고 신장위구르 자치구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히말라야 인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람들은 전보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도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반도도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고 말했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평화를 위한 국제·지역 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만이 자유를 잃게 되면 우리 자유세계의 큰 손실”이라며 “우린 누가 침략자인지, 누가 평화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대화하고 관여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데 연합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각각의 지역 사회·지방정부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는 평화가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지 알고 있다”며 “경제발전과 자유로 이뤄져 있다. 다음 세대에 청정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2.08.12 17:39:27
충북 오후부터 쏟아진 폭우에 피해 속출
충북 지역에 내리던 비가 오후부터 굵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청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청주 196.7㎜, 충주 132.7㎜, 증평 120.5㎜, 괴산 116.5㎜, 단양 105.5㎜, 음성 100.5㎜, 보은 98.5㎜, 진천 96㎜, 제천 86.6㎜ 등의 비가 쏟아졌다. 청주와 괴산 일부 지역은 오후 7시부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2시간 동안 내린 비가 청주 우암산 77㎜, 복대동 71㎜, 상당 65㎜, 청남대 46.5㎜, 가덕 39.5㎜, 괴산 청천 32㎜ 등에 달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오후 9시까지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수목 전도 33건, 배수 불량 39건, 토사 유실 4건, 도로 밑 빠짐 1건 등이 신고됐다. 오후 8시20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청주 무심천을 포함해 하상도로 3곳과 둔치 주차장 23곳, 세월교 23곳도 통제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무심천의 수위는 청남교 기준 3.2m로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4m)에 근접해 있다. 오후 늦게 청주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상당구 용암동,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이 물에 잠겨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우암동과 방서동, 복대동 등지에서는 맨홀 역류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8시34분쯤 청주대학교 후문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2가구가 정전됐다가 4시간30여분 만에 복구되는 등 20여건의 정전사고가 접수됐다. 충북도는 비상근무 상황을 2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611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진천·음성·보은·옥천에는 호우경보가, 단양·제천·충주·괴산·증평·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비는 12일까지 100~200㎜가량 더 쏟아질 예정이다. 충북 남부지역에는 25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022.08.10 22:55:45
'빅5'에 수술할 의료진이 없었다?… 아산병원 간호사 ‘안타까운 죽음’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원내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 A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원내 응급실에서 혈관 내 색전을 이용해 출혈을 막는 색전술 처치가 시도됐음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는 A씨에게 뇌출혈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의 뇌혈관 담당 교수 3명 중 2명은 휴가로 해외 또는 지방에 있었고, 남은 한 명이 중재적 시술 등 응급 치료를 진행했지만 외과적 수술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응급 치료를 위한 색전술 등 다양한 의학적 시도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전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응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빅5’에 드는 병원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세계 5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응급 수술 하나 못 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사망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 이송부터 전원까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런 의료 환경이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2022.08.02 18:34:59
신규확진 다시 10만명 넘어… 4차 접종률 28% ‘지지부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위중증 환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휴가철 이후가 이번 유행의 규모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636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동시간대 10만명이 넘은 것은 지난 4월19일(10만7923명) 이후 104일 만이다. 증가폭은 둔화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9만4213명)의 1.13배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287명으로 지난 5월18일(313명) 이후 75일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44명)의 1.99배, 2주 전인 지난달 18일(81명)의 3.54배로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확진자가 나오고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기에 위중증 환자 증가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6차 유행’ 정점을 이달 중순 2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대입하면 위중증 환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점에 도달해 현재의 2배 규모인 500∼600명대로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9%로 전날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1.8%로 50%를 넘어섰다.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은 향후 유행의 최대 변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하루 평균 445만명, 총 889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에 견줘 16.6%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줄었고, 코로나19 검사 기피로 ‘숨은 감염자’가 많아 이달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핵심 대응책인 4차 접종은 지지부진하다. 이날부터 4차 접종 사전 예약자의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날 0시 기준 60세 미만의 예약률은 접종 대상자의 13.9%에 불과하다. 방대본은 지난달 18일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전체 4차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28.5%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접종하지 않았다.
