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아래인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규모별로 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생보위는 통계청의 최근 3년(2018∼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인 ‘기본증가율’(3.57%)에 통계와 현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중생보위는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과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결정을 미뤘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이다. 예컨대 소득이 없다면 162만289원의 최대 급여액을 받는다. 월 62만원가량을 버는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됐다. 올해보다 14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53만8453원이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40% 이하) 기준은 216만386원, 교육급여(50% 이하) 기준은 270만482원이다. 교육급여는 내년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뀐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을 우려해 4.19% 인상률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주거급여를 46%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엔 주거급여만 47%로 1% 올라갔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연일 강조했다. 규제를 유연화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정부가 발판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는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화이자·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얀센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과 같은 신기술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품목을 분류해 맞춤형 규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지운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은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은 기존의 규제 틀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유연화해 혁신 제품이 상용화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첨단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허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용 식품인 메디푸드 유형을 장 질환과 신장 질환, 당뇨 등 13종에서 고혈압과 간 질환 등 5종을 추가해 총 18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지원 조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은 식약처의 인허가 이후에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식약처가 각국의 규제를 분석하고 인허가 이후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 등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효과적일지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했는데, 지원단이 혁신기술 제품에 대해 △사전상담 △임상 △허가심사 △국제 규제장벽 대응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도 추진한다. 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 역량과 수행 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르면 오는 12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WLA 등재될지 WHO의 평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단순 절차적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선(先) 허용, 후(後) 규제’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을 검증하는 ‘규제 해소 3심제’를 도입한다. 사업부서와 규제입증위원회, 규제혁신점검회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현장의 입장을 검증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포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규제지원을 함으로써 산업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OECD에서 이달 초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2’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0년 높아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인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10년 전인 2010년(80.2년)과 비교하면 3.3년 늘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4.7년)이다. 자살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이번에도 씻지 못했다. OECD가 공표한 최근 통계인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4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가 넘는다. 10년 전인 2010년(35.3명)에 견줘 9.6명 줄었고, 자살사망률도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등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과 실제 사망을 비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2019년 기준 10만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215.2명)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이 낮을수록 질병의 예방과 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연평균 5% 감소해왔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흡연율(15.9%)은 OECD 평균(16.0%) 수준이었고,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7.9ℓ로 평균(8.4ℓ)보다 낮았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25일부터는 국내 입국객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강화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당분간 중단되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된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일에 검사가 어렵다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6월부터 검사 기준이 완화돼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강화됐지만 정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총 10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대부분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지면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PCR 검사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전날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입국하자마자 서울 내 검사소를 찾아봤는데 검사소도 별로 없고, 주말이어서 운영을 안 하거나 오전에만 문을 열어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다섯 곳 중 단 한 곳만 운영됐다. PCR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지만, 주말 운영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 입국자 등이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55개와 비수도권 15개 등 총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강화 조치는 출입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뒤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이 맞물리면서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7차 유행’이 본격화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0만975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입원 요양 중인 확진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101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지난 22일 발열 증상이 있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33명으로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6만5433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4만326명)의 1.62배다. 