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자율방역’에 대해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통제 중심의 방역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인원 제한이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 브리핑 중 따로 시간을 내 “전달이 부족해 오해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논란을 수습했다.

당국은 지난 3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분석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세종이 된 이후에는 최대 10% 증가에 그쳤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의 특성상 거리두기 수준이 유행 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곧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자 정치권도 유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검사 비용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등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도 각자도생 방역 논란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하면 받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했다. 또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한다.

비싼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선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웠다. 유증상자나 60살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자가검사키트 양성인 경우 등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5000∼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무증상자의 경우 3만∼7만원가량의 검사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