2022.08.02 06:00:00
코로나 위중증 ‘더블링’, 75일만 최다… 다음주 재유행 ‘분수령’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위중증 환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휴가철 이후가 이번 유행의 규모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287명으로 지난 5월18일(313명) 이후 75일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44명)의 1.99배, 2주 전인 지난달 18일(81명)의 3.54배에 달한다. 연일 전주보다 두 배 늘어나는 ‘더블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한 명 늘어 21명이다. 통상 확진자가 나오고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9%로 전날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1.8%로 50%를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만4689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4배 수준이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하루 평균 445만명, 총 889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에 견줘 16.6%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도 지난 유행 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줄었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축소되면서 ‘숨은 감염자’가 많아 이달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방대본은 ‘6차 유행’ 정점 전망치를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률적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방역 대책을 내세웠는데 핵심 대응책인 4차 접종률이 지지부진하다. 이날부터 4차 접종 사전 예약자의 예방 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날 0시 기준 60세 미만의 예약률은 접종 대상자의 13.9%에 불과하다. 방대본은 지난달 18일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전체 4차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28.5%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접종하지 않았다.
2022.08.01 18:35:00
2023년도 중위소득 5.47% 올라 ‘540만964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른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됐다.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53만8453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40% 이하) 기준은 216만386원, 교육급여(50% 이하) 기준은 270만482원이다.
2022.07.30 06:00:00
尹 “바이오헬스, 핵심전략산업 육성…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펀드 ‘K·바이오·백신 펀드’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케이(K) 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약 13조원 규모의 설비·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 총 9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도 지원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은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또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시 우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정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만들고 앞으로 1조원까지 확대할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받을 계획이다. 다음 달 운용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제약산업이 발전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임상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어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효물질을 발굴한 뒤 임상 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사업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비침습 의료기기의 경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비급여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가 허가 및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2022.07.27 18:20:00
자녀 1명 키우는 데 월 평균 72만원 지출
국내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7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999가구 중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4055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 한 명당 월평균 72만1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사교육비가 월 26만원으로 기타비용(월 34만9000원) 다음으로 많았다. 세부 항목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녀 돌봄 비용 △기타항목(의복·육아 용품비·용돈·의료비·통신비 등) 등이 포함됐다. 가구별로는 가구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사는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지출 비용이 많았다. 대학생 이상 자녀를 제외하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액도 올라갔고, 사교육비 비중도 커졌다. 또 학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지출액은 월평균 60만6000원이었고, 이 중 사교육비가 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월 78만5000원이 들었고 사교육비는 절반이 넘는 42만7000원이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양육비는 월평균 91만8000원이었고 사교육비가 50만6000원이었다. 연구팀은 “사교육비의 경우 학력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했다”며 “계층 격차가 교육 격차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26 18:59:57
'각자도생 방역' 비판에 방역당국 "전달 부족해 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자율방역’에 대해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통제 중심의 방역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인원 제한이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 브리핑 중 따로 시간을 내 “전달이 부족해 오해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논란을 수습했다. 당국은 지난 3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분석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세종이 된 이후에는 최대 10% 증가에 그쳤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의 특성상 거리두기 수준이 유행 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곧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자 정치권도 유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검사 비용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등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도 각자도생 방역 논란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하면 받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다. 또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한다. 비싼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선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다. 유증상자나 60살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자가검사키트 양성인 경우 등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5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무증상자의 경우 3만∼7만원가량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
2022.07.26 18:30:00
尹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지시… 이탈하는 ‘이대남’ 껴안기인가
여성가족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여가부는 이미 부처 개편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개편안을 빠르게 내놓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여가부 폐지를 다시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락세인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처 개편방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가부 ‘패싱’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인수위는 여가부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부처 개편안을 들고 가지 않았던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문한 것에 대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원칙은 명확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타임라인을 정해놓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두 달이 넘도록 부처 개편안의 기본 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조직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안을 내는 속도보다는 개편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20대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기 위해 여가부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까지 하락했다. 20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9.2%포인트 떨어진 23.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비판했을 때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대남’(20대 남성)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여가부를 ‘때려’ 이대남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여가부가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2022.07.26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