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윗층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모 아파트 10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이 중 1마리는 유기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A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우울증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며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지속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생활 방해 소음이 지속했는데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광주시교육청이 31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흡연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흡연이 개인과 공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마약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취지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금연 및 마약 예방 교육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와 교육청 마약 예방 교육 사업 홍보(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실시 방법 투표하기), 시교육청 담배 연기 없는 날 지정 등의 행사를 가졌다.. 특히 ‘시교육청 담배 연기 없는 날’ 지정은 흡연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해 하루만이라도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이 직원들의 흡연 예방과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아동을 위해 ‘너는 특별해! 찾아가는 생일파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에게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앞서 나산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물품 신청을 받았으며, 레고블럭, 스마트밴드, 수분크림 , 보드게임 등의 선물을 지원했다. 나산면은 연말까지 매월 생일을 맞는 아동들에게 생일 선물을 전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천수 위원장은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잊지 못한 추억을 선물해 준 지사협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 차량에 적재된 건설 자재가 떨어졌다.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44)씨가 이 자재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함께 작업하던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또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29일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2일과 17일 콘크리트 액이 도로변으로 흩날리면서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이던 차량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2015년 여름 어느날, 전남 나주의 대표 음식 ‘나주 곰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당시 전북 전주에 살던 남우진씨는 지인들과 곰탕을 먹으러 나주에 왔다. 곰탕 집들은 관아와 향교, 고택 등 천년 목사고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옛 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남씨는 식사 후 산책 삼아 예사롭지 않는 한옥과 고택 등을 둘러봤다. 그의 발걸음은 나주 향교 부근에서 멈췄다. 독특한 맵씨의 한옥과 고택 등 풍광이 마음에 들었다. 전주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남씨의 마음은 흔들렸다. 이 곳에 ‘문화귀촌’의 둥지를 틀고 싶었다. 45세의 나이에 귀촌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는 그해 가을에 마음에 든 한옥 3채를 샀다. “전주에 살아서 그런지 한옥과 고택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남씨는 인생 후반부를 한옥과 함께 이 곳에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남씨는 곧바로 나주로 이사했다. 남씨는 이 때부터 아내 기애자씨와 함께 2년간 한옥 문화공간을 꾸몄다. 한옥은, 이들이 한번도 해보지 않는 낯선 일이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원형 보존의 원칙을 세웠어요” 남씨 부부는 훼손된 부분은 복원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증축하는 방법으로 문화공간의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한옥의 변형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해 옛스런 정취를 고스란히 남겨뒀다.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한옥을 함부로 손댈 수도 없었다. 2017년 가을, 남씨 부부는 2년간 폐가를 보수하고 정비해 복합문화공간 ‘3917마중’을 탄생시켰다. 남씨 부부는 3917마중의 공동대표가 됐다. 3917마중은 1939년 나주근대문화를 2017년에 마중하다는 뜻이다. 391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39는 1939년을 의미한다. 1939년 일제 강점기 당시 건축가 박영민씨가 이 일대에 실험적인 한옥마을을 조성한 데서 37이라는 숫자를 땄다. 17은 남씨 부부가 오픈한 해(2017년)를 기념해 붙여진 숫자다. 3917마중 오픈까지, 남 대표 부부는 마을 주민들의 텃세와 투기꾼이라는 오해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 한옥을 구입했을 때 투기꾼이 마을에 왔다”는 말에 남 대표 부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남 대표 부부는 마을사람들로부터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다. 쇠퇴하고 쓰러져가는 옛 도심의 한옥을 구입한 게 마을사람들 눈에는 투기꾼으로 보인 것이다. “읍성이 위치한 이 마을은 상당히 폐쇄적이죠” 남 대표는 3년간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갔다. 3917마중이 문을 열면서 이런 오해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옛 도심에 3917마중이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 역할을 했다. 남 대표 부부는 3917마중 주변의 한옥을 추가로 매입했다. 사람이 살지않고 비어있는 폐가의 한옥을 구입한 것이다. 어느 새 한옥은 7채로 늘어났다. 한옥 문화공간 규모도 3800평으로 확장됐다. 한옥에 숙박과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3917마중에서는 나주배로 즐기는 다양한 체험과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다. 고택은 ‘경계인’, ‘알고 있지만’ 등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뜨면서 찾는 이들이 많다. 마중 의상실에서는 한복을 입고 3917마중은 물론 나주읍성을 누비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거나 인화도 가능하다. 지난해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즐기려는 관광객 50만명이 다녀갔다. 카페에는 나주배로 만든 베이커리와 식음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나주배 스콘과 나주배 파르떼, 나주배 양갱이 등 나주배로 만들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했다. 손님들은 처음 맛보는 나주배의 맛에 푹 빠져들었다.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은 기 대표의 손 끝에서 나왔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않은 친환경나주배로 배 본연의 맛을 높이기위해 칼로 다지고 즙을 낸 배 음료와 배 청이 그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다. 나주배로 만든 배 모양의 양갱이도 인기 상품이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있다. 3917마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옛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깃발을 올렸다. “체험과 숙박의 문화공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 공동대표는 옛도심에 문화를 덧입히니 관광객들이 북적거렸다며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겠느냐고 웃음을 지어보였다. 남 대표 부부는 문화귀촌을 한 지 8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바로 수익구조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3917마중을 관리하는 직원만 8명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5명의 직원을 뒀다. 남 대표 부부는 3917마중을 오픈한 이후 이 곳을 하루도 떠난 적이 없다. 풀 한포기와 돌멩이 하나도 남 대표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다. 남 대표 부부는 민간의 도시재생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3917마중은 전남도가 지정한 민간정원 16호다. 또 최근에는 전남도의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다. 유니크 베뉴는 지역특색을 잘 반영하고 매력이 있는 회의 장소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기대표가 만든 나주배 양갱이가 나주시 관광기념품 대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호남권 최고의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에 선정됐다. 이처럼 3917마중이 다양한 타이틀을 따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에 내노라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시와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게 남 대표 부부의 판단이다. 