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확진 사례 25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넷째 주(6월19∼25일) 오미크론 세부계통이 255건 추가로 검출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119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BA.2.12.1’ 101건, ‘BA.4’ 17건, ‘BA.5’ 137건 등이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오미크론 세부계통이 확산하는 상황에 해외 입국객도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앞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해외 입국 정책은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최근 국내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저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14주 동안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해왔지만, 최근 그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9896명으로 지난 9일(1만2155명) 이후 18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9303명)보다는 593명 늘었다. 임 단장은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세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를 재유행의 기점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겪은 일상의 어려움으로 ‘신체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26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겪은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물음(중복응답)에 몸무게 증가와 체력 저하 등 ‘신체 변화’(14%)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17개 시·도의 12∼19세 청소년들 6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선택한 일상의 어려움으로는 ‘신체 변화’에 이어 ‘스트레스 증가’(13.5%)와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12.3%), ‘친구들과 소통의 어려움’(11.2%) 등이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은 신체 변화(24.4％)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미디어 이용시간(21.5％), 스트레스 증가(20.1％) 순으로 답했다.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 증가(20.7％), 신체 변화(17.9％),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16.3％) 순으로 응답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5∼6학년은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 중학생은 신체 변화, 고등학생은 스트레스 증가가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16.0％), ‘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관람’(12.5％), ‘다중이용시설 이용’(11.9％)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의 행복’(15.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친구·가족 등과 소통’(13.4%), ‘신체 건강’(13.1%),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의식’(10.5%)이 뒤를 이었다. 또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일상 만족도를 분야별로 물었더니 가족과의 관계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활동 만족도가 평균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A씨는 지금까지 4360만원의 양육비를 미납했다. 매달 두 아이의 양육비 140만원을 김씨에게 보내줘야 하지만 32개월간 A씨가 낸 양육비는 이혼 초에 쥐여준 120만원뿐이다. 김씨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올해 중학생이 된 첫째와 5살 된 둘째를 홀로 키우고 있다. 폐 수술을 받고 몸이 좋지 않아 일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김씨는 “외식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먹고 싶은 거 못 사주고, 학원을 보내는 건 엄두도 못 낸다”며 “앞으로 생활비가 더 필요해질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이 강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지원도 늘었지만, 여전히 국내의 양육비 이행 현실은 열악하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담당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복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육비 이행이 개인 간 사적 채무가 아니라 부모의 부양책임과 아동의 기본권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재해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24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80.7%)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58.8%) 정도에 불과했고 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의 4분의 1(26.4%) 수준에 그쳤다. 한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60%)을 꼽았다. 한부모가족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실태가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법이 지난해 시행됐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보면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이 시행되고 13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1명과 114명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가 요청됐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조치가 도입된 뒤 채무자가 처음으로 제재를 철회해달라며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례들이 나왔다. 일례로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B씨가 채무액을 완납해 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조치가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법의 실효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가 불분명한 미지급자들이 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홀로 뛰고 벌고, ‘1인 다역’ 한부모 이경미(가명·37)씨는 3년간 소송을 진행해 감치명령을 받아냈고 직접 발로 뛰어 전남편 C씨의 실거주지를 찾아냈지만,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씨는 “법원에서 상대방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진행이 미뤄져 C씨를 수십 번 찾아갔다”며 “감치명령을 겨우 받아도 C씨가 아예 무시하거나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허탈해했다. 한부모 지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다. 이씨는 최저임금을 받지만 한 달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 기준 169만원 정도다. 올해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9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준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씨는 “C씨의 양육비 미지급액이 2000만원이 넘고,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 제재든 지원이든 현실적이지 않고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는 아동의 긴급한 권리 양육비 불이행자를 처벌하는 전제인 감치명령까지 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 자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육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선지급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2020)에서 연구진은 “양육비 이행을 단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복리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정 수준의 양육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 부모와 아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본격적인 양육비 지원책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은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긴급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美, 당국 긴밀협조로 연체 부모 위치탐색 양육비 이행과 지원 체계는 해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다. 이혼과 동거, 혼외출산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양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도록 양육비 지급을 담당하는 공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내 자녀양육비 이행국(OCSE)에서 전담하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독려하는 게 기관의 역할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모위치탐색 서비스(FPLS·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다. 각 주의 양육비 이행 관련 기관들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와 자산 등을 파악해 양육비를 지급도록 한다. 예컨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연체했을 경우 채무자의 세금 환급액 등에서 연체한 양육비를 차감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잡기 위해 국세청과 사법부, 주 정부의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다. OCSE가 지난달 11일 게시한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미국에서 징수한 자녀양육비는 295억달러에 달하고 이 중 95%인 281억달러가 해당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약 132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OCSE는 이행기가 온 양육비의 67%와 체납된 사례의 69%를 징수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로서 미지급 문제를 다룬다. 가족수당 공단에서 기금을 사용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족부양수당을 대신 지급한다. 독일은 아동 최소부양비에서 아동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양육비로 선지급된다. 독일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달 219∼250유로(30만∼34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아동 최소부양비는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348유로(약 47만원), 6세 이하 12세 미만 자녀라면 399유로(약 54만원), 12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467유로(약 63만원)다.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개인 대신 양육비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한부모가족과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나라에서 선지급한다.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분류된 두 명 중 한 명이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역 당국은 전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된 두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A씨가 1차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을 당시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여 자발적으로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고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다른 환자인 외국인 B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입국 다음 날 병원을 방문했다가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로 신고됐던 환자다.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유전자 검출 검사로 진행된다. 