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의 재검과 과거 진료기록을 재검증한 결과가 발표됐다. 정 후보자는 정씨가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2015년과 현재의 상태가 동일하고 검사 결과가 4급 기준에 부합한다며 특혜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단명이 또 달라졌다며 이번 검증을 ‘셀프판정’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정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날 받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와 이날 받은 신경외과 진료 결과를 발표했다. 또 병원은 2015년 정씨의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용을 보고 당시 정씨의 증상도 함께 진단했다. 준비단은 2015년과 현재 정씨는 모두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고 이는 4급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날 나온 검증 결과가 과거 병역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이상 추가 의혹이 제기될 부분은 없을 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정씨가 2010년 2급 현역판정을 받고 5년 후 4급 보충역으로 바뀌는 과정이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과 2015년 정씨의 MRI 판독 기록과 진료기록에 없는 ‘척추협착증’이 병사용 진단서의 주 진단명으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단 결과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씨가 당시 검사를 받은 병원이 정 후보자가 있던 경북대병원이었단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는 2015년 병역 판정을 받을 당시 정씨의 의료기록을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씨가 재검토록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빠르게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은 “국회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새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면 (그곳에) 가서 똑같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준비단은 국회가 계속해서 정씨의 2015년 MRI 자료를 요구한다면 국회에서 추천받은 의료인들에 한해 기록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이날 의무기록을 보면 정씨의 현재 증상은 2015년과 동일하게 왼쪽 신경을 누르는 요추(허리뼈) 5번과 천추(엉치뼈) 1번 허리디스크 3단계다. 이전 판독지에는 없던 2단계 수준의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도 나왔다. 또 이번에는 척추협착증 증상이 명확히 적혀있다. 척추협착은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인데, 판독지를 보면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막혔다’, ‘주위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졌다’고 나온다. 준비단은 2015년 MRI 영상기록을 재검증한 결과에서도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며 “진단명은 둘 다 가능하다”고 했다. 주 진단명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15년 병사용 진단서에 적힌 척추협착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세브란스 진단명은 ‘요추원판 전위’, 즉 허리디스크라고 돼 있다”며 진단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15년 경북대병원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진단명을 허리디스크에서 척추협착으로 둔갑시켜 줬고, 이번 세브란스 진단서에는 2015년 MRI에 기존에 없던 척추 병변을 추가 확대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진단명에 문제가 없고 병역 판정에 ‘질병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허리디스크든 척추협착증이든 증상이 4급 판정 기준에 부합하면 되는데, 검사 결과가 여기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자료를 공유하며 정씨의 경우 ‘수핵돌출형이면서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수핵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아이 돌본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완화됐지만, 현실에선 가사와 돌봄이 여전히 여성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체감도는 올랐지만 연령대별로 체감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9일 발표한 ‘2021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보면 5년 전인 2016년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물음에 동의한 비율은 29.9%로 2016년(42.1%)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질문에 수긍한 비율은 53.8%에서 17.4%로 떨어졌다.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약해졌지만 현실에서 여성의 ‘독박 육아’ 문제는 여전했다. 10명 중 7명(68.7%)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고 답했다. 여성의 가사 시간은 5년 전과 같이 2.7시간으로 남성(1.1시간)의 2.5배 가까이 됐고, 돌봄 시간도 여성(1.3시간)이 남성(0.5시간)보다 많았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보는 체감도는 5년 전에 견줘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지만 연령대·성별 격차가 컸다. 특히 20대 남녀 간 인식 격차가 가장 컸는데 ‘남녀평등하다’고 답한 20대 남성은 46.8%였지만 20대 여성은 22.4%에 그쳤다. 다만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감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여성의 95% 안팎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남성의 80%도 이에 수긍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양성평등 실태조사로 지난해 9∼10월 전국의 만 15세 이상 83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 부대를 특정하는 데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부차 학살을 자행한 러시아 부대를 찾아내는 게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밝은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미 정보 당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수단과 자산을 써서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이 대상을 좁혀가고 있다고도 했다. 미 정보 당국은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1개 이상의 러시아 부대 또는 전투 그룹이 부차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분석 중이다. 앞서 전날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이 부차 지역 학살 주범으로 러시아군 지휘관을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부차 학살 책임자는 제64차량화 소총 여단의 지휘관 아자베크 오무르베코프 중령”이라며 그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집 주소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부차 학살 의혹을 두고 러시아를 향한 미국 등 서방의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북미건설노동조합행사 연설에서 “(부차에서)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처형됐다. 시신들이 거대한 무덤 속에 버려졌다”며 “이런 중대 전쟁범죄보다 더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대러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를 미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과 핵심 측근, 그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돈바스에 속하는 루한스크(루간스크)·도네츠크와 하르키우 지역주민의 즉각적인 대피를 촉구했다. 앞서 세르히 가이다이 루한스크주(州) 주지사도 러시아가 군대를 재편한 후 루한스크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더라도 욕설이나 폭언이 없었다면 해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 후 B씨를 해임했다. 