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총 사업비는 1조2150억원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해당 사업비의 25%를 부담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여·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역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남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탈의실에서 거액이 든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쯤 나주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골프장 측에 연락했는데, 지갑 주인의 분실 신고 시점과 시차가 있었다. A 경사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A 경사는 광주 서부경찰서의 지역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은 지난 8월 길거리에 놓인 자전거를 훔쳤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월 광주항쟁'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정신과 헌법전문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온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의 명칭을 다시 문제 삼게 된 것은 5·18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한 상황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참에 공식 명칭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명칭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인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식 명칭인 '5·18민주화운동'은 장소(광주)와 주체(민중)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발생일 전후 과정과 변혁성(무장투쟁 등)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이라는 특정 날짜는 발생일 전후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워낙 광범위하고 강하게 자리 잡은 상징적 숫자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건의 시작과 과정, 결말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마항쟁, 6월 항쟁처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독재 권력과 그 폭압성에 맞선 민중들의 희생적 저항과 투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보다 항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5·18은 광주와 만날 때 비극적 항쟁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난다”며 “이를 종합하면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을 새로운 명칭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 헌법 전문 내용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만든 논의의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끌어내고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광주시 예산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마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 시장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시는 시의회에 올해보다 2441억원(3.5%) 늘어난 7조253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증액은 한 푼도 하지않고, 일반회계 180건 2089억원을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심의를 했다. 시의회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예산심의를 왜 했을까?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벌인 담판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예결위는 109건의 예산에 대해 증액 동의를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절반이상인 55건에 대해 부동의했다. 시의회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셈이다. 예결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 항목에서 지역구인 자치단체의 민원인 도로 개설과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비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걸 동의해주지 않자 이번엔 예결위가 반격에 나섰다. 시는 이미 삭감된 예산 가운데 예결위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예산 20건을 골랐다. 창업이나 인공지능 사업 등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2억원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20건 가운데 6건만 되살렸다. 시의 핵심사업인 창업과 5·18 관련 항목은 빠졌다. 강 시장이 말한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5·18 망월 묘역 예산도 잘렸고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번 ‘감정 예산’의 시발점은 도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원들은 안전과 재난 등을 고려해 도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과 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시의 동의권은 창과 방패가 아니다. 감정을 내세워 서로 싸우라고 준 무기가 아니다. 예산 낭비를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실질심사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연기에 동의하지 않아 일정대로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사전 협의 없이 A씨가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관례상 다음 주쯤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된 다음 주 일정에도 A씨가 불출석하면 영장전담판사는 서류로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검거된 후 사업을 물려받아 불법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A씨는 비트코인 1800개, 당시 시세로 143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후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있었으나, A씨는 별도 입건된 언니 등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로 수사를 진행, 빼돌린 비트코인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추가로 송치된 4명 가운데 2명은 철거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은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참사 직접 과실책임자 16명과 법인 4곳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건축·품질관리 책임자) 3명과 골조(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임원·현장소장) 2명, 무너진 201동 감리 1명 등 6명은 구속 송치했다. 타설 공정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확인된 가현건설산업 대표,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등 2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화정아이파크 관련 처벌 대상자는 6명 구속, 15명 불구속 등 모두 21명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5월 문을 연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 차량번호 인식용 등 모두 9600여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89명의 관제원이 5개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관제한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소방·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하고 강력 범죄를 근절하는 등 ‘안심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개소 이래 강력범 검거·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응급환자, 재난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 예방 활동 4830여 건의 실적을 거뒀다. 최근엔 마약사범과 강도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달 6일 오전 10시쯤 마약 판매 수배 차량의 긴급 지령이 내려졌다. 관제원이 실시간 추적 관제를 유지하는 중 인근 모텔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가 현장 주변을 조사해 범인을 검거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강도가 집 내부로 침입해 상해를 입힌 뒤 현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현장 주변 CCTV 관제 중 강도가 타고 온 오토바이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관제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이처럼 경찰에 범죄 및 사건·사고 관련 정보가 담긴 영상자료를 지금까지 4만1247건을 제공해 수사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영상자료 요청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빈번한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사건에서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통합관제센터는 강력범죄 예방과 근절은 물론, 음주·노숙인 발견, 응급환자 신고, 재난재해 대비 등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상 빈틈없이 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1개월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경찰이 4명을 추가 송치하는 것으로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 1명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 비위 행위자 4명 송치를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붕괴사고 경찰 수사는 모두 종료된다”고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겪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상해를 입혀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지난 3월1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흉기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40대 아내 B씨의 손을 내리쳐 다치게 하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 한번 때려 상해 보험금을 탄 뒤 사용하자"며 수면제를 먹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 받아낸 보험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8~10월 B씨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을 가입, 국가에서 주는 생계 유지비 50만원 중 매달 26만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왔다. 그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 4월 집에서 나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로 입소했다. B씨의 보험금 사기 자백을 들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동네 후배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로부터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며 “지인의 부인을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간 16건의 상해, 폭행, 협박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 취소와 관련해 광주와 일본의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13일 광주시의회 소통실에서 “한국 정부가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수여에 가만히 있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이 염려가 맞아떨어졌다”며 “서훈 취소는 일본 정부의 의중을 헤아린 것으로 한일 양국에 항의와 분노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시민단체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내 양심적 지원단체다. 3년 만에 광주를 방문한 이 시민단체는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취소를 놓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서훈 취소에 반발해 과거 받은 인권상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전날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국민훈장 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훈장 수여를 앞두고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서훈이 취소됐다. 양 할머니는 외교부가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보류를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 할머니는 외교부의 이번 보류 지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외교부가 왜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할머니는 이날 서한 취소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벌써 변심했다”며 “서한 취소 소식을 듣고선 피해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1일 양 할머니에게 ‘우리들의 인권상’을 시상했다. 시민모임은 평소 양 할머니의 투쟁을 함께 지켜봐 온 사람들의 뜻을 모아 자체적으로 인권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