다만 2주 전부터 매일 ‘더블링’(전주 대비 두 배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71명)의 두 배로 늘어나 51일 만에 최대치인 146명을 기록했다. 유행 확산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본격적인 증가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확진자가 나오고 2∼3주 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곤 했다.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관련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윤규(사진) 경기대학교 교수(회계세무학과)가 경기대 제11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총장 임기는 4년으로 2026년 7월21일까지다. 경기대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 면접과 투표를 거쳐 이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대는 1차 투표로 총장 예비 후보자 11명 중 6명을 선출한 뒤 지난 20일 2차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했다. 이 신임 총장은 33년간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교학부총장과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여름철 재유행에 ‘경고등’이 켜졌다. 새 변이 등장에도 정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미크론 이후에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떨어지면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BA.2.75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대응방안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아칸소주립대의 연구결과를 보면 BA.2.75는 최근 3개월간 인도에서 확산 속도가 하위 변이 ‘BA.5’의 3.24배였다. 기존 변이와 특성이 달라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켄타우루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변이 특성상 면역 회피력도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증도·치명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유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BA.2.75와 BA.5가 동시에 퍼지는 ‘쌍끌이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당시 ‘BA.1’(오미크론)과 ‘BA.2’(스텔스 오미크론)가 함께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첫 BA.2.75 감염자인 A씨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에 BA.2.75가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두 변이가 같이 유행하면서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측이 안 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재확산은 정부의 예측치를 넘어섰다. BA.5가 예상보다 빨리 확산한 탓에 정부는 예측했던 재확산 규모와 유행 시점을 수정했다. 민간 연구진들은 정부가 예상한 재유행 규모 ‘9월 중순 20만명’보다 높은 예측치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0일 하루 최다 28만8546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8882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8일(1만9312명)의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신규 입원 환자는 215명으로 51일 만에 200명대로 올라섰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려면 의료체계를 앞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중증 병상가동률은 11.9%로 여력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줄어든 병상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정부는 45개 상급종합병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신속한 치료 병상 가동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 20만명 발생을 대비해 1400여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4차 접종자 대상 백신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됐다. 사전 예약자의 접종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잔여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른 환자 유출 현상은 여전했다. 특히 난도가 높은 질병군이 거주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기관은 9만6742개로 2016년부터 연평균 1.8%씩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요양병원 중에서 100∼299병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개로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4개의 3.0배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병상이 30만3066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1999개 △정신병상 8만2595개 △재활병상 1만4316개 등이었다. 이 중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5.3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0.6개)의 8.8배에 달했다.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모습이었다. 2016∼2019년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던 입원환자는 2020년에 1130만명으로 줄었다.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8.0일)의 2배 수준이다. 평균 진료비도 같은 기간 226만원에서 343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병상 수가 많을수록 입원환자와 재입원환자, 예방 가능한 입원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이 과잉 의료이용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은 “병상이 많아지는 건 고령화 (영향도) 있지만 의료정책의 영역이 많이 개입된다”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나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 환자들이 우린 요양병상에 많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각각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상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했다. 300병상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인 ‘자체 충족률’이 높았는데, 해당 병원의 절대적인 수는 늘고 있지만 취약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2020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12개로 2019년(11개)과 2016년(10개)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자체 충족률은 대도시에서 대체로 높았다. △대구 88.7% △부산 88.6% △서울 87.7% △대전 85.6% △광주 84.3% △전북 83.2% △울산 83.1% △제주 82.7% 등이 높은 자체 충족률을 나타냈다. 반면 △세종 29.7% △경북 59.4% △충남 62.3% △전남 68.0% 등은 낮은 자체 충족률을 보였다. 치료 난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을 따로 살펴보면, 서울의 자체 충족률이 92.9%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8.4%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대구(84.4%) △부산(80.2%) △대전(72.7%) 등은 70%를 넘었지만 △경북(25.6%) △충북(41.2%) △충남(42.1%) △전남(46.0%) 등은 50%를 밑돌았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역별 의료자원이 불균형한 건 사실”이라며 “여러 대책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책으로, 백신·치료제를 활용한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조치는 없고, 4차 백신 접종 확대는 백신 회의론이 커진 상태라 참여율이 높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치료제 투여 확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당일접종·사전예약이 가능하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났거나, 감염 후 완치 3개월 이후 접종할 수 있다.