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로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일상회복과 함께 ‘실외 노마스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야외에서라도 답답한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고 싶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한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한 모든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의 보루’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처음으로 ‘노마스크’를 언급한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난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고 있다. 한때 ‘대란’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는 가장 저렴한 ‘방역 도구’로 평가된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야외의 경우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개인 방역의 필수품이지만 습하고 건조할 때도 얼굴에 밀착해 써야 해 피부질환을 일으키거나, 마스크가 사람들의 고립감을 키우고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면 2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론이다. 지금도 거리두기만 지킨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 벗는 사람들이 많다. 30대 A씨는 “마스크 착용을 풀어줘도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이라며 “아직 20만∼30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하고 남들 눈치도 보인다”고 말했다. 30대 고모씨도 “마스크를 벗고는 싶은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눈길이 많이 신경 쓰일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두고 확진 후 완치된 사람과 미감염자 간 갈등이 나타날 조짐도 나온다. 이모(31)씨는 “코로나에 이미 한 번 걸려서 두렵지 않다”며 “마스크를 정말 벗고 싶다”고 했다. 반면 60대 B씨는 “아직 확진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니면 밖에서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위기소통능력을 발휘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전부터 불안을 없애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며 “최근 연구를 보면 1m 안에서는 1분, 2m는 15분 이상 접촉되면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반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해외에서는 방역 수칙을 ‘권고’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우린 주로 ‘의무’로 규정해왔다”며 “자율에 맡기고 권고할수록 정부가 시민을 설득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에 기반을 둔 방역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규제할 수 없고 이제는 사람들도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며 강제적 규제는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는 등 서로 배려하는 국민의식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일상 전환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이대로 완만한 감소세가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4일부터 2주간 유지된다면 일상회복을 향한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일상의료체계가 안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만4301명으로 사흘째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전날(26만4171명)보다 3만명 가까이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봐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9만4101명으로 정점 구간이었던 2주 전의 40만2407명보다 26% 정도 줄었다. 사망자는 306명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1128명으로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째 1000명대다. 다만 최근 한 주간 1200∼1300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진 않다. 이번 주 하루 평균 사망자도 333명으로 2주 전(290명)보단 많지만 전주(353명)에 견줘 소폭 줄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 환자 수가 초기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대치 규모가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추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요원했던 일상회복 준비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자정’의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다음에는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조건으로 중증 병상 가동률 65%·위중증 환자 1300명 내외를 들었는데, 지금까진 이를 충족한다. 이날 중증 병상 가동률은 64.5%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감염내과)는 “300명 정도의 하루 사망자가 한 달 가까이 나타날 수 있지만 확진자 감소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많다는 것과 의료 현장에서 과부하를 호소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방역 당국은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정점에 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엔데믹’(풍토병화)을 바라는 정부에 “유행의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일상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 수준을 중환자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일상의료체계도 문제없이 정착해야 한다. 4일부터는 병원급에 이어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전날 0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외래진료센터는 576개소다. 김 교수는 “대면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을 어떻게 진료할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는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한다.

연말·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자”는 말이 나온다. 으레 올라오는 안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도 59초 ‘쇼츠(shorts)’ 공약으로 만 나이 통일을 내놨다. 그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있다. 나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과 진료·치료 방법, 지원 등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일례로 지난달 부터 만 5∼11세 소아의 백신 접종이 시행됐는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맞는 백신이 다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은 만 11세로 기존 백신 용량(30㎍)의 3분의 1만 투여하는 소아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동일한 백신을 맞는다. 신속한 정책 시행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정책 수립자와 대상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앞선 사례에서 방역 당국은 며칠 차이로 백신 종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군입대 연 나이, 복지는 만 나이, 일상은 세는 나이 이는 우리나라가 세 가지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태어나면 ‘한 살’이 돼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0살’로 출발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 예컨대 2000년 4월4일에 태어났다면 세는 나이로는 23살, 연 나이는 22살, 만 나이는 21살이 된다. 세금이나 복지 등의 법적 기준은 만 나이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연 나이는 그 중간인 셈인데 술·담배 구매(청소년보호법)와 입영 영장 발부(병역법) 기준 등 주로 법 집행 편의를 위해 쓴다. 일상의 나이와 법적 나이가 달라서 행정상 오류나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만 나이로 계산·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만 나이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공감대가 넓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대 크고 기준 통일하면 효율성 높아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4∼27일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71%)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가입할 때의 혼란을 예방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분명하고 공감대도 넓다”며 “도량형 통일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표준을 세우는 만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식 나이 탓에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데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평택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민원이 빈번하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다. 지난달 기준 평택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2만4136명이다. 