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사·금융기관을 돌며 다짜고짜 상습 행패를 일삼은 50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면사무소·금융기관 등지에서 각종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로 A(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영광군 소재 면사무소,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6차례에 걸쳐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짜고짜 공무원·은행원에게 욕설을 퍼푸었으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전과로 구속 수감돼 지난해 출소한 A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2차례 받은 경찰이 광주 남구 자택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달라”면서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일행의 신고(차종·번호 특정)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오후 7시 40분 재차 “A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일행 신고를 받고, 차를 발견한 뒤 A씨 자택으로 찾아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입건해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A씨의 퇴거 불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화내며 명시적으로 경찰들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상, A씨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가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의 부녀자 4명이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신 것이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다. 사건 당시 친족 등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라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다. 범인으로 백씨 부녀가 지목됐다. 백씨 부녀는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시고 숨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남편이자 딸이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 백씨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현재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복역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이 각종 시사프로그램에서 부각됐다. 또 백씨 부녀 자백의 신뢰성도 낮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A씨 부녀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 박성윤 박정훈 고법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백씨와 백씨의 딸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는 ‘네’와 ‘아니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교육 수준으로는 구사할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박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에는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말을 잘 못한 거죠라고 반복적으로 번복을 유도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기도 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에 대해서도 수사관은 미리 만들어 낸 진술을 질문으로 쏟아내고 단답형 진술을 회유와 강압으로 유도해 마치 딸이 직접 자백한 것처럼 진술서를 조작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딸에 대한 약 70개의 증거 영상에도 수사관이 진술을 자기 생각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술 과정은 전형적인 참기 힘든 물리적 강압 없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례”라며 “특히 가족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고, 그 범행 동기를 가족 간 성범죄로 특정했다”고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도 다음 재판에 영상 증거를 제시해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 추가 서류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심리는 마무리된다. 다음 달 8일 마지막 심리에서는 재심 신청 당사자인 백씨 부녀도 최종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과거 검찰에서의 진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했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 박성윤 박정훈 고법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A(73)씨와 딸 B(39)씨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 부녀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를 비롯한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번 재판에서 재심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네’와 ‘아니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교육 수준으로는 구사할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박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에는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말을 잘 못한 거죠라고 반복적으로 번복을 유도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기도 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B씨에 대해서도 수사관은 미리 만들어 낸 진술을 질문으로 쏟아내고 단답형 진술을 회유와 강압으로 유도해 마치 B씨가 직접 자백한 것처럼 진술서를 조작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약 70개의 증거 영상에도 수사관이 진술을 자기 생각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술 과정은 전형적인 참기 힘든 물리적 강압 없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례”라며 “특히 가족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고, 그 범행 동기를 가족 간 성범죄로 특정했다”고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도 다음 재판에 영상 증거를 제시해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 추가 서류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심리는 마무리된다. 다음 달 8일 마지막 심리에서는 재심 신청 당사자인 A씨 부녀도 최종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2명이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12일 접수됐다. 세입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의 요구로 월세로 지내던 전용면적 59㎡가구를 1억8500만 원 상당의 전세로 전환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체납 사실로 피해 세대가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던 가구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소형 평수대 동에 속해있으며 얼마 전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등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출력 차단 사유를 제시하라.” 지난달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이 모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출력제어 조치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력 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의 불일치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전력이 과잉공급될 경우에도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해마다 봄철에는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량이 늘어나지만 전력 소비는 적어 블랙아웃이 우려된다. 정부는 블랙아웃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제주와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소에 출력 차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출력 차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본격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보급이 문재인정부에서 확대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등 전력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서 ‘태양광발 정전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무분별 태양광 발전설비 결국 공급과잉 3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2만975MW다. 전남이 4644MW(15%)로 가장 많다. 전북 3957MW(13%), 경북 2910MW(9%), 충남 2571MW(8%), 경남 1446MW(4%)로 뒤를 이었다. 영호남 지역이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설비가 늘어나 남부지방에서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자체는 호남지역이 많지만 설비 증가율은 영남지역이 훨씬 빠르다. 2016년 710MW이던 영남지역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1047MW, 2020년 2754MW, 2022년 4355MW 등으로 매년 전년보다 20∼4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6년 만에 영남지역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4배나 증가했다. 호남지역도 같은 기간 5.4배나 늘었다. 제주도 이들 지역 못지않게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580MW로 6년 전 101MW보다 6배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한 데는 2030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역대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태양광과 달리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용량 증가는 제자리걸음이다. 풍력의 경우 지난해 발전용량은 1893MW로 6년 전인 2016년(1051MW)보다 채 2배도 늘지 않았다. 수력은 2016년 1785MW에서 지난해 1812MW로 거의 발전설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에 맞춰 송배전 선로가 확충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총 송전선로 길이는 3만 3696C-㎞(길이에 회선수를 곱한 값)에서 2021년 3만5190C-㎞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송배전 선로 확충은 막대한 예산과 주민 반대 등이 거세 쉽지 않은 일이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제10차 송변전 설비계획을 보면 송전설비를 2036년까지 5만7681C-㎞로 2021년보다 1.6배 확대한다. 변전소는 2021년 892개에서 2036년 1228개로 1.4배 확충한다. 이 같은 송배전 설비 확충 계획에 드는 예산은 56조원으로 5년 전 8차 계획 때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적자 늪에 빠져 있는 한전이 이 같은 송배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호남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남북축의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밀집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이 전체 전력 사용량 40%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확대로 일조량이 좋은 지난 4월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다. 지난 4월 9일 일요일 낮 12∼오후 1시 한 시간 동안 평균 태양광발전 출력량은 2만1778.7㎿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의 39.2%를 차지했다. 