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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교통사고 현장 덮친 화물차… 운전자 구하려던 20대 사망
교통사고를 당해 옆으로 넘어진 차량의 운전자를 구하려던 20대가 2차 사고로 숨졌다. 15일 오전 1시 31분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에서 50대 A씨가 몰던 21t 화물차가 교통사고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앞선 교통사고로 다친 40대 SUV 운전자 B씨와 사고를 목격하고 멈춰 수습을 돕던 20대 C씨가 사망했다. 앞서 오전 1시 25분쯤 주행 중인 SUV 차량을 14t 트럭이 들이받아, SUV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10.16 11:00:00
“상생·혁신 기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이끌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은 12일,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광산에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청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을 만든 설계자다. 노사상생에 바탕을 둔 그의 설계는 2019년 자동차생산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과 자동차 10만대 양산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박 청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시즌1이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결과라면 시즌2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산구의 많은 기업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노사 합의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해 광산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의 구정 핵심은 현장 중심이다. 그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취임 1호로 결재할 정도로 민생현장을 중시한다. 박 청장은 “취임 후 발로 뛰면서 지역민을 만나 2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며 “단순히 접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행정력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의 지난 100일간 눈에 띄는 정책은 고려인마을의 정착 기반을 다진 점이다.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들이 광산구 고려인마을로 집단 이주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주한 고려인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생활편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월곡동의 고려인마을에 나눔하우스와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등 이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카라탈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 활성화의 첫발을 뗐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시대 증가와 관련해, 박 청장은 “지난 7월 개소한 재택돌봄 휴블런스센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휴블런스센터는 홀로사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왕진 서비스, 재활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전국 최초 건강통합돌봄 플랫폼이다. 박 청장은 “우산과 월곡, 하남동에서 실시하는 휴블런스 서비스를 광산구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박 청장은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잇는 명품 30리길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등산 숲속 둘레길 조성과 편의, 체육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박 청장은 “송정역에서 1시간 동안 머무는 맛거리를 조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을 문화와 재미가 있는 명소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 청장은 “광산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마을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약속했다.
2022.10.14 01:00:00
보험금 노리고 위장 교제 여성 살해 시도한 일당 항소심서 감형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제를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유모(2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5년을 선고받은 박모(21)·임모(21)씨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9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모(2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유씨·박씨·임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 20분쯤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창생인 유씨·박씨·임씨는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관리했고, 보험 설계사인 박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속여 사망 보험금(5억 원)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박씨는 범행 당일 A씨에게 "50일 만남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화순 한 야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박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A씨를 속인 뒤 혼자 걷게 했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으나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생명을 구했다. 강씨는 유씨·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남성 B씨를 산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생명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박씨·임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해 6월 공범이었던 강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씨·박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려 했다. 특히 6개월에 걸친 사전 답사와 예행연습, 발각 시 진술 맞추기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임씨·강씨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3 15:59:10
“날 경찰에 신고해?”…보복 폭행에 50대 男 실명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폭행해 실명케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3시18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유흥업소에서 방문객 B씨(57)의 눈을 주먹으로 4차례 폭행,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과거 폭행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형사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과거 경찰에 나를 신고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유흥업소에서 보이길래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도주·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2022.10.13 12:00:00
영광 사찰서 승려 숨진 채 발견
12일 오후 5시 50분쯤 전남 영광군 한 사찰에서 50대 승려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사찰에 찾아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재까지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2.10.13 11:02:25
무등산 정상 이르면 2023년 초 상시 개방
광주 시민의 염원인 무등산 정상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군부대 통제 없이 날마다 오를 수 있게 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방공포대와 상시 개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무등산 정상에는 1966년부터 방공포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11년 처음으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됐다. 2019년까지 모두 24차례 개방해 45만명의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에 올랐다. 민선 8기 들어 시는 무등산 정상을 날마다 오를 수 있는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군부대와 내년 초까지 상시 개방을 위해 군의 철책선을 옮기고 데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군부대의 정문이나 후문을 통과하지 않는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시 개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면 내년 초부터 시민들은 군부대 통제 없이 날마다 무등산 정상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시와 자치구·국방부·공군부대·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논의 통해 정상 상시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민·관·군 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으며, 군부대 이전 추진반·상시 개방반·정상 복원반으로 구성한다. 시는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정상 일시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내년 정상부 새해맞이 행사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 제한적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방공포대 이전은 국방부 주도로 2023년 12월까지 이전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에서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5억원을 국방부 특별회계에 증액 반영하고 2023년 1월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2023년 하반기까지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0.13 01:05:00