또 보안상 밝히지 않는 미군과 그 부양가족 등이 3만7000∼5만8000명(평택시 지역발전 전략연구) 정도로 추산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 가지 나이 탓에 일선 행정에서 받는 민원이 상당하다”며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유의 문화, 관습 바꾸면 혼란 더 커져 하지만 고유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장유승 단국대 연구교수(동양학연구원)는 “정서적 측면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양력 사용을 강요받으면서 반발이 컸고 그게 오늘날에도 음력이 쓰이는 이유 중 하나”라며 “만 나이도 당시에 들어왔지만 일상에 스며들지 못했는데 이를 구태여 (이제 와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래 동아시아의 나이 셈법이던 세는 나이를 중국과 일본, 북한 등이 버렸는데 한국만 고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지, 그게 우리도 바꿔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거대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새 정부가 나이 기준을 어젠다로 걸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가 반영할 과제지 정부가 앞장서 고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관습이랑 상관없이 하겠다는 게 행정 편의주의”라며 “계량 단위와는 달리 지금의 나이 기준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이나 비효율이 크진 않다”고 덧붙였다. ◆ ‘세는 나이’ 쓰는 나라 韓이 유일… ‘연령 서열’ 문화 영향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쓰이던 나이 셈법이 한국에만 남게 된 데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한국 문화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 서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만 나이 통일’이 이뤄져도 만 나이가 실생활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는 나이의 기원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한자 문화권에는 ‘0’의 개념이 없어 ‘1’부터 시작했다는 설과 제왕이 즉위하면 그해부터 계산하는 기년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원이 어디든 중국은 1960∼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는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1950년에는 법으로 세는 나이를 못 쓰게 했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의 뿌리가 한국이 아님에도 ‘한국식 나이’, ‘코리안 에이지’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한국도 1962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발표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공식’ 나이다. 여기에는 나이 서열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첫 만남에 대뜸 나이부터 묻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한국에 기수제 문화를 정착시킨 일본도 상하 관계가 명확하지만 나이에 따라 서열을 나누지는 않는다. 중국도 나이를 따져 관계를 정하지 않는다. 언어학자 신지영 고려대 교수(국문학)는 저서 ‘언어의 높이뛰기’에서 나이가 권력인 한국 사회에서 세는 나이는 버릴 수 없는 나이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나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고, 나이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만 나이로 계산하면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을 전후로 어떤 날은 나이가 같고 어떤 날은 나이가 달라진다. 이른바 ‘족보’가 꼬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다르다. 같은 날 모든 사람이 함께 나이를 먹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다. 신 교수는 “세는 나이는 상대와의 나이 차이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만든다”며 “나이 정보가 중요한 (한국에서)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나이 셈법을 통일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권유하더라도 세는 나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나이가 자리 잡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과거보다 옅어졌기 때문이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걸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앞세대가 지나가고 뒷세대가 오는 것처럼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경찰의 초동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과제 120개가 포함됐다. 경찰청은 스토킹 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이행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이에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년마다 진행하는 군대 내 성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군대 내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함에 따라 민간 경찰과의 협력 체계도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성폭력 통합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이주민과의 교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과 청소년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추이, 집단별 차이 등을 파악하려고 3년 주기로 시행돼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첫 조사다.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8개 요소 중 ‘외부 개방성’ 관련 요소들(△세계시민 행동의지 △교류행동의지 △문화 개방성)이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주민과의 만남이 줄어든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 없다’는 응답이 201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성인은 4.5%에서 12.4%로, 청소년은 9%에서 18.9%로 늘었다. 또 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했다’고 답한 대상자들도 그 이유로 ‘코로나 발생 상황’을 들었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일상에서 이주민을 자주 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이주민을 만나는 빈도가 줄면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성인과 청소년 간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직전 조사인 2018년보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52.27점)은 낮아졌고 청소년(71.39점)은 소폭 상승해 차이가 18.41점에서 19.12점으로 커졌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50·60대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인은 ‘이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행동의지’가 8개 요소 중 가장 낮았고, 청소년은 해당 요소가 가장 높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과 고정관념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려는 의지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소년 응답자의 9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인과 청소년의 이런 차이는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교육과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은데 성인의 다문화 교육 참여율은 5.2%로 청소년(53.6%)보다 현저히 낮다. 여가부는 성인이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 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라고도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200대 기업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그(푸틴 대통령)가 둘 다(화학·생물학 무기)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은 ‘가짜 깃발’ 작전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꾸며 상대를 공격할 빌미를 조작해내는 군사적 수법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가짜 깃발 작전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BA.2’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초 4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시의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905명이다. 700명을 밑돌던 2주 전보다 35% 늘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25일 하루 약 3만명까지 줄어들었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4일 17만명을 넘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는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BA.2가 전체 확진자의 약 4분의 1(23.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BA.2를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으로 본다. BA.2에는 기존 오미크론에는 없는 돌연변이가 몇 가지 더 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을 때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스텔스 변이’ 등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명확히 검출할 수 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BA.2의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약 50~60% 더 높다고 밝혔다. 다만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파우치 소장은 “전염력이 높지만 사례들을 보면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백신이나 확진 후 면역 반응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BA.2 확산세가 뚜렷하다. 지난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월3주 국내의 BA.2 검출률이 41.4%라고 밝혔다. 2월4주 10.3%에 불과했던 BA.2 검출률이 3주 만에 4배로 급증했다. 