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격리의무를 풀어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격리의무 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이지 격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했지만 유행의 재확산을 우려해 4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격리의무를 없애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주가 지난 현재의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35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 전주(1만1918명)보다 26%가량 떨어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19일(99명) 이후 14개월여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 모두 10%가 채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격리의무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격리의무 해제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과학 방역’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병가 등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김 교수는 “중소규모 기업의 종사자나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격리가 손실과 직결돼서 아파도 격리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