조사에서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지적하고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잔 것도 ‘근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학교 처분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가 지난해 도와준 남성 피해자가 1843명으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몸캠 피싱’ 피해가 증가하며 남성 피해자가 급증했다. 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 피해 건수는 1만353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전년(4973명)보다 39.8%, 피해 건수는 전년(6983건)과 비교해 48.3% 늘었다. 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법률 지원 등 피해 지원 사례도 18만8083건으로 전년(17만697건)에 견줘 10.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2018년 1315명이었던 피해자는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자의 73.5%(5109명)가 여성이었다. 2020년 81.4%(4047명)였던 여성 피해자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 수는 외려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남성 피해자는 1843명으로 전년(926명)의 2배로 급증했다. 이는 몸캠 피싱 피해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몸캠 피싱은 의도적으로 음란 영상 통화 등을 요구해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피해 건수는 △2015년(102건) △2016년(1193건) △2017년(1234건) △2018년(1406건) △2019년(1824건) △2020년(2583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캠 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가 지난해 도와준 피해자와 접수된 피해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40%,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앞선 사례처럼 ‘몸캠 피싱’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 피해 건수는 1만353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전년(4973명)보다 39.8%, 피해 건수는 전년(6983건)과 비교해 48.3% 늘었다. 지원센터가 진행한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법률 지원 등 피해 지원 사례도 18만8083건으로 전년(17만697건)에 견줘 10.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2018년 1315명이었던 피해자는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자의 73.5%(5109명)가 여성이었다. 2020년 81.4%(4047명)였던 여성 피해자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피해자 수는 외려 증가했다. 남성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남성 피해자는 1843명으로 전년(926명)의 2배로 급증했다. 이는 몸캠 피싱 피해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몸캠 피싱은 의도적으로 음란 영상 통화 등을 요구해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피해 건수는 △2015년(102건) △2016년(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1824건) △2020년(2583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몸캠 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의 피해자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46.4%)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51.7%는 특정할 수 없었다. 이어 피해자와 일시적 관계(28.2%), 친밀한 관계(7.8%)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대부분은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25.7%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21.5%)이 뒤를 이었지만, 유포(20.3%)와 유포협박(18.7%) 등 유포 관련 피해를 모두 합하면 전체 피해 유형의 6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피해 촬영물은 총 16만9820건이다. 성인사이트가 34.8%로 가장 많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8.8%, 검색엔진이 17.9% 등이다.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특성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가 심각하므로 신속한 삭제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이대로 완만한 감소세가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4일부터 2주간 유지된다면 일상회복을 향한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일상의료체계가 안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만4301명으로 사흘째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전날(26만4171명)보다 3만명 가까이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봐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9만4101명으로 정점 구간이었던 2주 전의 40만2407명보다 26% 정도 줄었다. 사망자는 306명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1128명으로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째 1000명대다. 다만 최근 한 주간 1200∼1300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진 않다. 이번 주 하루 평균 사망자도 333명으로 2주 전(290명)보단 많지만 전주(353명)에 견줘 소폭 줄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 수가 초기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대치 규모가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요원했던 일상회복 준비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자정’의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다음에는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조건으로 중증 병상 가동률 65%·위중증 환자 1300명 내외를 들었는데, 지금까진 이를 충족한다. 이날 중증 병상 가동률은 64.5%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감염내과)는 “300명 정도의 하루 사망자가 한 달 가까이 나타날 수 있지만 확진자 감소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것과 의료 현장에서 과부하를 호소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정점에 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엔데믹’(풍토병화)을 바라는 정부에 “유행의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일상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 수준을 중환자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상의료체계도 문제없이 정착해야 한다. 4일부터는 병원급에 이어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전날 0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외래진료센터는 576개소다. 김 교수는 “대면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을 어떻게 진료할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는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한다. ◆대만서 오미크론·스텔스오미크론 혼합변이 ‘XE’ 출현 대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인 ‘XE’가 발견됐다. 기존 변이보다 감염력이 10%가량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달 18일 대만 입경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에서 온 대만 여성에게서 ‘오미크론’ 변이(BA.1)와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혼합형 변이인 ‘X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영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뤄이쥔 대만 질병관제서 부서장은 XE가 검출된 여성이 검역소 검사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다소 높았지만 무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후이 홍콩중문대 내과·약물치료학부 교수는 영국에서 XE 사례가 600건을 넘었다면서 XE의 증상 발현 시간이 짧지만 전파율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10% 정도 높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는 2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대만은 전날 신규 확진자가 404명 발생했다. 