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맞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부스터샷 효능이 검증되면 활용 백신은 늘어날 수 있다. SK바이오는 이날 스카이코비원 기본접종 후 3차 접종 시 중화항체 양이 2회 접종 직후와 비교해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보다 많은 고위험군이 처방받을 수 있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상급종합병원 외 오는 20일부터 종합병원(327개소), 병원급(692개소) 등에도 공급된다. 다음 달부터 일반·집중 관리군 구분을 없애고, 집중관리군 일 1회 모니터링을 안 하는 대신 모든 확진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는 체제로 정비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 시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어 당분간 유지한다. 거리두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현 의료체계로 일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수 있고,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으며, 백신과 치료제 등 ‘무기’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병상은 재유행 시 확충… 4차 접종 참여 관건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에 나선 것은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주 단위 두 배 증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두 달여 만에 4만명을 넘었다.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112명 등 128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정부는 전파력이 지금보다 41.5% 높아질 경우 9월16일, 20만6600명 규모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중증 환자는 1200∼1450명, 사망자 수는 90∼100명대로 예측됐다. 정부는 유행이 확대되면 요양병원·시설은 면회 제한과 종사자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병상 1400여개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은 세워놓았다. 진단검사 확대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 코로나19 검사 시 본인부담이 생기고, 격리 생활지원금도 축소돼 검사를 피할 수 있기에 무료 PCR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4차 접종 대상 확대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도 대상자 대비 35.7%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누적치명률이 0.04%(평균 0.13%)로 높지 않고, 지금 백신이 BA.5 변이에 효과가 떨어져 접종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못하면 민생에 피해를 안 주는 3T(검사·추적·치료)라도 강화해야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주일 새 2.5배↑… 심상찮은 학생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도 직전 주보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간 학생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5주 만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주(5∼11일)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604명으로 전주(6월28일∼7월4일) 8812명보다 2.5배 늘었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같은 기간 1259명에서 3086명으로 증가했다. 1주간 학생 확진자는 3월 둘째 주 4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5월 셋째 주(5월17∼23일)엔 1만명대(1만7675명), 6월 첫째 주(5월31일∼6월6일)엔 6000명대(6206명)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6월14∼20일 5219명 △6월21∼27일 5376명 △6월28일∼7월4일 8812명 등으로 매주 확진자 규모가 커졌고, 이번에 2만명대까지 올랐다. 최근 1주간 학교급별 확진자는 초등학생이 1만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6127명, 고등학생 4202명, 유치원생 723명, 특수학교 학생 등 75명 순이었다. 직전 주와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 2.8배(1510명→4202명) △중학생 2.7배(2274명→6127명) △유치원생 2.5배(289명→723명) △초등학생 2.2배(4716명→1만477명) 늘었다.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은 21.8%로 직전 주보다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근 1주간 직원 확진자도 2580명으로 직전 주(1282명)의 2배가 넘었다. 다만 교육부는 당분간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방학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학기 학사·방역 체계 부분은 방학 기간에 정리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 상황을 보고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A.5보다 더 센 ‘켄타우루스 변이’에 긴장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한층 강해진 ‘켄타우루스 변이’(BA.2.75)가 해외에서 확산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BA.2.75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BA.2.75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영국, 미국 등 10개국에서 나타났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세부 변이로 이전 변이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인 ‘켄타우루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BA.2.75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일어난 변이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나 세부 계통보다 많다. 더 많은 돌연변이 탓에 돌파감염이나 재감염 가능성도 높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바이러스학자인 톰 피콕 박사는 “돌연변이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일종의 ‘와일드카드’(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BA.2.75는 BA.5의 뒤를 이어 확산을 주도할 잠재 후보”라고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BA.2.75를 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이날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코로나19 유행 대응책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해제 시 유행의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어 당분간 유지한다. 민생을 고려해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으로도 현 유행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으며, 백신과 치료제 등 ‘무기’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치명률이 증가하거나 변이가 크게 확산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감염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주 단위 두 배 증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으로, 두 달여 만에 4만명을 넘었다. 다만 이날 대책은 ‘자율방역’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인구문제와 사회보장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상균(사진)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가 근정훈장(홍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유엔(UN)이 정한 제11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온 유공자와 기관에 훈·포장과 표창 등 총 65점을 수여했다. 근정훈장을 받은 김 교수는 연금전문가로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또 고용과 노동 등 여러 공공 활동에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