“민주화 향한 열사 뜨거운 희생 기억”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원 민주화와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박관현 기념재단은 1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식을 열고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추모식에는 1980년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동지들과 지인, 5·18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열사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 학생·광주 시민들을 이끌며 신군부를 향해 학내 자율화와 비상 계엄 해제 등을 촉구하다 계엄사에 수배됐다. 1982년 붙잡혀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5·18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50여일 옥중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같은 해 10월 12일 만 2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이사장 인사말, 추모사, 열사 약력 보고, 추모의 글 낭독, 공연, 육성 청취, 유족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최영준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추모사를 했다. 원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열사의 희생을 기리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나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3 01:00:00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업소서 수천만원 결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소유 기술지주회사가 접대비를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 2016년 347만원·2017년 2095만원·2018년 1457만원 등을 접대비로 지출했는데, 결제처 중 유흥업소로 확인된 금액은 2016년 1084만원·2017년 1875만원·2018년 912만원 등이다. 유흥업소로 확인된 건은 3년간 총 73건이고,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건까지 다하면 총금액은 약 5000만원에 이른다. 또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되어 있을 뿐, 제대로 영수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기도 했다. 전남대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3년간 약 15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됐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이 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이를 유흥비로 유용했다는 말이 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학 총장은 산학협력단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대는 산학협력단 감사에서 전체적인 지출 금액만 확인했을 뿐, 지출 회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019년 기술지주회사 대표가 변경된 이후 유흥업소 결제가 없다는 점은 경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법인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허술한 구조를 방증했다. 서 의원은 “기술지주회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민 우려를 줄이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13 01:00:00
국가·지자체 수목도 나무의사 진단과 처방 의무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가로수와 공원수 등 수목도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한국나무의사협회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내 가로수와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해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000여 명의 나무의사들이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4항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나무의사들이 수목의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을 방제할 경우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예외규정으로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한 나무의사제도가 겉돌고 있다. 생활권 수목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나 지방단체의 경우 직원들이 수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잘못된 전정 등 상당수의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한 국가기관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 수목을 식재한 뒤 방치해 홍가시나무와 완도호랑가시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많은 수종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방 산하 단체들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둥근소나무와 육송 등 침엽수와 활엽수 등이 메말라 가고 있다. 또다른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명의 이용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도 잔디 관리가 안돼 쯔쯔가무시병이 우려된다. 활엽수의 경우 각종 병해중이 출현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생활권 수목보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도 예외없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각종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나무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당시에는 나무의사들이 적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나무의사들이 일거리가 없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생활권 수목보호 제도가 하루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12 13:25:50
감사원, 광주 중앙공원 보상액 늑장 통보 감사
세계일보 ‘광주 중앙공원 보상평가액 늑장통보 논란’(9월15일 12면)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가 중앙공원 1지구의 주주 구성원 간 시행사 지분과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빚어진 분쟁 전반으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감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사는 2020년 4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번 감사는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금액을 통보받고도 6개월간 시행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당초보다 감정금액이 259억원이 증가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4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토지보상 최초 감정금액(5347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광주시와 시행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10월에 재감정된 감정금액을 시행사에 통지했다. 최초 감정금액을 통보받고도 6개월이나 뒤늦게 통지한 것이다. 그 사이에 감정금액도 당초보다 259억원이 증가한 5606억원으로 늘었다. 농어촌공사의 감정금액 늑장 통지로 토지보상액이 259억원 늘어난 셈이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6개월이나 감정금액을 늦게 통지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보상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시행사 측 사정으로 농어촌공사가 늑장 통보를 했는지도 이번 감사의 대상이다. 이번 감사가 주주 구성원 간 시행사 주식 지분율과 시공권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질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022.10.12 01:00:00