이 중 지역사회 감염자는 160명, 해외 유입사례는 244명이다. 이는 올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연합보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XE 결합체는 지난 1월19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영국 보건안전청은 같은 달 22일 기준 영국에서 637건의 XE 감염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XE의 그룹 증가율 우위가 약 9.8%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직 발생 건수가 낮아 증가속도를 비롯한 전파력·중증도 등을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XD, XE, XF의 국내 발생은 확인된 바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밝혔다.

1회 투여 비용이 4억원에 달했던 암 치료제 ‘킴리아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이 600만원 남짓으로 떨어진다. 킴리아주는 단 한 번의 주사만으로 희귀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어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여겨졌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4월1일부터 급여 목록에 포함돼 상한액이 적용된다. 킴리아주는 단 1회 투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비용이 3억6000여만원으로 비싼 탓에 환자들이 맞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금액이 최대 598만원으로 떨어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환자당 1회만 건강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못 하게 하는 방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당국은 일상의료체계 전환을 언급하면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을 포함했지만,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질병청 시스템에 확진자 등록을 못 하게 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낼 한의원과 관련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의협은 이를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막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이 한의원의 확진자 등록 시스템을 차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한의원에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어제도 몇 군데 한의원에서 4건∼10건까지 확진 등록하고 통보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검사 기관을 제한한다는 방역 당국의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는 호흡기 진료와 관련 없는 의원도 포함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이전에 등록한 곳들”이라며 “지난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심으로 검사·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호흡기 의료기관 모집 대상을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고 검사와 함께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병·의원이 아니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는 있다. 중수본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한의원의 확진자 등록 시스템이 모두 막힌다면 환자들은 비급여로 한의원에서 검사해도 공식적인 양·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다. 한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등록 시스템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이 포함된 것과 검사 기관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확진자 대면진료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골절, 외상 등 그 외 진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허용을 두고 한방과 양방 간 해묵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라며 “양의사들이 독점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신속항원검사로 일 매출 1000만원 이상을 올렸다는 사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들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사 기관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병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건당 5만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다. 하루 10명까지는 6만5230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셈이다. 직장인 최모(26)씨는 “대부분은 ‘검사’를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검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힘을 모으기보다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고 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차라리 내가 검사하고 싶다”며 “약사한테는 처방전으로 3000원 주는데 검사 수당은 6만원이나 주는 것은 과하다”라고 했다. 대학생 김모(26)씨도 “돈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가까운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도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를 유지해도 예전처럼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은 떨어지는데,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일시에 해제하면 코로나19 유행이 증폭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추가 논의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8인·오후 11시인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간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행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만4168명이다. 그러나 1주 전인 지난 22일 오후 9시 47만5276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누적 치명률은 0.12%로 해외보다 낮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지만 정부는 앞선 예상처럼 숫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과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질환이 아닌 다른 기저질환으로 입원한 중증환자가 각각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로 잡히지 않아 통계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 하나로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확대된다. 정부는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한의원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호흡기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만 외래진료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등 다른 과목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병원급은 30일부터, 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청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별도의 시간과 공간,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셋째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한다. 집단거주 시설인 학교 기숙사만 주 2회 선제검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