다만 최초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에서는 추가로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의심환자 확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따라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는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연구진 분석 결과, 격리의무 해제 시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유지했을 때보다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헌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지난해 겨울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가 연장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정부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지표로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두고, 보조지표로는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설정했다. 4주 단위로 평가하되 그 전이어도 기준에 충족한다면 격리의무를 조정한다. 다만 핵심·보조지표 6개를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상황 평가 때는 핵심지표 가운데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 중 유행예측·초과사망 등 3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기준의 핵심지표로 두고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보조지표로써 평가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지표인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과 비교한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20명 이하이고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일 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치명률인 0.05∼0.1%가 기준이다. 방역 당국은 이를 “격리 등 조치를 강화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한다. 격리의무를 해제해 자율격리가 됐을 때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이더라도 향후 2∼3개월간 유행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고려한다. 또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의 5% 이내일 경우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도 검토한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4주 이상 ‘낮음’을 보이면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방역 당국은 핵심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모두 달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당국은 “지표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은 해당 기준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했는데, 방역 상황은 좋아졌지만 전환기준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전환기준에 미치지 못한 항목은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이다. 6월2주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지표의 기준인 100명을 넘었다. 또 다수의 연구진이 유행 상황을 내다본 결과 격리를 해제하면 즉시 유행이 반등하고, 격리 준수율이 70% 이상이어야 현재 수준의 유행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 특히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면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8월 말 소폭 유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격리의무를 없애면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격리의무 유지 시와 비교해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초과 사망의 경우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이 나오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3월보다 20%가량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단위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4주 전이라도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한다.

한 회당 수백톤의 물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콘서트 ‘흠뻑쇼’를 비롯해 여름철 야외 행사에 대해 방역 당국이 ‘젖은 마스크 주의’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싸이의 대표 여름 콘서트인 흠뻑쇼가 3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자 공연장 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싸이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회당 300톤가량의 식수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름철을 맞아 흠뻑쇼와 ‘워터밤’ 등 물을 뿌리는 야외 행사가 줄줄이 계획되고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풀파티도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젖은 마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물을 뿌리는 콘서트에서 마스크가 젖으면 감염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 등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 교체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 지침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당국은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하고 있지 않다.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습기 탓에 호흡이 어려워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이다. 물을 쓰지 않더라도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축제나 스포츠 경기 등이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운 날씨에 땀에 젖은 마스크가 불쾌해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의 경우 함성·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많이 튈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당국은 “공연은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예컨대 흠뻑쇼에서 마스크가 젖었다고 마스크를 벗고 공연을 즐기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여도 공간이 넓어 사람 간 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1m 이내로 사람들과 밀집·대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라고 권고한다. 또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침방울에 의한 감염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벗는 과정에서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숙(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며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7일부터 여가부 내 조직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추진단을 운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전략추진단은 여가부 내에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 조민경 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장이 이끈다. 개편 관련 주제에 대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하는 등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타임라인을 미리 정할 생각은 없다”며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의 새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여가부는 그동안 성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김 장관이 새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젠더 갈등 해소 의지도 내비쳤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젠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2030 청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독일과 영국, 뉴질랜드 등의 대사들을 만나 해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김 장관은 “모든 상황이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여가부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격리의무를 풀어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격리의무 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이지 격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했지만 유행의 재확산을 우려해 4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격리의무를 없애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주가 지난 현재의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35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 전주(1만1918명)보다 26%가량 떨어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19일(99명) 이후 14개월여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 모두 10%가 채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격리의무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격리의무 해제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과학 방역’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병가 등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김 교수는 “중소규모 기업의 종사자나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격리가 손실과 직결돼서 아파도 격리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인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운하를 재개통하고 돈바스에서 크림반도를 잇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에서 반격 끝에 일부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의 댐 건설 뒤 줄곧 말라 있던 북크림 운하에서 다시 물이 흐르는 모습이 관측됐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크림 운하의 재개통 사실을 확인했다. 북크림 운하는 소련 시절 건립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에서 크림반도까지 약 400㎞에 걸쳐 물을 공급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모래주머니와 진흙으로 댐을 지어 운하를 막아버렸다. 이 때문에 크림반도 주민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다. 댐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중 하나였던 셈이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할 때도 운하 재개통은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헤르손을 점령하고 운하를 막는 댐을 폭파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러시아 철도공사와 함께 돈바스에서 헤르손을 거쳐 크림반도를 잇는 철도 선로와 자동차 도로를 복구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한 것이다. 다만 외신은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도 확인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크림반도와 자국의 영토를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에도 공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9일 남부 헤르손에서의 승전보를 전했다. 국방부는 “헤르손에서 반격을 가해 일부 영토를 회복했다”며 “러시아군은 인력과 장비를 잃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손실 규모나 탈환한 영토의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부터 헤르손에서 대규모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헤르손 전선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헤르손 주는 크림반도와 맞닿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헤르손 주 대부분을 장악한 데 이어 서쪽으로 계속 진출해 미콜라이우와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를 점령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막혀 남부 전선에서는 사실상 진격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