해외 유입 사례 중 BA.2 검출률은 56.9%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방안을 권고했었다고 밝혔다. 5선이자 국민의힘의 대표적 ‘옛 MB계’ 중진인 정 부의장은 이날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권고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 육사 28기인 김 전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년6개월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3월16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며, “그 자리에서 김 실장에게 청와대 이전 적지(適地)에 대해 물었고, 김 실장의 의견을 보고서에 담아 윤석열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 부의장에게 “정부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대통령의 전시 지휘, 긴급 대피가 문제”라며 “그곳에는 지하 벙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 건물마다 지하 벙커가 있다”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국방부 관련 시설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김 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라고 했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첫 번째 고려는 군 지휘체계라고 밝혔다”고도 언급했다. 1882년 임오군란 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기지로 쓰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제기된 비판론에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위치하는 것’이라는 말로 김 전 실장이 일축했다고 정 부의장은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탈출’을 공약했던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직전일보다 다소 줄은 33만명대다. 오는 21일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327명이다. 전날(319명)보다 8명 늘었다. 지난 17일(429명) 처음으로 400명대 사망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1049명)보다 소폭 줄은 1033명이다. 사망자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2∼3주 후에 위중증 환자 수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들어섰다고 분석되는 가운데 확진자 수 급증이 예상보다 큰 모습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4708명이다. 전날(38만1천454명)보다 4만명 넘게 줄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집계치는 토요일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증가세는 확연하다.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만2462명, 처음으로 40만을 넘어섰다. 앞선 방역 당국의 예측치보다 높다. 방역 당국은 이달 16∼22일 사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고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하루 확진자가 40만명을 웃돌자 방역 당국의 추산이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예측치는 ‘일평균’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으면서 당국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린 셈이 됐다.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62만명대 확진자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이후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정점을 형성했더라도 확진자 감소세가 가파르지 않고 지금의 확진자 수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6인·오후 11시’였던 기존의 조치를 ‘8인·오후 11시’로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웃돌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유럽연합(EU)에서 즉시 보호받을 것입니다.” 낸시 파에저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난민을 신속하게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U는 이튿날 2001년 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 전쟁 이후 21년 만에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승인했다. 반년 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생긴 난민 행렬에 ‘벽’을 세웠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는 문을 활짝 열고 ‘내 집’까지 내주며 환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째인 15일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총 306만3095명이다.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수십개의 나라들이 일제히 이 난민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폴란드는 이미 180만명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고 루마니아와 몰도바, 헝가리 등에 각각 46만명, 34만명, 27만명의 난민이 들어왔다. 다른 EU 회원국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도 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민사회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는 폴란드 도시에는 난민들을 도우려고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하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려고 독일 베를린 중앙역에 수백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아이 ○○명, 어른 ○○명 숙식 가능’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플랫폼 곳곳에 서 있었다. 지난해 유럽 국가들이 아프간 난민을 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8월16일 베를린에서 아르민 라셰트 당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는 “2015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2015년 시리아 내전 때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내홍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럽의 ‘길목’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지난해 아프간 난민을 막기 위해 벽을 쳤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준 폴란드는 지난해 8월 국경을 넘는 아프간 난민을 강제 추방하고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난민 관련법을 제정했다. 그리스는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우고 군병력을 늘려 난민 유입을 막았다. 이들과 함께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12개 EU 회원국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며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중동 분쟁 지역 난민들에 빗장을 걸어왔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는 데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생명을 위협받는 난민에 대한 공감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패저 장관은 “2015년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전쟁이 매우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인종적 유사함과 러시아에 대한 반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인종주의 편견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BC뉴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더 환영받는다”고 지적했다. 무스타파 바이유미 뉴욕시립대 교수(영문과)는 “우크라이나를 ‘문명화’된 곳으로 묘사함에 따라 아프간과 이라크보다 더 동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전한다”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우리’와 닮고, ‘우리’처럼 입고, ‘우리’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문명을 포기하고 야만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방 국가 지도자와 언론들이 우크라이나를 중동과 ‘다르게’ 보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앞서 CBS 방송의 찰리 다가타 기자는 키이우(키예프)에서 “이곳은, 실례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수십 년간 갈등이 발생해온 곳이 아니다”라며 “비교적 문명화됐고 비교적 유럽화한 도시”라고 전했다. 차별적 보도에 비판이 이어졌고 기자는 사과했다.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 총리도 “이들(우크라이나인)은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난민들이 아니다”라며 “(중동에서 온 난민들은) 신원도 모르고 과거도 불분명해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아랍중동언론인협회(AMEJA)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인종차별적 보도 사례를 비판했다. AMEJA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나라가 ‘미개’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도 될 만한 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오리엔탈리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암시를 비난하며 명백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중동·아시아 국가의 피란민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 최대의 난민구호단체 ‘프로아질’(Pro Asyl)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비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는다는 소식들에 매우 우려한다”며 “폭탄은 국적이나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는다. 모든 인접 국가들이 차별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