남 대표 부부의 마지막 목표는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 공간에 민간의 창의성을 더해 이를 융복합하면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남 대표의 판단이다. 도시재생은 자연스럽게 지역소멸을 막는 도구역할을 하게된다. 그는 3917마중의 주변을 보면 폐가와 어르신들이 많아 마을 소멸의 시점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도시재생 모델 구축은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해요” 남 대표는 3917마중 주변에 자신과 같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촌인이 함께 한다면 도시재생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남 대표 부부는 예비귀농귀촌인에게 도시에서 하던 일을 귀농귀촌해서도 계속 할 것을 권유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대부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몇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 농사를 지은 농민도 수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물며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온 초보 귀농귀촌 농사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남 대표는 반문했다. 귀농귀촌해도 도시에서 잘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그는 조언했다. ‘귀농귀촌=농사’ 이런 등식은 기 대표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절대 빚을 내지 마라고 당부했다. 그는 “초기에 빚으로 시작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최근처럼 고금리가 되면 빚 걱정에 귀농귀촌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여)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월 13일 오전 7시 53분쯤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가 2년 전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를 두고 한 사업자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 중 시장 비서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 법무담당관을 소송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담당관 배제 후 광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서 주식회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법무담당관이었던 전세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양컨소시엄은 광주시의 2018년 민간공원 공모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공모 당시 제안서를 보면 한양은 시행자 지분(30%)과 시공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가 롯데건설로 바뀌면서 시공자 지위를 상실하자 한양은 2021년 대표 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광주시가 한양의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전 전 법무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과 후의 내용이 크게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법무담당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인 2021년 7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광주시는 한양이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시공사 변경은 사업자 측 내부 의사결정으로 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준비서면에서 ‘광주시가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다투거나 시공사의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 시공사 지위가 한양에 있다는 사실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넉 달 후인 같은 해 11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공모 당시 제안서상 시공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일 뿐 시공사를 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또 ‘제안서 평가 당시 한양이 시공사로 표시돼 있는 줄은 알았지만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법무담당관은 증인신문에서 두 번째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법무담당관과 상의 없이 시 의견을 제출했다”며 “더욱이 시장 비서실로부터 법무담당관은 소송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 주무 부서인 법무담당관이 비서실의 지시로 ‘업무 패싱’을 당했다. 시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한 데다 법무담당관의 정상적인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시 비서실장은 “전 전 법무담당관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기억난다”며 “비서실 업무는 통상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실국에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법무담당관은 법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리적으로 다듬어서 소송 절차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 때문에 법무담당관은 민간공원의 업무를 잘 모른다. 그러니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환경생태국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텔에 생후 4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해 숨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부부 A씨(26)와 B씨(22·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 태어난 지 4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모텔을 전전했던 이 부부는 같은해 9월27일부터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를 모텔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했다. 아이가 숨진 날도 이들은 밤에 일을 나갔고, 방치된 아이는 뒤집기를 하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로 돌아온 부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영아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23차례에 걸쳐 아이를 두고 일을 간 이들 부부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어린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 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를 가지고 유기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을 혼자 놔둔 것은 평균 1~3시간 남짓으로, 폭행, 영양실조 등처럼 학대해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는 빠르게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피고인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40여 년간 목장 운영으로 훼손된 무등산국립공원 지구 내 너와나목장 부지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목장 울타리 시설 철거를 시작으로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 수만리 너와나목장(13만2420㎡)은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흑염소 방목과 외래목초 식재로 자생식물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목장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가 막히고 경관 생태계가 단절됐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해 6월 핵심지역 보전사업의 하나로 너와나목장 부지를 매수했다. 이후 훼손지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이 목장지 전체에 서식하고 있고 울타리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 폐기물도 300여 t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에는 화순문화원 주관으로 ‘무등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과 대국민 생태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립공원 내 훼손된 목장의 생태복원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원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너(국민)와 내(국립공원)가 자연으로 돌려주다’를 기본 방향으로 너와나목장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원계획은 너와나목장 부지에 복원공간, 교육·체험공간, 소통공간,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복원과 환경교육, 생태체험, 국민참여 방안이 담긴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운행한 1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22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12상황실을 통해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