올 4∼5월 두 달간 전기 사용량이 적은 주말과 휴일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35∼40%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확대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와 호남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 내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태양광발전 출력 차단은 2021년 처음으로 제주에서 한 차례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28회로 증가하고, 올해는 48회로 벌써 지난해의 2배를 육박하고 있다. 제주가 출력 차단의 타깃이 된 데는 전력 소비는 일정하지만 봄철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로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송배전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호남과 영남 등 육지에서도 태양광발전 전력 출력 차단이 처음으로 2∼3차례 이뤄졌다. 제주발 태양광발전 출력 차단이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햇볕이 많은 봄철이면 제주와 영호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 차단이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 차단 조치는 ‘영업정지’나 다름없다. 제주강산에너지 홍상기 대표는 노후를 위해 2016년 17억원을 투자해 1만㎡ 부지에 750㎾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했다. 하지만 날씨가 좋으면 한전에서 전력 출력 차단 조치를 내려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홍 대표는 “올해 벌써 20여 차례 이상 출력 차단을 당해 1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전기생산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태양광발전 출력 차단 조치는 홍 대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 높여야 한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당연히 태양광 발전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생산의 계절적 요인이 큰 태양광의 경우 잦은 출력 차단은 불가피하다. 올해 출력 차단으로 발생한 손실은 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매년 이 같은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툭하면 출력 차단…사업자들 소송 맞대응 정부의 잦은 태양광 발전설비 출력 차단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출력 차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를 상대로 출력 제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승소할 경우 남아도는 태양광 전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차단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법률에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사전통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출력 차단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력 차단 직전에 문자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출력 차단 후 사후에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만의 출력 차단은 발전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이들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출력을 살리기 위해 태양광발전소의 출력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 23차례 4130㎿규모의 원전 출력감소(감발)를 했다. 태양광발전 증가가 결국 원전의 출력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태양광발전 구매단가는 올 1분기 ㎾h당 197원으로 한전이 46원을 주고 사들이는 원전 전력보다 4배가량 비싸다.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설비로 값싼 원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원전 전문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태양광업계는 글로벌 의제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대표주자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정부가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의회 회장은 “역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전력이 남아돈다고 개인 재산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출력제어로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송배전 선로망과 전기저장장치(ESS)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6곳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뜻밖의 경쟁이 펼쳐지게 됐다. 광주시는 신규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공모마감 결과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 2곳과 동구 1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1곳이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5개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는 2029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해 2030년부터 가동해야 한다. 광주시는 대표적인 기피, 혐오 대상인 소각시설 건립 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설 곳이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공모에 6곳이 신청해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다.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이 이번 공모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명칭부터 변경했다. 또 단순히 폐기물을 태우는 곳에서 여가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데 초점을 둔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원을 들여 6만6000㎡ 대지에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루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t 규모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 기피시설이 아닌 친화형시설로 구축한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점사업”이라고 말했다.

4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1년쯤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체납 처분을 피하고, 추가 양도세 징수도 회피했다. 1심은 “기존 체납에 4000여만원에 이 사건 5억여원까지 더하면 A씨가 은닉·탈루한 재산액이 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며 “B씨도 세무서에 거짓말하는 등 은닉을 도왔다”고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B씨의 경우는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범행에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다”며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남 함평군은 일제강점기 시집 진례풍아(進禮風雅)를 지역 향토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례풍아는 함평군 학교면 진례 지역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말 6년여 간 22회 시회를 하면서 나눈 시 250여수를 담은 시집이다. 시사(詩社)는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를 나누는 풍류의 장소이자 모임체다. 진례 시사는 1944년부터 1949년까지 운영된 함평군의 유일한 시사다. 진례풍아는 함평에 전해지는 유일한 원본이라는 점과 진례시사에 직접 참여하고 발간 당시 서문을 쓴 후손가에서 보존 및 전래돼 왔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시사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된 학교면 진례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후손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진례풍아를 펴내는 등 보존과 전승 의지가 높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제 말 어려운 시국에도 시사를 결성해 전통문화와 정신을 계승하려 한 진례시사의 설립 정신이 광복 뒤에도 이어져 진례풍아로 간행됐다는 점에서 함평 향토문화사 연구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유산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원소장자인 신희상씨에게 기탁받은 진례풍아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평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제3호로 지정된 진례풍아를 포함해 제1호 월산사 및 유허비, 제2호 자선서원 등 총 3건이다.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2023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4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의 대상을 받았다. 호남대학교는 29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학교는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이은 네번째 수상이다. 국가서비스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제로 서비스 경쟁력 및 비전과 산업적·사회적 기여도, 운영성과, 지속 가능 경영계획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호남대학교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AI국가전략, 광주시의 AI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9년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호남대는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혁신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또 2018년부터 3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해 전국 대학 최초로 AI융합교육을 위한 AI캠퍼스를 구축했으며, 2023년 로봇드론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AI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AI교육센터와 AI빅데이터연구소에서는 모든 학문 분야에 AI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혁신 교육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신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AI역량 강화 특강과 워크숍을 연중 개최하는 등 AI 대중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허브대학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궁금한 수요일-IT알못들을 위한 시간 신기술 시리즈 특강, 2022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캠프 사업에 선정되면서 AI 큐브 캠프를 운영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또 4월에는 13개의 AI 큐브 아카데미 강좌 콘텐츠를 유튜브 호남대TV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 디지털 역량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 지역 유일의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그동안 지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대학혁신지원시범(PILOT) 사업, AI융합대학 지원사업, LINC3.0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호남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40개 전학과 300여 명의 교수들이 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품개발과 첨단 기술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한편,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연협력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